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18개월 동안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10명 임명강행…前정부 4년간(9명) 이미 초월
국무위원으로선 유은혜-강경화-송영무-홍종학-이효성-김상조 이은 7명째
양승동 KBS사장,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조명래 청문회'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 "이럴 바엔 청문회부터 없애야"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9일 오후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요직자로서는 현 정권에서 열번째 '입법부 패싱' 아래 임명되는 사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 임명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의 경우 같은날 앞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의 후임 인선이다.
앞서 조명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달 29일 여야 간 이견이 커 채택이 불발됐지만, 문 대통령은 이달 8일로 시한을 다시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조 장관은 야권으로부터 자녀 위장전입, 탈세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전력, 부동산 투기 의혹, 폴리페서(정치편향적 교수) 행보로 위법·탈법이라는 집중 비판을 받았었다.
조 당시 후보자가 일련의 의혹 제기에 뚜렷한 반박을 내놓지 못함에 따라 자격 시비와 '인사원칙 셀프 파기' 논란이 더욱 커지는 한편 청문보고서 채택 재시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다.
조 신임 장관은 현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임명한 10번째 인사가 된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분석에 따르면 여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9명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장관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장관급), 양승동 KBS 사장,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등이다.
조 신임 장관 임명으로 인해 문재인 정권은 집권 1년6개월 만에 전임 박근혜 정부 4년간(9명)보다 '입법부 패싱'을 통한 고위공직자가 1명 더 늘었다.
조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제출 미비 등을 강력히 질타했던 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럴 바엔 청문회부터 없애야 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