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親文 낙하산 인사 남발하면서 '공정' 강조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을 경제 정책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제 위기를 자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자신의 3대 경제 정책 중 마지막 남은 대기업 규제 정책인 '공정경제'에 대한 전략회의를 9일 열었다.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닌 '함께' 가야하고 '지속해서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소상공인 보호 정책,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려 반세기만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며 "함께 이룬 성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고 반칙·특권·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져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제 대국이 됐지만 공정을 잃었다는 발언이나 성과물이 대기업에게 집중됐다는 발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는 발언 등은 전형적인 반기업 정서를 드러낸 것으로 사실과도 다른 가짜뉴스 수준의 이야기였다. 대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성장하면서 이들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중소기업들의 기술력도 세계 수준으로 성장했고 국민경제도 전반적으로 성장한 것이 사실이다.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 역시 사실과 달랐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나라 중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프랑스, 독일 다음으로 낮다. 한국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한국보다 평등한 나라는 네덜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인구가 20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들뿐이다. 한국은 인구수 대비 가장 평등한 나라 중에 하나다.
한편, 문 대통령이 경제 뿐 아니라 각종 정책에서 '공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자체가 불공정한 측면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친문(親文) 낙하산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은 어떤 공정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낙하산 인사 규모가 문 대통령 스스로 최악의 정부로 평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뛰어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2개월 동안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친문 인사는 91명, 감사는 40명이었다. 2014년 10월 민병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친박(親朴) 인명사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년 7개월 동안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친박 인사는 60명, 감사는 26명이었다.
박근혜 정부 19개월간 총 86명의 친박 인사를 공공기관의 장이나 감사로 임명했고 문재인 정부는 14개월간 131명의 친문 공공기관 장과 감사를 임명했다. 야권에서는 문 정부의 친문 낙하산 인사에 대해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라며 "문 대통령에게는 친이·친박은 어딜 가도 적폐고 친문은 적재적소인 것 같다"고 일갈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