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의 변명…"장관 대동은 아냐" "선글라스, 눈이 약해서" "GP 軍기밀 아니라더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 비서의 월권' 및 '자기정치' 논란 등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 본인이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통일부 장관급들을 대동해 'DMZ(비무장지대) 선글라스 시찰'을 다녀오고 대대적인 동영상 홍보까지 함으로써 '2인자 행세'를 했다는 비판이 고조된 상황이다. DMZ 화살머리 고지 지뢰제거 및 6.25 참전군인 유해 남북 공동발굴 점검을 명분으로 했으나, 사후 GP(경계초소) 통로 등 군(軍) 보안정보를 그대로 유출했다는 지적까지 받은 바 있다.

이날 국감장에서 손금주 무소속 의원이 "선글라스 문제로 중요 이슈가 덮였다. 비서실장이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달라"고 질의하자, 임 실장은 "제가 지금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회에) 관련 장관들이 같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남북관계 특성 상 청와대에서 컨트롤 타워를 해야 해서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시킨 것"이라고 월권 논란을 부인했다.

그는 "9월말 회의에서 평양선언에서 합의된 현장을 가기로 결정했고, 국방부에 문의해서 유해발굴 현장이 선정됐다"고 했다. "비서실장이 장관들을 대동하고 갔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임 실장 DMZ 시찰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당시 유럽 순방으로 부재 중이었는데,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지켰어야 한 것 아니냐"며 "폼을 잡더라도 대통령이 온 다음에 잡아야지, (임 실장으로 인해) GP 수색경로 등이 다 공개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국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각료들이 다같이 움직였는데 당시에 누구한테 보고했느냐", "나라 운영을 어찌 그리하느냐. 대통령이 외국에 가 있는데 한 장소에 장차관이 다 가면 어떻게 하나. 대통령이 없으면 총리에게라도 보고해야 했다"면서 "정신이 나갔다"고 쏘아붙였다.

이와 함께 '누구의 승인이 있었냐'는 추궁에 임 실장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했고, 대통령도 군사합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MZ는) 서울에서 35분 걸린다. 연락이 완전히 이뤄졌다. 그것을 두고 (장차관이)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홍보 동영상을 통해 GP 관련 정보가 유출된 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는 비판에는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군사기밀에 속하는 상황은 아니나 군사 훈련 상 비공개'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둘러댄 뒤 "저희들의 불찰이 분명히 있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질의 시간을 할애해 임 실장에게 해명할 기회를 줬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선글라스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자, 임 실장은 "제가 햇볕에 눈을 잘 뜨지 못한다. (눈이) 많이 약한데, 작년 국군의날 때도, 아랍에미리트(UAE)에 갔을 때도, 현충일 행사 당시 이동할 때도 (선글라스를) 착용했다"면서 "선글라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오해의 빌미가 될 수 있어 고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오해를 받게 된 데 대해서 제가 억울해하기 보다는 이 자리가 갖는 어떤 특수성, 무거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나 임 실장이 사실상 '2인자 행보'를 하고 있다는 여타 정황도 이날 제기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최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임 실장을 직접 면담한 배경을 물었다. 그는 "비건 대표는 임 실장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대북 경제제재 위반) 경고 메시지로 인식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저희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반면 임 실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비건 대표가 나에게 말한 것은 본인이 북미 실무회담 대표여서 남북관계 내용의 업데이트를 도와달라는 것이었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건 대표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도 (지난 2일 문 대통령 연차휴가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찾지 않고 임 실장을 만났다. 그만큼 임 실장이 문 대통령 다음의 최고 권력자"라며 "대통령 다음 최고 권력자라는 점을 인정하나, 안하나"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임 실장뿐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경제실패 책임론'이 집중된 장하성 정책실장, 운영위 불출석이 반복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게도 집중 포화를 가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노선을 두고 "대통령 북한 대변인" "정신나간 장차관" 등 강경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국감 초입부터 청와대 주요 참모진 중 조국 민정수석이 유일하게 불참하면서 여야 의원들은 설전을 벌였다. 민정수석은 대통령비서실 업무공백 방지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불출석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으나,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 및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 보직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주된 공세 대상이 돼 왔다.

현 여권은 야당이던 박근혜 정부 말기 집요하게 우병우 민정수석 출석 압박을 가한 바 있다. 여야 합의가 성사되면 민정수석이 국감에 참석하는 전례도 없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우병우 전 수석의 불출석 결정이 나면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곤 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권교체 이후로는 그대로 공수(攻守)가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가 1기, 2기 내각 인선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고위공직자 배제 5대·7대 원칙을 '셀프 파기'하면서 민정수석 직무유기 논란은 한층 가열된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동급으로 노는 것이냐. 왜 안 오는지 답변을 해 달라"며 "조 수석은 인사검증을 잘못한 당사자로 답변을 해야 한다. 대통령을 그렇게 보좌한다는 사람이 자기정치를 위한 SNS를 할 시간 여유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임 실장은 "김 원내대표도 오랜 국회 관행을 잘 아실 것"이라며 "부당한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론 (민정수석의 불출석) 관행이 이어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이니 이 관행을 바꾸려면 운영위에서 논의해달라"고 관행 탓으로 일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연말 경질설'에 시달리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에게도 야당의 비판이 집중됐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장 실장에게 "지금 '촛불독재'를 하고 있다. 오남용하면 안 된다"며 "강연에서 '내년이 되면 소득주도성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라고 말했는데 올초에는 '연말쯤이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다 되가니까 내년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실장 교체설이 나오는데 나가려면 하루라도 빨리 나가라"며 "다른 분이 오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은 추진하겠지만 덜 할 것 같다. 소득주도성장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국민을 봐서라도 빨리 거취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많이 앓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시기를 내년 7월1일로 유예해서 인상 효과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 실장은 "전체 노동자 중 75%에 달하는 임금 근로자들에게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전제하며 "아쉽게도 자영업자, 무급근로자 등 25%에 달하는 분들께는 저희 정책이 효과를 못 내고 오히려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는 '고용쇼크'로 표현되는 실업자 양산으로 전체 근로자 수를 줄인 결과에 대해선 책임론을 회피한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도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을 위해 제일 잘한 점'에 대한 질문엔 "경제적으로 본다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소득주도성장'을 실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하기까지 했다. 

경제위기론엔 "과거 한국경제나 세계경제가 경제위기로 정의된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라면서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표현은 과한 해석"이라고 강변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수요를 확충해서 성장의 하나의 축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낙관하기도 했다.

한편 김관영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낙하산 인사가 312명으로 집계가 됐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1년5개월 만에 이뤄진 낙하산 인사가 10월 기준 377명"이라고 했다. 임 실장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역대 정부 중 경제 관련돼 수석들이 많고 헤드쿼터가 비대한 일이 없다"고도 했다. 장 실장은 "부동산 정책을 사회수석이 관여했던 것은 정부 초기에 업무 관장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경제수석실로 이관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