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對北정책엔 "스피드도, 방향도 문제" 경제정책엔 "노조-참여연대에 포획, 근거없는 낙관" 일침
文대통령 주장 '촛불혁명'엔 "진보성 없어, 국가주의-패권주의-대중영합 구체제 강화일뿐"
"한국당 마음 안든다고 '빈공간' 만들면 이상한 입법으로 이상한 일 벌어질 수도"
보수통합론엔 "당장 한그릇에 모두 담기보단, 한국당 중심의 '네트워킹(연계)' 필요"
차기 주자 관련해선 "큰꿈 꾸고 있다면 어쨌든 당과 연관 가져달라…불러주기만 기다리면 안돼"
인적쇄신에 대해선 "12월 원내대표 선거 이후", 차기 전당대회는 "내년 2월말쯤"
"단순 인적청산 이전에 정당으로서 '꿈과 비전' 중요" 당협위원장 심사 기준 시사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정식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내년 2월말 전후 열겠다는 구상을 6일 밝혔다. 또한 비대위원장 취임 초기부터 당 안팎에서 거론돼 온 이른바 '인적청산'은 당의 '가치 정립' 과정과 오는 12월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거친 뒤 당협위원장 재임명 절차를 마무리하는 형태로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차기 당권주자에 대해선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인물이 있다고 했다. 반면 내세울만한 '보수의 인물', 사실상 차기 대권 후보군으로 생각하는 인물은 "한두분 있다"며 "(당) 밖에 있다"고 말했다. 해당 주자들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지만 되도록 "당과 연관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이 자임하는 '촛불혁명'에 대해선 "진보성이나 미래지향성이 없다"면서 "레짐 체인지가 아니라 '앙시앙 레짐' 즉 구체제를 더 강화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일축했다. "촛불 자체로는 혁명이라 할 수도 없고, 그 혁명이 만든 정권이라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복되는 실정(失政)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이 좌파진영의 중심축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홍익빌딩 펜앤드마이크(PenN) 사무실에서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오른쪽)과의 1대 1 인터뷰를 진행했다.(사진=PenN)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홍익빌딩 펜앤드마이크(PenN) 사무실에서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오른쪽)과의 1대 1 인터뷰를 진행했다.(사진=PenN)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펜앤드마이크(PenN) 방송스튜디오에서 가진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생각했던 '비대위 스케줄'에 관해 "인적쇄신이나 청산 부분은 어느 정도 당의 통합성을 확립하고 난 다음 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해 후순위로 남기고 있다"며 "내년 2월말 정도면 어느 정도는 제가 할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말은 인적청산을 포함한 기간인가'라는 정규재 대표의 질문에는 "인적청산엔 여러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253명의 당협위원장 사표를 받은 것이 1차"이며, "전대를 열었을 때 어떤 분들이 나와 지도자를 하게 되는지가 2차다. 그때 정말 사람들이 '안 나와줬으면 좋겠다' 싶어하는 분들은 안 나오는 게 2차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3차는 2020년 총선을 앞둔 당의 공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 정리되는 게 4차가 될 것"이라며 총선 공천 작업부터는 "새 지도부가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공천 제도를 개선해서 일반 당원들의 목소리가 좀 더 담길 수 있도록 가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인석쇄신의 시기에 관해 "당장은 12월 초·중순쯤 있을 원내대표 선거가 관심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대에 당대표 출마해선 안 되는 사람 명단이 있느냐'는 질문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명단은 제 머릿 속에 있다"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큰 논란이 붙는다. 그분들이 (출마 여부 등) 어떤 입장을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대로 '당대표가 될만한 분들이라고 보는 명단'에 대해선 "그 역시 제 머릿 속에는 이분 저분 생각이 있지만, 제가 누구의 편을 들어줄 순 없다"고 답변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포함되느냐, 김무성 전 대표가 포함되느냐는 뒤이은 질문에도 그는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같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는 '마음 속에 혹시 보수의 인물로 내세울 만한 분이 있느냐'는 추가 질문을 받았을 땐 "한두분 있다"며 "밖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확신에 이르지 못한 이유로는 "왜냐하면 '아 저런 분이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당내 기반이 없으니까 큰 분들이 당으로 들어와 성장하기가 참 쉽지 않다"며 "그분들이 큰 꿈을 꾸고 스스로 생각이 있다면, 어찌됐든 당과 연관을 좀 가져줬으면 한다. 그래서 당 안의 현실도 좀 보고, 당에 한편으로 희생도 해 주고 이렇게 가야지, 가만히 밖에서 불러주기만을 바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되나,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누굴 떠올린 언급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유로워지면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 영입을 타진할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2월말 이후, 전대를 치르고 나면"이라고 언급했다.

