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와 인터뷰서 비대위원장직 맡은 배경 등 밝혀
'한국당 부족하다' 비판엔 "黨 바로서는 것말곤 대안 없어, 밉더라도 성원해달라"
"민주당은 꿈 없는 정당" 혹평…친북노선엔 "정확한 로드맵은 없이 무리하는 듯"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홍익빌딩 펜앤드마이크(PenN) 스튜디오에서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규재 대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한국당 혁신과 재건 가능성 ▲당 인적쇄신 및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 방안 ▲차기 당권주자와 대권후보군에 관한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우는 촛불혁명을 바라보는 입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내리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과 경제정책 평가 등을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관련 답변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사퇴 직후 전당대회 개최를 막고자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배경을 밝혔다. "아차 하는 순간에 한국당이 쪼개지고 이런 상태로 한두달만 가도 이상한 법률안이 제출돼 말하자면 '정치개혁'이란 이름 아래, 이상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며 군소정당 중심의 선거제도 개편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우파 일각에서 '한국당 해체'까지 주장할 만큼 투쟁력과 원칙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달라"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지금 다른 대안이 없다. 한국당이 바로서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조금 미운 점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자신이 강조하는 '정당으로서의 꿈과 비전'이 없다면서 "꿈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비전도 없고 정책적 패키지도 없다"고 혹평했다. 현 정부여당이 이른바 '남북 고려연방제'를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소위 말하는 낭만적 민족주의, '그냥 그냥 어 저게 좋아보인다 괜찮아 보인다'는 정서일 뿐 그걸 실현하기 위해 말하자면 정확한 로드맵이 있는 것도 아닌 것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지고 보면 (정부여당의 행보에) 전략적 미스가 많다. 곳곳에서 '무리다', '속도위반'이라고 얘기하고, 여러가지 지금 불합리한 점들을 아시안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이 지적하고 있고, 국민들을 제대로 끌고가고 있지도 못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다음은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의 인터뷰 전문(全文).
(정규재 대표 모두발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신다. 비상대책이라는 단어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수당은 사실상 궤멸적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적폐가 돼버렸다.
보수당의 존재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분들도 많고, 정작 보수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한국당에 대한 굉장한 불호를 토로하는 분들도 많고, 보수는 어디로 가야하는 것인가, 보수는 과연 재생하긴 할 것인가 한국당은 재생하긴 할 것인가, 저는 뭐 보수는 과연 살아남긴 할 것인가를 의문시할 정도로까지 몰려있는 게 현실이다.
문재인 정권 실정과 실책이 거듭되고 있습니다만. 문 정권의 쇠퇴 또는 실수를 쌓아가는 속도보다 보수당의 재건속도가 느린 것 아닌가 하는 점은 앞으로 총선과 대선 전망도 굉장히 불안케 하고 있다.
오늘은 그 한국당 개혁의 총대를 메고 계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다. 이 프로는 토론프로가 아니고, 오셔서 얘기를 듣는 프로라는 점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Q. (정 대표)안녕하신가. 고맙다. 지금 얼마나 하셨는가.
A. (김병준 비대위원장) 언젠가 한번 정말 와서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는데 감사하다. 지금 이제 100일 좀 넘었다.
Q. 해보시니 어떤가.
A. 고생스러울거라 생각하고 맡았는데
Q. 막상 현실정치로 나오신 건 처음.
A. 처음이다
Q. 노무현 정부때 청와대서
A. 그때는 정책(실장)이고. 정치에, 당적을 가져본 게 처음이다.
Q.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당적도 갖게 됐다는 것인가.
A. 그렇다.
Q. 어떤 점이 어려우신가.
A. 뭐 이런저런 게 다 어려운데. 제일 어려운게 제가 생각한 스케줄하고 국민들이나 당원들 생각한 스케줄이 좀 안 맞다.
Q. 위원장 본인 스케줄은?
A. 예를 하나만 이야기해드리면, 전부 저더러 들어가자 마자 인적청산하라, 누구 잘라내라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그 뭐 자체가 어떤분은 A는 B자르라 하고 B는 A자르라 하는데. 자기는 빼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인적청산부터 시작하고나면 다른일을 할 수가 없다. 다른 중요한 일도 있는데.
그래서 인적쇄신이나 청산 부분은 어느 정도 당의 통합성을 확립하고 난 다음에 가야할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후순위로 남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앞에서 해야한다고 하더라. 저는 후순위고 후순위로 가기때문에 사실상 제가 기간을 좀 오래 가야되겠다 했다. 보통은 2~3개월 하지만 저는 2~3개월로 안 되겠다 생각했다.
A. 제가 원래 들어오면서 얘기했던게 내년 2월중, 2월말 정도면 어느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수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Q. 2월말은 인적청산 포함한 기간인가?
A. 인적청산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걱정이 많은데 인적청산엔 여러 단계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할 수 있는게 어느 단계까지냐 하나 예를 들자면, 사람바꾸는 문제 얘기하자면 우선 당협위원장 사표 다 받았지않았나. 현역 국회의원 포함해서 253명의 사표, 사퇴를 다 시켰는데, 이분들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1차로 한 것이다.
두번째는 당권, 전당대회를 했을때 전대에 어떤분들 나와 지도자를 하느냐가 2차다. (당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일) 그때 정말 사람들이 안나와줬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안나오는게 2차가 될 거고.
3차가 결국은 공천이다. 2020년 선거 앞두고 공천이 한 3차쯤 되고. 그 다음 국민들이 선택을 통해서 정리해주는 게 예컨대 4차, 이렇게 가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있는 건 첫번째고 두번째다. 당협위원장 교체와 새로운 전대 리더십.
