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광 칼럼] 국책사업을 적폐로 모는 좌파정권, 미래성장동력 파괴
[박재광 칼럼] 국책사업을 적폐로 모는 좌파정권, 미래성장동력 파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 최대부국 미국, 국토개발이 토대 마련
척박한 캘리포니아, 수자원관리로 번영
한국은 환경단체 반대로 국토개발 지연 또는 취소
비전문가 이익집단, 환경단체 말 듣는 정권
경제개발, 국토개발을 적폐로 모는 좌파정권
열심히 일해 부자로 즐기며 살려는 국민, 훼방 놓는 좌파정권
영원한 퇴출의 무덤 파고 있다
박재광 객원 칼럼니스트
박재광 객원 칼럼니스트

미국은 독보적인 세계 최고의 부강한 국가이다. 자연을 최대로 이용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의거한 경제활동을 한 결과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한국의4.3배 면적에 인구는 약 4,000만명으로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크다. 세계 최대의 영역을 통치했던 영국과 엄청난 천연자원을 가진 캐나다보다 크다. 실리콘 밸리와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최첨단기술과 종합예술산업이 경제를 이끌고 있다. 이런 주가 150여년 전에는 보잘것없는 황야였다. 대규모 농장주가 주축이 되어 개인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1848년 국가를 바꾸면서 자본주의의 선봉이 됐다. 19세기 금맥이 발견되어 경제 부흥이 되면서 골든스테이트(황금 주)란 이름이 붙었지만 주 전체가 강수량이 적어 산이 황금빛이다.

캘리포니아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쾌적한 기후와 풍부한 일자리 때문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한국의 6~28%에 불과하지만 세계 최대의 농업지대이다. 농업이 주 전체 일자리의 7.3%을 차지하지만 첨단산업의 규모가 커서 경제기여도는 2%이다. 광활한 평원과 좋은 기후로 농업에 적합하지만 물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 부족한 물은 캘리포니아 북부와 콜로라도 강 유역에 댐을 만들어 충당하고 있다. 연간 팔당댐 저수용량의 200배가 넘는 물을 콜로라도 강으로부터 수 백 킬로미터 수로를 이용해 가져온다. 콜로라도 강과 지류는 약 4천만명과 한국 면적의 20%에 달하는 농지에 물을 제공한다. 캘리포니아의 우유, 오렌지, 아몬드와 쌀도 이런 물이 없으면 생산할 수 없다. 수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부를 만들면서 물놀이 장소까지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

캘리포니아는 1979년 이후 대형 수자원 사업이 없는 상황에 인구가 두 배 증가했다. 더구나 2000년 이후 가장 최장의 가뭄을 겪고 있다. 후버 댐으로 형성된 미드 호수는 지난 20여년 동안 가뭄으로 45m나 수위가 떨어졌고 저수율이 38%에 불과하다. 로스 엔젤리스 수도전력부는 후버 댐을 대형 배터리로 변화시킬 3조원 규모의 계획을 세웠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로 비수기에 펌프를 가동해서 후버 댐에 다시 저장했다 필요할 때 발전하는 양수댐 건설계획이다.

한국에서는 1996년 1조1천억원 예산의 양양 양수댐을 건설할 때 좌파환경단체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쳤다. 연어가 회귀할 수 없어 몰살되고 세계 유일의 한계령풀 서식지가 파괴되며 지엽적 기후변화로 송이 생산이 감소될 것이란 이유로 반대했으나 최초의 행정심판을 통해 2006년 8월 완공했다. 연어 개체수 증가, 주변 식생 무영향, 송이 생산량 대박(한겨례 2009.09.08)으로 거짓주장으로 판명 났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 이외에는 모두 삽질이란 이유로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국책사업이 적폐가 됐다.

