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설 나오는 김동연·장하성 견해차 수면 위로 드러나…쉬쉬하던 갈등설 불거지나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견해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심지어 김 부총리는 장 실장의 경제인식에 비판적인 발언도 공개적으로 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던 두 사람의 갈등설이 수면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다.
김 부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내년에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고 연말께 고용 등 경제지표가 개선될 것"이란 장 실장의 발언에 대해 "저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 정책실장이 아마 자기 희망을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금은 하방 위험 가능성이 크다"고 일갈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이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일부 정책에 따른 영향이 일부 업종과 계층의 고용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수정과 보완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을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장 실장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다른 상황'이라며 심각한 위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과한 해석"이라며 "과거 한국 경제, 세계 경제에서 위기라고 정의하는 것은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도"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지난 9월 "산업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연말에는 10만~15만 명 정도의 일자리 증가가 이뤄져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4일에는 "내년에는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는 보기 힘든 수준의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90%였다는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는 "단기간에 고용 문제나 경기 문제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내놨고 정부가 올해 7월 3.0%에서 2.9%로 낮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직 장관이 청와대와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