Q. 전대에서 뽑힌 새로운 지도부가 다음 단계 공천이나 이런 걸로 가는 것인지.
A. 새 지도부가 공천을 하겠죠. 보궐선거부터 시작해 공천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가진 생각은 다음 지도부라고 해서 하여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해야 되겠다. 공천제도를 개선해서 일반 당원들의 목소리가 좀 더 담길 수 있도록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Q. 당대표 나오시려는 분들 몇분이나 될까.
A. 알 수가 없다. 말만 지금 무성하니까. 실제로 제게 의사표명해오신 분도 없고, 실제 하지 말라고도 안 했다. 전대 쪽으로 전대 룰에 걸리면 비대위가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당장은 12월 초중순쯤 있을 원내대표 선거가 관심사다.
Q. 12월 원내대표 선거, 2월 전대인가.
A. 글쎄요. 전대는 제가 어찌 결정하냐에 달렸는데 어제오늘 제가 좀더 확실히 해두는 게 2월말이다...2월말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로.
Q. 미뤄질까 당겨질까.
A. 해봐야 알 것 같다. 여러가지 지금 할일들이 있기 때문에
Q. 전대 당대표로 출마해선 안되는 명단은?
A.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명단은 제 머릿속에 있다.
Q. 누구인가. 예를 들면 홍준표?
A.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큰 논란이 붙습니다.
Q. 언젠가는 해야할텐데
A. 그분들이 (출마 여부 등) 어떤 입장을 가질지 모르기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Q. 당대표가 될만한 분들이라고 보는 명단은?
A. 그 역시 제 머릿속에는 이분 저분 생각이, 그랬으면 좋은데 제가 누구 편을 들어줄 수는 없다. 오히려 제 머릿 속에 어떤 분들은 나오면 당을 더 복잡하게 만들겠다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만 있다 지금은.
Q. 몇명이 있나.
A. 한 두분 있다.
Q. 황교안 전 국무총리 포함되는가.
A. 말씀 안드리겠다.
Q. 김무성 의원 포함되는가.
A. 말씀 안드리는게 좋을 것 같다.(웃음)
Q. 아무래도 홍준표 김무성 이렇게 되나보죠?
A. 말씀 안드리는게 좋을 것같다. 말씀드리면 정말 참 선의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Q. 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를 맞아 어느정도 개혁됐다고 보시나.
A. 제가 사실은 현실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안 보여, 뭐가 중요하냐 이야기하겠지만. 제 입장, 공부하던 한사람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게 있다. 그걸 제가 먼저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인적청산에 앞서서. 쉽게 말해서 꿈을 가지는 거다.
Q. 당으로서?
A. 당이든 개인이든 다 꿈을 가져야 하는데, 대한민국 정당이 꿈과 비전이 없이, 국가를 어떻게 가져가고 국민 어떻게 잘 살게 하겠다는 꿈,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어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 없이 정권을 잡고, 정권을 잡고나면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해 정부 권력이 부메랑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점이 민주당이나 한국당 별 차이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남의 당 얘기를 하면 안된다고 보지만 민주당은 꿈없는 정당이라고 본다. 꿈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제대로된 비전도 없고 정책적 패키지도 없어서 아시다시피 소득주도성장 같은 걸 가져와 성장론이라고 내민다. 성장도 아닌 분배이론이고,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ILO(국제노동기구)가 만든 '임금주도성장'을 가져와 이름만 바꿔치기 한 것이다. 이건 꿈이 없었기에 헤매는 거고, 그 정권에 큰 부담이 되고 그 권력이 자신들을 찌르는 칼이 될지도 모른다.
Q. 현 정권이 남북간 고려연방제 꿈은 있을텐데?
A. 그건 일종의 정서라고 생각된다. 소위 말하는 낭만적 민족주의, '그냥 그냥 어 저게 좋아보인다 괜찮아 보인다' 정도지, 그걸 실현하기 위해 말하자면 정확한 로드맵을 '이렇게 저렇게 가야겠다' 하는 것도 아닌 것같다.
Q. 일각에서 보기엔 문재인-임종석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정권실세들이 가고 있는 판문점선언 등 쭉 진행하는 것이 꽤 구체적인 뭔가 로드맵이 있는 것같은데.
A. 저는 그런 정도도 아닌 것같다. 그때 그때마다 낭만적 생각 갖고 가는거지, 따지고 보면 전략적 미스가 많다. 곳곳에서 무리, 속도위반이라고 얘기하고, 여러가지 지금 불합리한 점들 아시안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미국도 그렇고 여러 국가들이 지적하고 있고. 국민들을 제대로 끌고가고 있지도 못하지 않나.
이야기를 돌아와서, 한국당도 꿈이좀 있어야 겠다 생각한다. 꿈이 중요한데, 하다못해 우리가 꿈을 만들 수가 없다면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형성부터 시작해야겠다는 말씀드리는 거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경제에 있어서 탈국가주의다. 국가가 온통 간섭하고 온갖 부문에 칼을 들이대고 하는 것을 벗어나야 되겠다. 탈국가주의라는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가져갈거냐 하는 게, 자유시장경제 자유(자율)주의에 입각해서 하나의 성장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그 다음 평화문제도 마찬가지로, 저쪽이 마치 평화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우리 한국당은 내리 평화와 통일의 방관자니 하는 걸로 묻히고 있다. 우리 나름의 평화의 꿈, 평화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 공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청산 필요성은 일단 뒤로 돌리는 게 맞겠다. 그게 어느 정도 실현됐을 때 대안적인 정책패키지나 꿈을 다듬는 마지막 단계에서 인적, 당협장 사퇴 등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다.