선진국은 불경기에 대대적인 국책사업을 실시했다. 미국은 대공황이었던 1930년 대 전 국토를 바둑판 같이 도로 건설을 했다. 또한 공항, 후버댐 등의 대형 댐, 전함, 교량, 학교, 병원을 건설했다. 국가예산의 6%를 토목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공황을 극복하고 지금과 같은 번영을 누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복지보다 국책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발전의 초석을 세웠다. 한국도 고속도로와 항만, 공업단지를 건설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4대강 사업은 홍수∙가뭄에 대비하면서 16개의 보와 수변공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수적 목적이 있었다. 국책사업보다 복지와 일자리에 국가 예산의 30%를 투입하면서 단기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는 현 정권과 대비가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막을 자본주의의 최선봉으로 만든 ‘두바이처럼’ 하자고 했다. 이로 인해 좌파매체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마스터 카드가 전 세계 162개 도시의 신용카드 사용정보를 통해 분석한 2018년 ‘세계 여행도시 지표’에 의하면 두바이는 세계에서 여행객이 체류일 중 가장 많이 소비하는 도시이다. 다양한 박물관부터 세계 최고층인 823m의 부르즈 할리파, 70여개의 쇼핑 몰로 2017년 30조원 이상의 관광수입을 얻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여행객이 2위 도시보다 3배 가까이 많은 돈을 쓸 정도로 천지개벽 한 것이다. 사막의 신기루를 현실로 만들고, 황야에 물을 끌어와 황금으로 만든 자본주의의 힘을 좌파는 모른다. 좌파의 상상력 부재와 사회주의적 경제관으로는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수 없다. 남의 일만 비난하고 반대하는 비생산적인 일만 해왔으니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생산적인 일을 잘 할 수 없다. 잘 하는 것은 북한과 국민에게 세금을 뿌리는 것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원자력발전 수주를 할 때도 좌파매체는 마치 국가가 망할 것이란 논조를 퍼부었다. 그러나 바카라 원전 사업을 통해 약 9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100년 먹거리라는 100% 국산화율의 원자력 발전 산업을 탈원전 정책으로 말살시키고 30% 국산화율의 비효율적인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는 좌파정권은 그릇된 이념과 탐욕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정권을 세계는 의심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누가 한국에 관광을 올 것인가?

미국은 세계 1위로 230조원의 관광수익을 얻고 있다. 그 뒤를 75조원의 스페인, 67조원의 프랑스, 63조원의 태국이 차지하고 있다. 일본도 38조원의 관광수익을 얻고 있는데 한국은 반미, 친중∙친북 성향을 보이면서 관광객 방문이 끊어지고 있다. 지난 9월 한 해외 여행 웹사이트에서 이란, 베네수엘라, 소말리아와 같은 아랍,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와 함께 한국과 북한이 가장 환영하지 않는 국가 25개에 선정된 것도 놀랍지 않다. 2017년 갤럽 조사에서 21개 국가 중 미국인에게 가장 친근한 국가는 캐나다,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인디아, 타이완 순이다. 가장 싫어하는 국가는 북한으로 이란보다 낮다. 반미성향은 전 세계에서 환영을 받지 못 한다.

2018년 세계경쟁력 순위에서 미국은 홍콩을 제치고 1위에 올랐지만 한국은 경쟁국인 중국, 타이완, 말레이시아, 일본보다 뒤진 27위였다. 세계경쟁력지수도 137개 국가 중 26위였다. 제도적 환경, 노동시장 효율, 금융시장 건정성이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반기업적 친노동조합 정책, 최저임금 등의 실정으로 한국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난에 빠지고 있다.

현 정권은 지금 세금을 물 쓰듯이 하면서 선동을 통해 국민의 지지도를 올리려고 한다. 물고기를 나눠주는 방식의 복지는 오래가지 못 한다. 2007∙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정권은 현 정권같이 반값 등록금, 무상복지 등의 선심성 정책을 펴면서 쉬운 길을 가도 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안 했다. 대신 갖은 욕을 먹으면서 4대강 사업을 통해 경기부양을 했다. 4대강 사업은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를 잡는 장소를 제공한 것이다. 선진국에서 하천을 변형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면서 경제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온 선례가 있기 때문이었다. 국책사업은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토대를 마련하면서 경기부양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좌파정권은 좌파세력이 잡고 있는 태양광 사업만 빼고 다른 국책사업은 적폐로 생각한다. 자신들이 하는 것은 옳고 나머지는 다 적폐라는 흑백논리에 빠져 있다.

유럽에서 2번째로 길고 10개의 국가를 흐르는 다뉴브 강은 700여개의 보와 댐이 있으며 거의 20km 간격으로 보와 갑문이 설치되어 있다. 하천을 따라 도시가 형성되고 각기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면서 세계적인 하천 크루즈 관광명소가 됐다. 또한 하천을 따라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 자전거 관광도 가능케 했다. 4대강 사업도 다뉴브 강 주변 개발과 같이 지방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좌파환경단체는 자연을 활용한 문화융성이 외화획득의 중요 수단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물 관리 토론의 주제 발표자가 어떻게 비전문적으로 4대강 사업 반대하던 기자나 인문학 전공하고 민주화 운동하다 환경운동으로 전향한 생활형 환경운동가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한국에는 전문가가 없는가? 전문가가 진실을 말해도 거짓뉴스라고 밟아버리는 상황에 어떤 교수가 나서겠는가?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인민재판이 횡행하는 공산주의 국가의 행태이다.

