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국군 포로들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물망초 등 9개 북한 인권단체 대표 등은 6일 오후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반(反)인도범죄 및 전쟁범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 이재원 변호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할 법률’에 의거해 김정은을 반(反)인도범죄 및 전쟁범죄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북한은 최대 10만 명에 달하는 국군포로들을 6.25전쟁이 끝난 후 강제로 인민군에 편입시켰다가 전쟁이 끝난 후 탄광 등지에서 강제노동을 시켰으며 ‘적대계층’으로 분류해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극심한 차별을 받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은 2011년 최고지도자 됐지만 아직 국군포로를 송환하지 않고 있어 현행범에 해당한다”며 “만약 당국이 김정은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현행범 김정은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들 북한인권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포로들의 심경을 직접 듣는 한편 북한인권을 외면한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에 반대했다.
북한에 47년간 억류됐던 국군포로 유영복 씨(89)는 “휴전을 한 달 앞두고 북한에 끌려가 47년간 북한 함경남도 금덕광산에서 일했다. 한국정부가 국군포로를 데려갈 줄 알고 참고 견뎠다. 그런데 강산이 다섯 번 변해도 (우리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고 했다.
유 씨는 “TV에서 북한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을 보고 국군포로에 대해 언급할 줄 알았는데 하지 않았다”며 “남한의 대통령이 와도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데 누구를 기다리겠는가. 그래서 두만강 넘어 중국을 통해 남한에 왔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묻고 싶다”며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남북 간 진정한 화해란 있을 수 없다. 국군포로를 데려오지 않는 것은 국군에 대한 인격모독이자 인격무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평민도 직접 북한에 가서 데려오는데 만일 우리나라가 국군포로를 북한에 남겨둔 채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자존심이 없는 것”이라며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반드시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국군포로 김성태 씨(85)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56년 동안 북한 양강도 혜산의 농장에서 일했다. (국군포로들은) 거의 다 죽었다. 살아있어도 겨우 목숨이 붙어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이 아직 (북한에)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한 국군포로는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 국군포로를 왜 (조국은) 안 데려가나. 너무 하지 않나”라며 참았던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경북도 회령, 무 국군포로가 죽어가고 있다. 이미 많이 돌아가셨고 현재 150명 정도 북한에 생존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생존한 국군포로는 반드시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 이것이 유엔에서 말하는 R2P 즉 통치하는 국민에 대한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변 김태훈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서울답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본 것처럼 북한인권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인권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인권없는 평화가 진짜 평화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 외면하면 한반도에 안정과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북핵 위기의 본질은 주민에게 쓸 돈을 핵과 미사일에 퍼부어도 내부에서 말 한 마디 못하는 북한의 인권부재에 있다”며 “올해 70주년을 맞는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더라도 인권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차적 책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헌법 제10조, 제69조)”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북한인권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군 포로 생사확인과 송환 ▲김정욱 선교사 등 자국민 6명 석방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 ▲강제송환 탈북민 처벌 중지 ▲전시 및 전호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 ▲이산가족 자유왕래 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다음 달 4일까지 매주 화요일 청와대 앞에서 ‘북한 인권 개선과 국군포로 송환·생사확인 없는 남북정상회담 및 김정은 (서울) 답방 결사반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