Q. 당의 이념적 정리, 말하자면 꿈으로 가는 로드맵이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인적청산이 불러오는 파열음 갈등 또는 돌파해야하는 난관들에서 약간 뒤로 회피하는 건 아닐까요? 어차피 가야하는 길인데. 지금 당장 당내 여러 세력들이 반대할 것이 뻔하므로. 피해가는것 도망가는건 아닌지.
A. 도망가는 건, 제가 도망갈 이유도 없고요. (웃음) 당에 밖에서 들어간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도망갈 이유는 없고 말하자면 한계가 있다. 의원들에 대한 공천권이 없는데, 의원들 마음대로 나가라 해서 국회의원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나.
또 하나는 원수져서 내보내버리면, 적이 돼버리면 참 곤란한 점이 있는데 이는 국민과 보수정치권에서 이해해줬으면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겨우 112석, 113석 되고 있다. 그러면 다른데서 조금 협조를 받아야 120석이 되는데, 이게 국회선진화법에서 상정을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여기서 몇석 더 등돌려버리면 무너져버린다.
무너져버리면 여러가지 선거제도 등을 (여당이) 소수당과 연합해서 장기집권안을 가져와서 적당히 인센티브를 소수당에 주고 밀어붙여버리면 이건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는 문제가 된다. 그런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밖에 계신 분들은 '들어가서 뭐하냐 칼질 안하고' 해도 (말씀대로만 하기가) 쉽지가 않다. 말하자면 명분을 갖추어야 한다. 꿈과 비전같은 걸 내놓고 당협위원장 바꿀 때도 당신은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 등을 물어서 당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Q. 당정체성 확립과정에 토론은 충분히 되고 있는가. 예컨대 서울대에 의뢰해 나온 연구자료(수구적 대북관을 선거 패배요인으로 짚은 내용 등)는 당 의견은 아니죠?
A. 당 의견은 아니다.
Q. 책임을 피하시는 건 아닌가?
A. 그렇게 던져놓으면 의원들이, 의정활동도 있고 지역일정도 있으니, 늘 모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던져놓으면 삼삼오오, 이런 저런 의원들 사이에 작은 모임들이 많지 않나. 그런 모임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성장 담론도 우리도 대안적 성장담론을, 대안있는 정당으로서 모습 보여준다는 게 꿈인데.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말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당신들은 뭐냐'하면 우리도 대안적 성장담론 내놓겠다는 것이다. 또 의원들 사이에서 삼삼오오 이야기가 되고 그러다가, 하여튼 조만간 비대위가 끝나기 전에는 넓게 확산되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Q. 밖에서 느끼기엔 한국당은 지금도 비겁하다, 싸워야할 문제를 싸우지 않는다, 서로 데면데면 그저 하루하루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주겠지만 기다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왜 정면으로 토론할 것을 하지 않느냐, 왜 피해가느냐 도대체 어쩌자는건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A.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일단 저희들로선 현재 당이 가진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워낙 답답해하시는 국민들이 많고, 또 사람에 따라, 개인에 따라선 '정말 나는 이게 급한데 저쪽은 왜 이문제를 빨리 해결안하냐' 이야기할 순 있다.
Q. 지금 한국당의 개혁, 한국당은 재생될 수 있는가. 보시기에.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다.
A. 그것보다도, 어쨌든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보기에 다른 대안은 없다.
Q. 한국당 외에? 차라리 한국당 문닫는게 좋다는 건?
A. 차라리 문닫는게 좋다고 할 순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 지금은 잠시도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 왜냐하면 국회가 돌아가고 있지 않나. 제도를 개선하고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한국당이 쪼개지고 이런 상태로 한두달만 가도 이상한 법률안이 제출돼 말하자면 '정치개혁'이란 이름 아래, 이상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분들은 속으로 답답하니까 '저 당 없애버리고', 정말 하루에 열번도 더 듣는 말이다. 아예 없어지는게 더 낫다고들 얘기하지만 이게 없어졌다가 새로 만드는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지 않나. 이때까지 새로 만드는게 다 실패했다. 이게 (당이) 무너지고 하는 한두달 사이에, 소위 진보진영은 잘 정비가 돼있어서 하루라도 빈공간이 있으면 선거제도부터 시작해 자기들 다 유리한쪽으로 입법해 정치개혁이란 이름 아래 제도가 쉽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빈 공간을 줘선 안 된다는게 제 생각이다. 빈 공간 주지않으면서 당을 고치려면, 저도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제가 위원장 왜 맡았냐면, 제가 맡지 않으면 전대로 갈 것같았기 때문이다. 비대위 하지말고 전대로 가자 그러면 양쪽간 계파갈등 심각한 상황에서 전대 갔을 땐 이 당이 그대로 존립하기 힘들다.
아니면 존립하더라도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한두달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두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제가 전대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비대위를, 제가 알아보니까 이분 저분들이 다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맡아서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 이 당 재활 가능성 몇%일까 생각했다. (당이) 살아는 있겠지만, 제가 하고싶은 일 할 수 있는 가능성, 20~30%로 봤다.
Q. 지금은 어느정도라고 보시나.
A. 지금은 꼭 뭐라고 하기보단 50% 넘는다고 본다.
Q. 공식적으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닌데.
A.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지율이 이전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도 없고,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신경은 안 쓴다. 왜냐하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사람을 자르고 하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꿈이 있어야 사람이 일어서기도 하고 꿈이 있어야 싸우기도 하는데, 그 꿈을 만들 때도 이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건 시간이 가야하고, 그 다음 지금부터 인적쇄신이나 전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좀더 오를 수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Q. 당내로 실제 들어가 보시니 친박과 비박 갈등, 박근혜 정부 후반기 엄청난 내부권력 투쟁이 있다가 그 에너지라는 게 오히려 대통령을 제거하는 쪽으로 치달았던 게 아닌가. 친박과 비박 갈등은 완전히 정리가 됐다고 보나.