취임 100일을 넘긴 김 위원장은 당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현실정치 하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냐'고 이야기하겠지만, 공부하던 한사람의 국민 입장에선 인적청산에 앞서서 '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정당이 꿈과 비전 없이 국가를 어떻게 가져가고 국민을 어떻게 잘 살게 하겠다는 꿈, 그걸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과 같은 부분에 대해 (현존 정당들은) 깊은 고민이 없어 보인다"고 역설했다.

그는 일례로 더불어민주당을 지목해 "꿈이 없는 정당이라고 본다. 꿈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제대로 된 비전도 없고, 정책적 패키지도 없어서 소득주도성장같은 걸 가져와 성장론이라고 내밀었다. 성장이 아닌 분배이론이고, 자신들이 만든 게 아니라 ILO(국제노동기구)의 '임금주도성장'을 가져와 이름만 바꿔치기한 것"이라며 "꿈이 없었기 때문에 헤매는 것이고, 그 정권에 큰 부담이 되고, 그 권력이 자신들을 찌르는 칼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인적쇄신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제가 도망갈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제게는) 의원들에 대한 공천권이 없는데, 마음대로 '나가라'한다고 국회의원들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개별 의원과) 원수를 져서 내보내버리면, 적이 돼버리면 참 곤란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보수 정치권에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겨우 이제 112석 남짓이다. 다른 데에서 조금 협조를 받아야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 국회법)에서 (반대 법안) 상정을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인 120석이 되는데, 여기에서 몇석 더 등돌리면 무너져버린다"며 "여기에서 무너지면 여러 가지 선거제도 등 장기집권안(案)을 (여당이) 가져와 소수당에게 적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연합해 밀어붙여버리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된다. 그런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인적청산에는) 명분을 갖춰야 한다. 꿈과 비전같은 걸 내놓고 당협위원장을 바꿀 때에도 '당신은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 등을 물어서 당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최근 당 스스로 대북원칙론 노선을 '수구적 대북관'으로 폄하했다는 논란이 된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용역보고서 내 의견에 관해 "당의 의견은 아니다"고 밝혀두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밖에서 느끼기에 한국당은 지금도 싸워야 할 문제를, 토론해야 할 문제를 비겁하게 피해간다'는 취지의 물음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면서 "일단 저희들로선 현재 당이 가진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차라리 한국당 문 닫는 게 좋다는 비판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잠시도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 제도를 개선하고,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가 돌아가고 있지 않나"라면 "한국당이 쪼개진 상태로 한두달만 가더라도 이상한 법률안이 제출돼 말하자면 '정치개혁'이란 이름 하에 이상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거듭 밝혔다.

그는 "제가 맡지 않으면 양쪽 계파갈등이 심각한 전대로 갈 것같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맡았다"며 "빈 공간을 주지 않으면서 당을 고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재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갔을 때 20~30%로 봤으나 지금은 50%는 넘는다고 본다"고 했다. 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크게 신경 안 쓴다"고 답변했다.

