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스에세이29편] 경제 제일주의: 스위스 분권화의 혜택
[미제스에세이29편] 경제 제일주의: 스위스 분권화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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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국가들에 사는 개개의 시민들이 지속적이고도 무제한적인 정부의 팽창으로부터 어느 정도나마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미국의 경우 우리 시민들에 대한 권력 행사의 적절한 지표로 볼 수 있는 정부 지출은, 불과 잠깐 몇 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우리를 얽어매는 사회적 규칙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부담하는 세금, 건강보험, 에너지 및 생활용수 공급과 그 비용에 대해 우리 시민들은 거의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 연방 관보의 페이지 수를 기준으로 할 때 규칙과 규제의 숫자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없어지는 규제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정부가 점점 더 깊이 파고들어 오고 있다.

얼핏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유일한 서구 국가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스위스이다. 물을 제외하고는 천연자원이라고는 거의 가진 것이 없는 내륙국가인 스위스에서 사람들은 혁신과 창조적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번영을 이루어왔다.

 
100% 경제, 0% 정치

1848년 헌법 이전까지 스위스는 여러 주(州)들(states)의 연합이었으며, 각 주들은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었고,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상호방위조약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하나의 국가로서 스위스는 경제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였다. 종교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고, 고도로 혁신적이고 고도로 생산적이었다. (16세기 프랑스에서 위그노로 불리는 신교도들이 정부와 가톨릭교회에 저항함으로써 일어난: 역자) 종교전쟁으로 인해 프랑스로부터 위그노들이 추방되자 스위스는 시계 산업을 시작했고, 가톨릭의 압제를 피해 나온 독일 신교도들은 주요 산업부문에서 기업들을 설립했다. 천연자원의 부족을 지식과 교육으로 보완하는 데 집중했으며,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정력적으로 교역을 추진하였다.

“정치가 아닌 경제가 우선이다.” 이것이 19세기 중반의 이 생산적이고 에너지 넘치며, 혁신적이며 지방분권화된 교역 국가를 묘사하는 말이었다.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방해받지 않는 경제적 자유가 보여줄 멋진 그림이 이런 것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의 여러 가지 약탈적인 사태들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이런 특징들의 많은 부분들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99년까지 금본위제도를 유지했으며, 2002년 유엔에 가입할 때까지도 국제화를 거부했다. 사실상 국제화라는 것은 한 국가로서의 스위스의 독특함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국제적으로 편향된 MBA출신들과 맥킨지(McKinsey)-마피아들이 유입되면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가통제주의와 개입주의의 기반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쌍방조약(bilateral agreement)에 스위스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 조약은, 유럽연합이 영국에 대해 그랬듯이, 브뤼셀의 다문화적 사회주의를 스위스에도 관철시키는 쪽으로 이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다른 국가들보다 한동안은 앞서 갈 수 있는 최소한 여섯 가지 구조적 장점을 갖고 있다.

1) 분권화

스위스는 26개 주(州, canton)로 이루어진 연방을 유지하고 있다. 1848년 이전에 비해서는 중앙집권화가 진행되었지만, 중앙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국가 헌법, 국가의 군대 및 경찰력, 단일 통화와 중앙은행, 그리고 외교정책이 존재한다. 하지만 중앙 정부의 권력은 미국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미국에서: 역자) 제임스 메디슨이 약속했지만, 그가 바라던 헌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스위스가 훨씬 더 잘 해낸 것이다.

2) 보조 원칙

보조 원칙이란 모든 문제와 사안을 가장 낮은 수준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이다. 거의 모든 세금은 지자체와 주(州) 차원에서 부과하고 있다. 전체 조세 수입에서 연방 정부가 취하는 비중은 약 20%로 제한되어 있다. 중앙 정부를 근근이 유지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재원이다. 시민들은 (중앙 정부보다는: 역자) 자신들이 사는 지역 정부의 업무 및 그 정부가 부과하는 과세와 정부지출 결정에 더욱 많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생활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보다는 다른 주나 다른 지자체에서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이사를 함으로써 ‘발로 하는 투표’를 할 수 있다.

3) 직접 민주주의

스위스에서는 국민이 최고의 주권자이다. 그들이 자신의 주권을 유지하는 한 가지 방법은 국민투표를 통해서이다. 국민들은 국가적인 정책 사안, 법, 그리고 헌법 개정에 대해 국민투표를 한다. 이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으며, 정부에 대한 직접 민주적 통제를 엄중하게 행사한다.

4) 자유 무역

스위스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논란은 거의 없다. 자유무역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기본적인 것-에너지, 식량, 필수품-들을 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스위스는 글로벌 수요에 맞춘 독특한 고부가가치 재화와 서비스라고 하는 전략적 수출 산업 전략을 발전시켰다. 시계는 잘 알려진 하나의 예다. 오늘날에는 바이오테크(Biotech)와 다른 (첨단: 역자) 기술들에서 앞서가고 있다. 스위스가 번영을 이룩하는 데 있어 자유무역은 언제나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5) 중립성

잘 알다시피 스위스는 대외정책 및 외교정책에서 중립성과 비공격성을 유지한다. 이는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과 조화를 이룬다-적을 만드는 것은 반생산적일 수 있다. 스위스도 군대를 갖고 있고, 의무복무이지만, 이는 오직 외부 침략자들에 대한 방어용이다. 전쟁은 경제적 진보를 가로 막는 첫째가는 장애물이며, 전쟁으로 인한 물질적인 파괴를 재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험난한 것이 정치적 재건이다. 스위스는 이 모든 것들을 잘 피해왔다.

6) 기업가적 혁신

비록 21세기 들어와 스위스의 순위가 내려가기는 했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스위스는 여전히 상위에 올라 있다. 창업하기는 쉽고,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법률은 투명하다. 많은 국제적인 기업들이 자신들의 본사로 스위스를 택하고 있다. 사람과 지식에 대한 투자가 보여주듯이, 교육과 연구센터들의 네트워크에 혁신이 구현되어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훨씬 낫다

하나의 국민국가로서 스위스는 완벽하지는 않다. 국민국가라고 하는 전체 콘셉트는 그 국가에 살고 그리고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삶에는 유해(有害)하며, 수많은 파괴적 혁신을 요한다. 이 혁신을 구현할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분권화, 보조 원칙, 개인 주도권 그리고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사상의 전통을 갖고 있는 스위스가 될 것이다. 즉 유럽연합, 유엔(UN), 국제통화기금(IMF) 및 맥킨지의 국제주의자들에 의해 그 사상이 압도당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경제 대(對) 정치의 샅바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경제가 승리하고 정치가 패퇴하기를 바라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전개되어 오지는 않았다. 스위스에서 한 때 경제가 (정치를: 역자) 압도했었다는 사실은 ‘경제 제일주의’를 재건할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에 희망을 주고 있다.

[이 글은 Center for Individualism에서 출판된 글이다]

글쓴이) Hunter Hastings
헌터 헤이스팅스는 미제스연구소 일원이고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교육개혁재단(Rescue California Educational Foundation)의 공동의장이다.

역자) 권혁철 (한독경제연구소장)


▶원문) https://mises.org/wire/economics-everywhere-politics-nowhere-benefits-swiss-decentralization

▶자유와 시장경제에 관한 더 많은 글을 「미제스와이어」(www.mises.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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