A. 완전히 정리되거나 없어졌다고 보진 않는다. 그러나 상당히 관리 가능하거나 서로 양립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본다. 한가지 예를 들어, 지난주 중진회의가 있었는데 뉴스로 보도가 다 됐으니 말씀드립니다만, 중진회의에서 몇분이 센 발언을 했다. 하자마자 진보언론들을 중심으로 계파갈등이 재현됐다, 당에 큰 위기가 왔다고 다시 보도하려는데 후속보도가 없는 것이다.
왜냐 하면 그날 발언에서 끝났고 더 번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친박 분이 무슨 발언을 했다. 계파싸움을 건들 수 있는 발언을 하셨다. 그러고 났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친박'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분이었다. '아침의 그 발언 신경쓰지 마시라.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했다. 개인 의견이고, 왜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전화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이 끝이었다.
Q. 홍문종 의원 발언이지 않나.
A.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당이 쪼개질듯 싸우는 걸 기대하고 계시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일이 없었다.(웃음)
Q. 우리는 '친박이 현실적으로 당권 잡아라 비박이 잡아라' 차원이 아니고. 친비박 갈등 자체에 대해서 총체적 반성이 있어야 하고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야한다는 뜻에서 뭔가 본격적으로 부딪혀야 한다는 지적인데.
A. 그점에서 제 생각은, 언젠가는 이야기가 돼야하고, 의원들끼리 삼삼오오 식사 등 모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어느날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딱 소집해서 양쪽 붙어라 하는게 아니라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끝장토론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통합성을 흐트려선 안 된다.
통합성이 어느 정도, 그게 이념이든 꿈이든 아니면 문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안 제시하는 문제의식 등이 통합점으로 구심점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논쟁을 해도 해 줘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시점이 있다. 언제냐면 원내대표 선거가 오는데, 원내대표 선거에서 자칫하면 계파성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럴때 다시 붙어라 하면 상당히 곤란한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원내대표 선거를 말하자면 계파적 이해관계가 (불거지지 않도록)
Q. 너무 원만하게 가시는 건 아닌가.
A. 그렇게 가고 있다 지금 당 전체(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나면 원내대표 선거와 전대 전에 또 새로운 당협위원장이 임명되고 한 다음에 차분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상대방 입장 서로 이해할 수 있느냐를 놓고서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합성 깨지지 않는 차원에서.
Q. 밖에서 논평가나 국민들이 보기에, 아직도 한국당은 탄핵문제에 대해서 혹은 박근혜 정부 실패에 대해서 그걸 정당화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유능했나 무능했나' '탄핵 어떻게 정당화할수있느냐' 하는 내부 갈등구조를 여전히 갖고 있지,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국 전체 민주주의 전개 과정이나 한국 정치질서에서 탄핵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 논의할 준비는 전혀 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
A. 필요성 느끼고, 그래서 논의 준비는 돼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도하게, 지금과같은 시점에서 논의하는 건 피했으면 좋겠다. 원내대표 선거가 지나고 나면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이다.
Q. 위원장 스스로 두려워하는건 아닌가.
A. 없습니다. 제가 논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다만 걱정하는 건 통합성이 지나치게 깨질까봐 걱정한 거였는데 이젠 좀 자신이 붙었다. 아까 말했듯 이제 그만큼 사납지가 않다 당내가.
탈당하신 분들도 탈당한 이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심경에서 탈당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고개 끄덕일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국민들이 아주 걱정하듯이 완전히 적대적 관계는 아니었다.
Q. 국민들이 보기엔 너무 적대적 관계여서, 자해적 방법으로라도 상대를 제거하겠다고 나온 걸로 보였는데.
A. 그것도 이해하자는 입장에서 우리가 보자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원망 등 가진 분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칫하면 정말 정권 놓치겠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입국하고 하니까 그분 중심으로 세력기반을 만들어서 대안세력으로 재집권해야 하는거 아니냐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다. 몽땅 묶어서 이렇게 얘기하기엔 상당히 곤란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고 저런분들도 있다고 얘기했다.
Q. 일설에 의하면 '현 정권이 일정 시점에 가면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서 풀어놓을 거다, 그럼 보수진영은 친박대 비박으로 완전히 갈릴거다'하는 얘기가 있다.
A.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일부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일부 의원들이 탈당해서 어떻게 어떻게 새로운 세력 형성하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는 비현실적이라고 봤다.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뭉쳐서 지금보다 더 강한 정당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했다).
지금 제가 제안하는 건 이런 것이다. 통합은, 제가 말하는 통합은 (당장) 한그릇에 다 담자는 통합은 아니다. 지금 한 그릇에 담기에는 우리가 너무 다른생각을 하고 있다. 길바닥에서 태극기 들고 고생하시는 분들부터, 탄핵을 찬성하며 밖으로 나가신 분들까지 다 합쳐서 다 보수정치권 내지 우파정치권 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한그릇에 담을 수 있느냐 하면 어렵다.