당내 계파갈등 상황에 대해선 "완전히 정리되거나 없어졌다고 보진 않으나, 지금은 관리가 가능하거나 서로 양립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일례로 지난주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옛 친박계 홍문종 의원이 '탄핵 재평가' 주장으로 비박계 의원들을 겨냥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내 또 다른 친박계 의원으로부터 홍문종 의원의 주장은 '개인 의견'이었다는 전언을 들었다는 것이다. 당내 계파갈등 재점화를 부각시키려는 이른바 진보언론들의 후속보도가 이어지지 않은 정황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재평가, 책임소재 규명 등 논의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선거와 전대 전에 새로운 당협위원장들이 임명되고 난 다음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어 "탄핵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상대방 입장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느냐는 통합성이 깨지지 않는 차원에서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보수야권에 일고 있는 대통합 논의에 관해 김 위원장은 "지금 제가 제안하는 통합은 한그릇에 다 담자는 통합은 아니다"며 "길바닥에서 태극기를 들고 고생하시는 분들부터, 탄핵을 찬성하며 밖으로 나간 분들까지 다 합쳐서 보수우파 정치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너무 다른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한그릇에) 담았을 때 오히려 내부 갈등이 심해질 우려가 있으니, 우리가 일종의 네트워킹을 할 필요가 있다"며 "서로 비판하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경제정책과 대북정책) 파행에 대한 열띤 논쟁과 대의를 바탕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중간에서 한국당이 중심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지향적으로, 현재에 대한 문제점과 미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통합적 행보로,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그 시점에서 시간이 가면 차차 우리가 과거에 대해 논의해가며 풀어가는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꿈같은' 얘기지만 그런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반(反)인권적 수사·재판 행태에 관한 당의 입장으로는 "인권 면에 있어서 불구속 재판이 옳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재판에 적극 관여한다면 자칫하면 우리 당 구조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당이 단단해지려면 한쪽을 생각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중간에 있는 분들까지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쪽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너무 소극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재판 과정을 어떻든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우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재판 과정에서의 비인권적 요소나 끝까지 구속을 유지하는 문제 등에 대해 저희가 얘기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에 대해 사면복권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에 있어 당의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이날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어떻든 우리 헌법 체계에서 선거를 치러 당선이 됐으니 그 정당성을 인정해야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며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탄생 배경 등을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부터가 촛불혁명이었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는 "그건 말 자체가 잘못"이라며 "촛불혁명이라는데, 저는 혁명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한 뒤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혁명이라면 레짐체인지가 있어야 한다. 국정을 운영하는 성격이나 패턴,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예컨대 프랑스는 입헌군주제로 가는 큰 길을 열었고, 일본은 메이지유신이 또 큰 길을 열었듯 혁명이라면 그런 게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의 레짐 특징 3가지'로 ▲국가주의적 성향 ▲대중영합주의 성향 ▲패권주의적 성향을 꼽은 뒤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 이게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국가주도는 더 더욱 '적폐'라는 이름 아래 강해져서 온갖 데에 간섭하고, 패권주의도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게 더 강해졌다. 대중영합주의도 오히려 말할 것도 없이 '촛불혁명' 운운하면서 더 강해졌다"며 "이건 레짐 체인지가 아니라 앙시앙 레짐, 구체제를 더 강화하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혁명이란 단어가 담보하는 진보성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라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친북적인 성향"이라며 "그때 그때마다 '낭만적 민족주의'적 생각을 갖고 가는 것"이라고 봤다. '정책 추진의 치밀성'에 대해선 "따지고 보면 전략적 미스가 많다", "정확한 로드맵을 가진 것도 아닌 것같다"면서  "곳곳에서 무리하다, 속도위반이다 얘기하고 여러 가지 지금 불합리한 점들을 아시안 국가들로부터 시작해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이 지적하고 있지 않나. 국민들을 제대로 끌고 가고 있지도 못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인권같은 것도 좀 얘기해야 하고, 매스게임에 그렇게 감동받을 일이 아니라 거기에 숨은 반인권적 요소에 대해 이야기를 못한다"며 "파이낸셜타임스(FT)에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를 북에 가서 할말 못하는 '정치적 겁쟁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대리인이다, 수석대변인이다 기사를 쓰지 않나"라면서 "오히려 '평양냉면 굴욕사건'에서 보듯 일종의 굴종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만 "많은 국민들 입장에선 저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체제까지 바꾸려 하느냐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대한민국엔 그걸 그대로 두고 보고 있을 국민이 없다. 우리 체제를 '인민주의'로 끌고가려는 건 아마 두려워서도 못할 것"이라고 에둘러 경고했다.

이어 "남북관계에서 평화로 가는 길은 비포장도로인데, 조심하고 이것 저것 살피면서 가지 않고 마치 고속도로인양 그것도 '초 스피드'로 가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스피드만의 문제인가'라는 정 대표의 물음에는 "방향성도 그렇다"고 답했다. '고려연방제 우려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질문에도 "세계 어느 연방제가 완전히 다른 이념과 체제끼리 연방을 이룬 적이 있나"라며 그런 점에서 고려연방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여기(경제)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소위 '퍼펙트 스톰'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엄청난 파고가 몰려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도 없고 준비도 안 하고 있고, 결국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년이 되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낙관의 근거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같은 경우는 중심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 정권이 자율성을 잃어버린 것같다"며 "말하자면 참여연대든 노조든 와서 정권을 포획해버리니까, 노조도 말하자면 영향이 너무 커버리니까 산업정책 할 수가 없다. 노조 안 건드리고 산업정책을 뭘 할 수 있겠나. 그런 점에서 정책적 자율성이 뚝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한다. 인터넷뱅킹 30% 지분 늘리는 것 가지고도 저렇게 분란이 인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 있어서 작은 일들 중 하난데, 그 하나도 제대로 못 한다"고 현 여권의 '네트워크 과잉' 문제점을 짚기도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