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오는 11일(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6일 "환자의 죽음이 의사에게는 죄가 되는 현실을 개탄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하는 의사들의 집회가 오는 11일 서울 대한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13년, 8세 어린이가 횡격막탈장으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당시 의료진은 민사상의 심판을 받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 법원은 의료진들에게 형사상 책임까지 요구해 의료진이 한순간 구속된 죄인이 됐다"고 말했다.
또 의협은 "법원의 이런 결정은 의사들에게 모든 사람을 실수없이 치료해내는 '신'이 되라고 종용하는 것"이라며 "치료에 실패했다고 죄인이 되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죽음을 정면으로 대하는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이 자칫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었고 의사들이 앞으로 중한 환자들의 치료를 포기하고 피하는 상황까지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진단이 쉽지 않은 극히 드문 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민사상 책임을 지고도 형사 책임까지 지라는 법원 판결로 3명의 의사들이 죄인으로 전락했다"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사가 현대의학의 한계에 의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죄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사들은 최선을 다한 진료가 아닌, 방어적 진료로 임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국민건강에 심대한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들의 대중집회를 1주일 앞둔 지난 4일 의협 최대집 회장은 국민들에게 의사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의사들의 총궐기에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길거리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거리 홍보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장인성 재무이사, 김태호 특임이사 등 의협 임원들과 이동규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수성 전국의사총연합 공동대표, 이중근 운영위원 등 의료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3000여장의 홍보물을 서울 청계천 일대에 나온 시민들을 상대로 배부하며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뒤로하고 총궐기에 나서는 이유를 설명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