담았을때 오히려 내부갈등이 심해질 우려가 있으니 우리가 일종의 네트워킹을 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공동체로서,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파행에 대해서 열띤 논쟁과 대의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비판하고 문제제기하더라도 이 점에 있어서는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하는 게 옳다고 보고. 그 네트워크 중간에서 한국당이 중심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 정치에 있어서 중심된 기구로 한국당을 두고, 말하자면 여러 다른생각을 하는 분들이 지금 잘못된 경제정책과 대북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의 대의를 형성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과거는 몰라도 현재 진단과 미래 대안에 힘을 모으는쪽으로는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현재에 대한 문제점과 미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통합적 행보로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그 시점에서 시간이 가면서 차차 우리가 과거에 대해 논의해가며 풀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 꿈같은 얘기이지만 그런 생각이다.
Q. 어쨌든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성립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이뤄졌다. 그러면서 보수 전체가 적폐로 규정이 됐다. 만일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한국당은 문닫아야 한다. 적폐정당이니까. 그럼에도 한국당은 어떻든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두분 전직 대통령을 보호하거나, 물론 잘못한 점을 보호하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권에 합당하고 법치주의에 합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아직 요구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이러면 적폐임을 인정해야 하는데.
A. 이야기는 하고 있다. 인권 면에 있어서 불구속재판이 옳다고는 이야기 등은 하고 있다. 그런데 재판에 적극 관여한다든가 하면 자칫하면 우리 당 구조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당이 단단해지려면 좀 한쪽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중간에 있는 분들까지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한쪽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너무 소극적이다'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재판과정 어떻든 지켜보자는 것이다. 그런 재판 과정에서의 비인권적 요소나 끝까지 구속을 유지하는 문제 등에 대해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Q.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구속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걸 보면서 오히려 한국당이 단결할 수 있지 않나 기대도 했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다. 국정원장 등 전임 정권에 어떻든 봉사했던 분들이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들로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다. 조선시대 사화같은 느낌이 든다. 어떻든 한국당이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있다. 저분들은 왜 싸우지 않나. 적폐 인정하는 것인가. 인정하면 당을 없애버려야 할 것 아니냐는 비판인데.
A. 기본적으로 민심을 봐 가면서 중도도 흡수를 해야하는 입장이니까, 그 스탠스에서 지금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결국 판결은 법원이 하게 돼있다. 아마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사면복권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에 있어선 당의 의견이 있을 걸로 생각한다.
Q. 문재인 정권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민주적 질서아래 여야 교대로 이뤄진 정권인가 아니면 정변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나?
A. 말하자면 어떻든 우리 헌법체계에서 선거를 치러 당선이 됐으니 그 정당성을 인정해야겠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지 않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탄생 배경 등을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Q. 대통령부터가 혁명이었다고 주장하는데.
A. 그건 말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촛불혁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혁명인지, 저는 혁명으로 보지 않는다. 촛불에 대해 혁명이라고 하려면, 혁명은 그야말로 우리가 정치학자들이 말하는대로면 레짐체인지가 있어야 한다. 국정을 운영하는 성격이나 패턴,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 거다. 예컨대 프랑스는 입헌군주제 가는 큰 길 열고 일본 메이지유신이 또 큰 길을 열었듯이 혁명이라면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나 국정의 레짐의 특징이 3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국가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곳곳에 아무데나 국가가 개입하려는 성향이다. 또 하나는 대중영합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패권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권력자들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한국정치나 국정운영의 패턴, 소위 레짐이라고 할 수 있는게 국가주도주의나 대중영합주의 패권주의적 특성들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게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국가주도는 더욱 강해져서 온갖 데 간섭하고, 더 더욱 적폐라는 이름 아래 아무데나 들어가서 국가주의 경향으로 들어간다. 패권주의도 더 강해진 것 같다. 자기들끼리. 대중영합주의도 오히려 더 말할 것도 없이 촛불혁명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더 강해졌다.
이건 레짐체인지를 한 게 아니라 앙시앙 레짐을, 더 구체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이건 말하자면 혁명이라 할 수도 없고, 그 혁명이 만든 정권이라고 할 수도 없다. 촛불 자체로는.
Q. 혁명이란 단어가 담보하는 진보성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
A. 그렇다. 진보성이나 미래지향성이 없다는 거다. 자꾸 혁명이라 하는데 혁명은, 촛불은, 어떻게 보면 촛불 참여한 분들 중에선 '정말 우리 민주주의가 이래선 안된다'라든가 '국가운영에 있어서 이런 게 있어선 안된다'는 순수한 의도로 참여하신 분들이 많을 거다. 그러나 그 촛불을 진짜 끌고가는 사람들이나, 그 촛불에 의해 탄생한 정권은 정말 다르다. 그래서 촛불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본다,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광장민주주의로 무언가를 이뤄보자는 순수한 의도 가진 시민이 많았을 거고. 시민민주주의의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글 결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구체제가 강화되는 형태가 됐다.
Q.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보면 어떻든 김정은 체제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용인하고 합법화해주고 정당화해주고 있는 점이 있다. 둘째는 북한 핵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는점. 핵 문제는 사실상 포기상태죠. 세번째는 어떻든 개헌을 추진하면서 뭔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인민주의적 성격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레짐체인지가 있다, 대한민국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아이덴티티를 부정하는 거다, 한미동맹이란 틀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말하자면 잠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A. 북한문제에 대해선 굳이 이야기하자면 친북적인 성향이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낭만적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다른 걸 안 보고 가려는 성향이 있는 것같다. 그래서 저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북한인권 같은 것도 좀 얘기하고. 매스게임 하는거에 그리 감동받을 일이냐. 거기 숨어있는 여러 반인권적 요소도 있을텐데. (동원체제죠.) 그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못하니까 제가 파이낸셜타임즈(FT)를 읽고 바로 멘트를 페이스북에 남긴게, FT에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를 정치적 겁쟁이라고 했다. 북한에 가서 할말 못하는.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대리인(agent)이다 수석대변인이다 이야기를 쓰지 않나. 그 정도로 그 정부에서 할말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무슨 '평양냉면 굴욕 사건'에서 보듯 일종의 굴종하는 모습을 보인다.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 체제를 인정해주자는 것이냐, 뿐만아니고 우리 체제까지 바꾸려 하느냐 하는데, 저는 그걸 불가능하다고 본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그대로 두고 보고 있을 국민이 없고. 우리 체제를 인민주의로 끌고가려는 건 아마 두려워서도 못할 거라 제가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소위 평화라는 이름 아래 너무 지나치게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하는 건 참 유감스럽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남북관계로 평화로 가는 길은 비포장도로다. 울퉁불퉁하고 길도 지금 제대로 안 닦여 있고. 조심조심하며 이것도 저것도 살피면서 가야지 이걸 마치 고속도로인양, 그것도 초스피드로 가니까 문제가 생긴다.
