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시로 넉달간 수사 벌인 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소재파악 못했다"며 기소중지
지난해 12월 미국 출국 후 잠적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59·예비역 육군 중장)이 "살아서는 한국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정부·여당 일각에서 '촛불시위 무력진압설', '친위 쿠데타설'까지 제기한 가운데 대통령까지 앞장서서 불법 행위라고 단언했던 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절차 검토 문건 작성 관련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등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작성을 지시한 핵심 인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군·검 합동수사단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최근 주변에 이처럼 극단적인 표현으로 뜻을 전했다고 한다. 형제 10여명 중 대부분이 미국 시카고 등에서 살고 있으며 조 전 사령관과 부모의 묘소도 미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지난 9월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와 조치 절차와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합수단 요청에 따라 이르면 내달 중순 조 전 사령관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인터폴 적색수배 심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합수단은 변호인 등을 통해 조 전 사령관의 귀국을 요구했지만 그는 귀국을 미루고 자취를 감췄다. 지난 2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무사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조 전 사령관의 미국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7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조 전 사령관을 비롯한 총 8명에 대해 기소중지하고 수사를 중단한 상태다. 기무사 문건 관련 지휘관들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범죄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로다.
합수단은 "공모 및 혐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는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하겠다"며 "법무부와 대검 및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은 정황 증거로 공모자의 윤곽을 갖고 있지만 조 전 사령관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야만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할 명분이 사라졌으며 여권 무효화에도 지인 집에 거주하는 방식으로 도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고 관측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