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명래 환경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10번째 '입법부 패싱'
文, 조명래 환경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10번째 '입법부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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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18개월 동안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10명 임명강행…前정부 4년간(9명) 이미 초월
국무위원으로선 유은혜-강경화-송영무-홍종학-이효성-김상조 이은 7명째
양승동 KBS사장,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조명래 청문회'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 "이럴 바엔 청문회부터 없애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9일 오후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요직자로서는 현 정권에서 열번째 '입법부 패싱' 아래 임명되는 사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 임명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의 경우 같은날 앞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의 후임 인선이다.
  
앞서 조명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달 29일 여야 간 이견이 커 채택이 불발됐지만, 문 대통령은 이달 8일로 시한을 다시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조 장관은 야권으로부터 자녀 위장전입, 탈세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전력, 부동산 투기 의혹, 폴리페서(정치편향적 교수) 행보로 위법·탈법이라는 집중 비판을 받았었다.

조 당시 후보자가 일련의 의혹 제기에 뚜렷한 반박을 내놓지 못함에 따라 자격 시비와 '인사원칙 셀프 파기' 논란이 더욱 커지는 한편 청문보고서 채택 재시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다.
  
조 신임 장관은 현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임명한 10번째 인사가 된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분석에 따르면 여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9명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장관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장관급), 양승동 KBS 사장,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등이다.

조 신임 장관 임명으로 인해 문재인 정권은 집권 1년6개월 만에 전임 박근혜 정부 4년간(9명)보다 '입법부 패싱'을 통한 고위공직자가 1명 더 늘었다.

조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제출 미비 등을 강력히 질타했던 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럴 바엔 청문회부터 없애야 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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