Q. 단순히 스피드만 문제인가, 방향성의 문제인가.
A. 방향성이다.
Q. 말하자면 위원장은 통일, 남북평화를 위한 담론도 꿈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김정은 체제를 한국당도 인정하는가.
A. 아니다. 말하자면 김정은 체제가 정당하다, 3대 그렇게 자자손손 권력을 내리는 걸 자기들끼리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저 체제가 과연 민주적 체제고 말하자면 우리가 가서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냐에 대해선 걱정이 많고 거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Q. 고려연방제는?
A. 고려연방제라는 건 사실 성립되기가 힘들지 않나
Q. 서서히 그런걸 드러내고 있다. 최근엔 백낙청같은 사람들이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했지 않나.
A. 연방제라는게 양쪽의 체제를 인정하고 군사·외교권을 그대로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하나의 통일체제를 만들어가자 하는데, 세계 어느 연방제가 완전히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집단이 연방을 이룬 적이 있나. 그러면 연방체제에서 오히려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무리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고려연방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Q. 친중적 또는 반미적 성향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A. 이 점에 대해선 우리가 두고두고 토론해야할 걸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한미동맹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같다. 왜 그렇게보느냐면 그런게 아닐까. 일종의 한미일 동맹체제가 들어와서 남북분단 고착화시켰다는 생각 가질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쪽이 동맹을 하고있으니까 북한과 중국하고도 다른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고, 그게 부딪히면서 한반도분단 고착화되고, 결국 이것이 깨져야지 하나의 새로운 질서가 나온다고 보겠죠. 그래놓고 중국 중심으로 다자안보체제 등을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이부분에 대해 잘 모르는 것같다.
A.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도 뚜렷이 얘기하고 있지 않고. 말하자면 한미동맹체제의 대안으로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히 얘기하지 않는데, 말하자면 전통적인 한미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대안적으로 생각하는 중국 중심 다자안보체제가 좋으냐 등을 놓고서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본다. 저는 중국 중심 다자안보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본다. 언제까지일지는 몰라도 한미동맹체제 굳건히 가져가고 이걸 토대로 북과 대화하고, 유엔 등 제재를 통해서 북과 대화해야지 그것과 별도로 떨어져서 한미간 이견을 자꾸 만드는 건 올바른 전략도 아니고 맞지도 않다 생각한다.
Q.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무사히 마칠까?
A. 저는 이것 역시도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 임기를 줄이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되도록 강하게 비판하고 강하게 견제하고, 강하게 우리가 몰아가는 방향으로 하지 않더라도 헌법이 정한 임기 마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Q. 정치적 보복은요?
A. 정치적 보복은 어떤 정부라도 없어야 하겠다.
Q. 지금 진행되는 것도 보복일 수 있는데.
A. 본인들은 보복이 아니라고 할테지만 많은 국민들은 보복성의 무언가가 있다고 볼 것이다.
Q. 보수를 불태워야한다고도 했는데.
A. 아마 일부 정치인이 과격하게 그렇게 발언한 것 같은데 설마 대통령과 정부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겠나. 자기들로서는 신념을, 그게 더 무서울수도 있다. 만약 내가 보복이라 하고 보복이라 하면 어떻겠나. 자기 신념에 의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복행위로 이뤄지는 게 더 무서운 일이다. 그렇기에 그것을 적폐라고 인식을 하고,
Q. 문재인 정부의 유효기간은? 유효하게 지배할 수 있는 기간.
A. 실질적으로 제가, 저도 청와대에서 경험해보니까 한 3년이 지나면 우리 현재 헌정체제 자체가 단임제에서 3년이 지나니까 소위 구심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금 소위 레임덕 현상이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문제보다도 저는 경제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소위 퍼펙트스톰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엄청난 파고가 몰려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도 없고 준비도 안 하고 있고, 결국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년이 되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낙관의 근거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Q. 내년이면 나가게 될 사람이 질러놓는 얘기죠.
A. 결국은 국회가, 또 하나의 변수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촛불에 참여했던 사람들 기대치가 높았던데 비해서, 예를 들어 적폐청산이라는 것만 해도 적폐를 청산할줄알았더니 신적폐를 만들지 않았나. 고용세습 문제라든가 고용비리 등 곳곳에 그런 문제가 만들어지고 심지어 시중에서는 탈원전, 원전마피아가 있다고 하더니 이젠 탈원전계의 (태양광) 마피아가 있는, 이런 신적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레임덕이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Q. 보통 3년차가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30% 선으로 들어서는 일반적 현상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레임덕이 빨라지는, 4년차가 오기 전에 말하자면 사실상 유효기간 끝날수도 있다.
A.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면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한편에서 우리 당이 잘하느냐에 달렸다. 대안적인 정치집단이 잘 존재해 주면 이 정부가 그 잘못이 더 크게 부각될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분석을 저희가 할 것같다.
