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향 교사' 신고 9배 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
'정치편향 교사' 신고 9배 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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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학부모와 학생에 의해 교육청 민원에 신고된 건수가 지난 5년 동안 300여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2013년까지 31건이었던데 비해 9배나 증가한 수치다.

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에 제출한 ‘교사의 수업 중 정치적 발언 관련 민원 제기 사항과 처리 결과’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과 유선으로 접수된 수업 관련 민원 중 284건이 정치 편향적 수업·발언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별로는 서울시교육청이 82건, 경기도교육청 49건, 경남도교육청 35건, 대전시교육청 15건, 대구시교육청 15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 고교 교사는 수업 중 “정부가 국민을 세뇌하려 북한에 도발을 요청했다. 천안함 사건도 조작됐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어떤 교사는 “나라가 망한 건 새누리당 때문”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사진을 SNS 프로필로 설정하고 욕설을 적은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이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의사판단능력이 아직은 미숙한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가치관에 큰 부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학생의 지식이 생성되는 주요 공간은 가정과 학교가 대표적인데 교원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중립성을 크게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방교육청 감사관은 이러한 정치편향발언 교사들은 적발돼도 재발방지 연수나 지도·감독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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