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대북제재 완화 요청하면 좋겠다”
문정인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대북제재 완화 요청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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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북미 고위급회담 열릴 것...김정은 서울 방문도 충분히 가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8일 “(이달 말에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비핵화에) 전향적으로 나오는 것을 감안해 대북제재를 부분적으로라도 완화해달라고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베이징에서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중국 판구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4회 한중 전략대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행보는 말만 한 과거와는 다르다.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을 거의 완전히 사실상 폐기했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미국 참과하에 폐기하겠다고 했고, 중요하게는 영변 핵시설을 영구폐기하겠다고 했다”며 “그 다음에 핵탄두와 탄도 미사일을 점차적으로 폐기하면 된다”고 했다.

문 특보는 “자꾸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한다. 북한이 체제 안전을 위해 핵보유를 할 것이라고 북한을 의심하는 그건 도움이 안 된다”며 북한 지도자를 믿고 (비핵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올해 안에 미국과 북한 간 고위급회담이 열릴 것으로 낙관했다. 김정은의 연내 서울 방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미북 고위급 회담의 돌연 연기에 대해 그는 “순연이라 한 만큼 가능성은 충분하다. 아직 (올해가) 한 달 하고도 이십여 일 남았다”며 “북한의 입장에선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와 같은, 자기들 나름의 큰 결정을 내렸는데 상응할만한 미국의 반응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노동신문 논평에서도 제재완화가 있어야 한다 주장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9월 19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가려다 돌연 취소를 한 만큼, 북한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북한의 행동을 살펴보면 주고받는 형태가 많다”고 했다.

문 특보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 북미관계가 잘 되고 남북관계가 잘 돌아가는 것이지만 북미관계가 좋지 않으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미국이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있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비핵화 진전의 부수효과가 아니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 있다”며 “남북관계의 개선이 북미관계의 교착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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