Q. 일각에선 김 비대위원장 본인이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던데.
A. 그 큰 꿈이 뭔지 모르겠다. 사람이 커야하는데 제가 큰 사람인가.(웃음)
Q. 마음 속에, 차기 정당에는 누가 뭐라 해도 깃발이, 인물이 있어야하는데. 마음속에 혹시 보수의 인물로 내세울 만한 분이 있나.
A. 왔다갔다 하는데 마음이, 확실치는 않다. 있는 것같기도 하고 없는 것같기도 하다.
Q. 몇분이나?
A. 겨우 한두분?
Q. 지금 당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A. 밖에 있다.
Q. 그분들이 당 안에 안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큰 네트워크 속에 소위 빅텐트 문제가 나올텐데.
A.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빅텐트라는 것도 말이 나와서, 빅텐트라고 해서 이 안에 다 모으는 이게 아니고 저는 그 개념을 버려버리고, 네트워킹 하는. 민주당같으면 그런 네트워킹이 오히려 너무 잘돼서 당이 자율성을 잃었다. 네트웍상 당이 가운데 있어야 중간성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다른 이해관계 세력에 딱 잡힌다든가 하는게 없어야 하는데, 민주당같은 경우는 중심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 정권이 자율성을 잃어버린 것같다. 지금 정권이, 말하자면 참여연대든 노조든 와서 포획을 해버리니까 노조도 말하자면 영향이 너무 커버리니까 산업정책 할 수가 없다. 노조 안 건드리고 산업정책을 뭘 할 수 있겠나. 그런 점에서 정책적 자율성이 뚝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한다. 인터넷뱅킹 30% 지분 늘리는 것 가지고도 저렇게 분란이 인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 있어서 작은 일들 중 하난데, 그 하나도 제대로 못 한다.
Q. 반면 한국당은 말하자면 지지해주는 전교조도 민노총도 참여연대도 없는데.
A. 제가 말씀드렸듯 이 점이 잘못이다. 이 네트워킹을 갖지 못하고, 어디에서 사람 한 사람 뽑아가지고 당내 계보에 집어넣고 하니까, 당의 저변이 강하질 못하다. 그래서 그런 우산보다는,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가 큰, 서로 이견이 있더라도 대의 아래 서로 손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Q. 조금 전 말한 당 밖에 한두분, 말하자면 큰 책임을 질만한 분이 있는것같기도 없는 것같기도 하셨다고 했는데.
A. 왜냐하면 아 저런 분이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당내 기반이 없으니까. 큰 분이 당내 들어와서 성장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분에게 큰 꿈을 꾸고 스스로 좀 생각이 있다면, 저는 어찌됐든 당과 연관을 좀 가져줬으면 한다. 그래서 당 안의 현실도 좀 보고 당에 한편으로 희생도 해주고 이렇게 가야지, 가만히 밖에서 불러주기만을 바라면 안 된다.
Q. 접촉을 해보셨나 혹시. 웬만하면 들어오시라고.
A. 하는 분도 있고 안하는 분도 있고 그렇다.
Q. 안한 분 중에 말하자면 마음 속에,
A. 있다. 제가 좀 자유로워지면 이야기하려고 한다. 지금은 찾아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논란일수도 있다.)
Q. 언제쯤으로?
A. 2월말 이후, 전대를 하고 나면.
Q.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인재영입위원장을 하시려는가.
A. 인재영입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이후 좀 쉬어야겠다 사람도 만나고.
Q. 지금 전원책 변호사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맡았는데, 잘 하고 있나.
A. 몇가지 발언을 강하게 하시면서 당내에, 조강특위 범위 안에 들어있는 그분 말씀은 물을 것도 없고 조강특위 권한 밖에 대한 이야기는 당에 대한 애정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
Q. 원래 자유스러운 성격이니까.
A.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재밌지 않나. 큰틀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 저거는 당에 대한 조언이고 저건 저렇게 진짜 가겠다는 거구나'(라고 봐주길 바란다).
Q. 여기서 정규재가 이런질문 해줬으면 하는데 안 한 게 있는지.
A. 꿈이 뭔가,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말하자면 경제부문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좀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미진했다.
Q. 정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해보시겠나.
A. 정책이라기보단 기본적인 개념, 철학이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대사를 어떻게 볼 거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볼거냐 하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많은 아픔 겪었지만 우리 역사가 대단한 역사고 위대한 역사고 특히 이 현대사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렇게 지나왔다. 그리고 그 국민들이 말하자면 굉장히 강한 큰 능력을 갖고있다고 본다. 성공을 위한 열정도 강하다. 그다음 굉장히 까다로우면서, 까다로움은 쉽게 만족하지 않다는 혁신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음에 안들고 국가에 문제가 있다면 데모하러 거리에 나오기도 하고, 아이 돌반지까지 가져와서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 나오기도 하고. 공공성을 향한 인식들이 높은 대단한 국민인데, 이 국민들이 그야말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고 새로운 문화 만들어서 세계에 펼치고 있지 않나.