물은 흘러야 한다면서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고 한다. 자연성 회복의 시점이 언제인가? 4대강 사업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 자연성 회복이라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왜 4대강 사업에서 건설한 보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보만 제거하자고 하는 것인가? 그 전에도 하천에 제방을 쌓고 준설을 했다. 이것도 자연이 아니다. 진정으로 원시적인 자연성을 회복하려면 모든 댐과 보를 허물어야 한다. 그래서 세계 학계에서도 회복시점에 대한 논란으로 하천복원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이 많다. 따라서 하천복원도 홍수∙가뭄 방지 대책 수립 후로 우선순위을 정하고 있다. 제방을 허물고 물이 마음껏 흐르게 놓아두는 하천의 경우 물을 통제할 수 없다. 좌파는 사막이 된 하천을 자연하천이라 한다. 자연하천은 갈수기에 수질악화로 녹조로 뒤덮인다. 그러나 댐과 보가 있는 하천은 항상 하천 유지수를 방류해서 수질향상과 생태계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면서 아름다운 수변공간을 제공한다. 한강의 잠실 수중보를 제거해 수변공간을 없앤다면 서울시민은 바로 탄핵을 외칠 것이다.

영산강에 설치된 승천보와 죽산보로 인해 생긴 수변공간은 낚시꾼 사이에 최고의 보낚시터로 소개됐다. 광주광역시는 2010년부터 지난 4월까지 9회째 낚시대회를 개최했으나 보를 개방하면서 중단 위기에 처해있다. 보 근처의 캠핑장도 물을 빼고 나면 경관이 떨어지고 물놀이할 공간이 사라진다. 농사도 지하수 하락으로 갈수기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다. 주민들에게 많은 편리성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 좌파환경단체의 주장에 좌파정권은 국민보다 이들의 입맛에 맞춰 보를 개방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던 현 정권은 국민이 아니라 자신의 지지층의 눈높이만 맞추고 있다. “보 개방 9개월, ‘충청의 젖줄’ 금강이 사막으로 변한다, 정부는 물 빼고, 시는 물 막고… 세종보 코메디, 보 개방 14개월… 세종보 물 바닥나고 녹조 되레 악화”란 기사가 나도 안하무인격이다.

자연하천을 만들어 홍수와 가뭄으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면 누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가? 허울만 좋은 자연성을 회복했다고 경제가 좋아지는가, 아니면 환경이 좋아지는가? 혜택은 이를 주장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신분적 이득을 얻는 부류에게만 간다. 이것이 좌파들과 이들의 위압에 눌려 앞장서는 공무원이 말하는 자연성 회복의 진면목이다.

좌파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버려졌던 4대강을 오히려 재하천화를 하고 무차별적인 복지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이런 정책으로 성공한 사례는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마치 반문명주의, 반자본주의로 온 국민이 다 잘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든다는 가짜 뉴스와 같다. 4대강을 재하천화를 한다면 지금은 하천이 아니란 말이다. 좌파들은 수세기에 걸쳐 편리하게 변형시켜 온 미국과 유럽의 80%에 달하는 하천을 아름답다고 관광하러 다니면서 선진국형 하천이 된 4대강은 하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바보같은 논리를 앞세우면서 이념과 정치적 논리에 의한 장난으로 국력과 국가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미국과 선진국을 보면서 부럽다고 자식은 자본주의 국가로 유학을 보내면서 한국에서 하는 짓은 모두 반미, 반문명적, 반자본주의적이다.

국가는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토를 개발하는 것이다. 미국과 다른 선진국은 복지를 줄이고 일을 해야 잘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었다. 경쟁에서 이긴 우수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시스템이 한 국가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선진국과 한국의 근대 50년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천재란 소리를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가 10년 더 공부한 교수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10년 먼저 현대자동차에 취업해 돈을 번 생산직 직원과 비슷한 연봉을 받는다고 한탄하면서 다시는 현대자동차 안 산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인가?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불행하게도 현 정권은 실패한 사회주의를 따뜻한 사회로 포장하고 미래 세대가 지불해야 할 보편적 복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밀고 있다. 심지어 환경문제조차 이들의 이념을 적용하고 있다.

좌파정권은 열심히 일해 부를 축적하고 여가를 선용하면서 즐겁게 살겠다는 국민의 소망을 주 52시간 근무제로 소득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 또 4대강 보를 개방해 물놀이할 공간도 없애면서 국민을 농단하고 있다. 거짓과 선동으로 순간적인 위기를 넘길 수 있지만 오래갈 수 없다. 태양광 건설, 탈원전, 4대강 개방 정책은 좌파의 무덤으로 최악의 경제정책과 함께 앞으로 한국 땅에 발을 딛을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하면서 역사에 치욕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안보를 위태롭게 하면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믿기 어려운 일을 거침없이 하는 오만과 과신이 곧 자신들의 발등을 찍을 것이다.

박재광 객원 칼럼니스트(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