文대통령 경제 투톱 경질한 날 소득주도성장 강화하는 '공정경제' 타령
文대통령 경제 투톱 경질한 날 소득주도성장 강화하는 '공정경제'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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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11.09 17:46:03
  • 최종수정 2018.11.11 17:59
  •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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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장하성 1년6개월여 만에 '경질'…反기업 정책 기조는 유지
공정경제 전략회의서 대기업 옥죄는 경제 정책 강조한 文대통령
사진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이른바 '경제 투톱'을 동시에 경질하면서 사실상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하지만 노동규제를 강화하는 소득주도성장과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경제 등 기존 정책은 그대로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경제 사령탑을 맡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 정책을 추진했지만 고용·실업률 악화, 기업 투자 부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1년 6개월여 만에 경질됐다.

문 대통령은 김 부총리를 대신할 후임으로 경제부처 관료 출신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58)을 내정했고 장 실장 후임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56)을 임명했다. 또 홍 신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내정자가 비운 국무조정실장 자리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김 신임 정책실장이 비운 사회수석 자리에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 교체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을 규제하는 소득주도성장이나 대기업을 옥죄는 공정경제 등의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청와대 측은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포용국가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기존 정책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심지어 이번 인사 교체가 기존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면서 역대 가장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또 김 신임 정책실장은 지난 17개월간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환경단체 수준의 접근법으로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돼야 할 원전산업을 붕괴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제공)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규제 강화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대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하면서 지금까지의 이어온 자신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닌 '함께' 가야하고 '지속해서 더 멀리' 가야 한다"며 "우리 국민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려 반세기만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고 함께 이룬 성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고 반칙·특권·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져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으로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대국이 됐지만 공정을 잃었다는 발언이나 성과물이 대기업에게 집중됐다는 발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는 발언 등은 전형적인 반기업 정서를 드러낸 것으로 사실과도 다른 가짜뉴스 수준의 이야기였다. 대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성장하면서 이들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중소기업들의 기술력도 세계 수준으로 동반 성장했고 국민경제 규모도 함께 커진 것이 사실이다.

또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 역시 사실과 달랐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나라 중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프랑스, 독일 다음으로 낮다. 한국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한국보다 평등한 나라는 네덜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인구가 20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들뿐이다. 한국은 인구수 대비 가장 평등한 나라 중에 하나다.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소상공인 보호 정책,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등을 논의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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