이 대단한 국민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나라가 살려면 이국민들이 뛰게 해줘야 한다. 국가가 어떻든 발판 마련해주고 규제 풀어주고, 그래서 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뛰게 해줘야지만 우리가 정말 경제난을 넘어서 세계의 중심으로 한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희 당이 소위 경제비전을 하는데, 단순한 시장경제 또는 시장자유주의가 아니라 그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국민인가, 그래서 정부한테 묻자 우리가. 당신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보이냐, 진보세력들이 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여전히 어리석고 사납고,
Q. 민중으로 보지않나.
A. 민중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가르치고 규제하고 감독해야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이 아니다. 당신들이 가르치고 이끌고 간섭할 국민이 아니다. 이 국민들을 풀어줘서 국민들이 곳곳에서 막춤을 추더라도 춰야 우리의 혁신이, 위대한 역사가 계속된다. 그래서 이것을 자유시장경제논리와 자율체제 논리에 병합을 해서 하고, 국가는 그 뒤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 공정거래라든가 기회를 좀 더 균등하게 준다든가 문제, 쓰러진 사람 패자부활전 하게해준다든가 약자보호 등 일들 이 정도만 해줘야 한다.
좀 일단 우리 국민들을 뛰게 하자. 그런 뒤에 국가는 플러스로 안보를 챙겨야 한다.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엔 있어야 하고 없어도 될 곳엔 없는 이런 꿈을 우리가 실현시키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Q. 여전히 국민에 대한 신뢰 있으시다. 혹시 아시아적 후진성으로 치달을 가능성 걱정은 없는가. 북한은 같은 한민족이어도 그렇게 됐는데.
A. 우리는 이미 개방체제다. 그때는 개방체제가 아닌 상태에서 국민 위에 권력이 올라서버렸고, 지금은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올라서서 완전히 가져가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서구사회에서 들어오는 정보도 있는 개방체제고, 그런 한편으로 걱정하는 건 공공선에 대한 관념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기서 지도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좋은 담론들 던져줘야 한다. 정치지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는 오히려 지도자가아니라 추종자. 정치지도자는 늘,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추종자, 민심을 따라가고 반대로 대중 영합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 밖에 있는 펜앤드마이크, 정규재TV 등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적 담론들을 끊임없이 생산해서 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Q. 혹시 이건, 질문지에 없는 거지만. 혹시 문재인 정부가 2년차 3년차가 돼서 정치적 난관에 봉착할 경우 지난 박근혜 정부 3년차부터 논란됐던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와 같은 걸 들고나오면서 정치를 다시 미궁으로 끌고들어가면서 난관을 타개하려는, 또는 대한민국 대통령 중심제 기본구조를 내각제 개헌으로 바꾸는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A. 개헌논의는 지금 국회에서도 꾸준히 있어온게 아닌가. 문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참 개헌이 쉽지 않을 것같다. 말하자면 개헌의 문을 열자마자 온갖 이슈들이 다 나오곤 하는데, 전 이런생각은 있다. 지금 헌정체제 굳이 개헌안하더라도 분권형 대통령제가 가능하다.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해놓으면 지금 헌정체계아래서는 대통령이 그분을 임명 안하고 어떻게하겠나. 그런 점에서 굳이 말하자면 온 국가를 갖다가 혼란으로 끌고가는, 개헌은 합의가 되면 하고, 개헌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는 국정운영 가능하다. 그런 운영체계가 되면 집권당이 책임지지않겠나. 그 총리가 나온 당이. 그렇게 되면 상대당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고, 상대당과 손을 잡으려면 진짜 협치를 이루지않을까 생각한다.
Q. 어떤 종류든 변화가 있을수는 있겠다. 국회가 총리추천권 갖는 것도 작은 변화는 아닌데.
A.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저 말도 안 되는 짓하는 국회가 행정권까지 가지란 얘기냐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책임이 주어지면 잘할수도 있다. 책임을 쥐어주면 그야말로 정당이 책임을 져야하게 된다.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한테 책임을 지워서, 십자가를 지우는 경향이 있다. 자기들이 다 잘못해놓고는, 막판에 대통령한테 전부 책임을 지우고 정당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 탈당하고 이름바꾸고.
Q.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 계셨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점수는 어느 정도로 줄 수 있는지.
A. 점수는 제가 매기고싶진 않지만. 자칫하면 제스스로에 점수주고 여긴(문 정부는) 깎는게 될테니. 그런데 차이점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시장에 대한 이해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가 훨씬 시장에 대한 이해가 더 컸다. 문정부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매우 약하다.
Q. 노무현 전 대통령 개인이 시장을 이해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같은데.
A. 시장을 이해했다고 볼 사례도 있다. 하나 에피소드를 예로 들자면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하자'라고 나오니까, 그게 엉겁결에 받은 질문이었는데 노 전 대통령이 그자리서 하는 말이 '그건 장사의 원리에 안맞죠' 였다. 여기서 손해보고 저기서 이익 볼수도 있고, 원가를 밝힐 수 없는 알박이를 원가에 다 집어넣어서 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해서 결국은 밀렸다.
Q. 장삿속을 아는군요
A. 그렇게 시장에 대해(이해도가 있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우리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우리 산업구조를 변경시킬 방법을 가져와봐라. 개방해야지 산업구조가 바뀐다'고 했다.
Q. 노 전 대통령 개인 주장이었나?
A. 노 전 대통령 주장이기도 제 주장이기도 했다.
Q. 문은 지금 김병준같은 참모가 없지않나.
A. 모르겠다. 어떤 더 유능한 참모를 동반하고 계실런지 알 수는 없다.
Q. 긴 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 정말 잘해주기를 바라는데 마지막 하실 말씀은?
A. 딴 것보다도 여러가지 아마 맘에 안드시는 부분이 많았을거다. '저거밖에 못 하냐', 의석수가 제한된 상태에서 한두달도 공백이 있으면 안되는 시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다.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고, 그나마 당 계파문제도 많이 가라앉았고, 그다음 제 나름대로 그런 것이 시끄러워져서 우리 정체를 의제를 왜곡하는, 보수 전체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지금 다른 대안이 없다. 한국당이 바로서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조금 미운 점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