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합참 “한반도 군사태세 축소 계획 없지만 조정준비는 돼 있어야” 여지 남겨
美합참 “한반도 군사태세 축소 계획 없지만 조정준비는 돼 있어야” 여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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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11.07 11:22:41
  • 최종수정 2018.11.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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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 8월 워싱턴DC 펜타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던퍼드 의장은 5일(현지시간) 듀크대학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우리가 외교 트랙에서 더 성공할수록 군사 영역에서는 더 불편해질 것"이라면서 북미 대화에 진전이 있으면 한반도 군사태세와 관련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연합뉴스).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 8월 워싱턴DC 펜타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던퍼드 의장은 5일(현지시간) 듀크대학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우리가 외교 트랙에서 더 성공할수록 군사 영역에서는 더 불편해질 것"이라면서 북미 대화에 진전이 있으면 한반도 군사태세와 관련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연합뉴스).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한반도에서 군사태세 축소를 계획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북 협상이 진전될 경우 적절히 조정할 준비는 돼 있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미 합참의장 공보참모 패트릭트 라이더 대령은 6일(현지시간) ‘미북 협상이 진전되면 한반도 군사태세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의 최근 발언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연합훈련 축소를 의미하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미국은 현재 한반도에서 군사적 준비태세를 축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라이더 대령은 “던포드 의장의 발언은 북한과 진행 중인 외교 협상과 관련해 국방부는 국무부를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과 협상의 진전 상황에 따라 국방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라이더 대령은 “던포드 의장 발언의 핵심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협상이 진전되면 폼페이오 장관의 노력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적절하게 조정할 준비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과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유예한 것에서 입증됐듯이 국방부는 이미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던포드 의장은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열린 포럼에서 미북협상이 진전되면 한반도 준비태세에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외교부문에서 더 성공하면 할수록 군사부문에서는 더 불편해지겠지만 국방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미북) 협상은 한반도에서 군사준비태세의 일부 변화를 시작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을 지원하고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라는 바람직한 최종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던포드 의장의 발언을 한미 군사 역량이 저하되고 있는 신호로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추가적 유예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만 주한미군 규모에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던포드 의장의 발언은 '외교적 부문에서 미국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들을 중단시켰으며, 이는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을 매우 불편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베넷 연구원은 "앞으로 군사훈련 유예와 같은 추가 변화가 요구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한 방법으로 주한미군 축소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던포의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축소를 결정할 경우 외교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손사을 입힐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던포드 의장의 발언은 여러 군사훈련들이 중단되면서 한반도 한미 연합군사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대한 변화를 시사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버나드 샴포 전 미8군 사령관도 던포드 의장의 발언은 외교적 조치를 취하면 군사적 준비태세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샴포 전 사령관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미국이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나친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던포드 의장이 밝힌 대로 한반도 미군 태세의 변화가 군사 측면에서 다소 불편한 것일 수 있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거나 북한과 신뢰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주한미군에 변화를 줄 가능성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한미군은 북한과 협상할 문제가 아니며 주한미군에 대한 변화는 한미 연합군이 한국에 대한 방위 역량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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