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당이나 선거에 승리하여 집권하게 되면, 선거공약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국리민복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죤 스튜어트 밀이 경고한, 다수의 폭정 (the tyranny of the majority)일 것이다. 그는 다수(지금 한국 41%)의 의견이 꼭 정확한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으므로, 최소한 나머지(지금 한국 59%) 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힘없는 개개인의 이익을 무시할 경우 국가 전체의 부(富)가 감소하여, 중국에는 모든것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하였다. 41%의 소수 대통령이 59%의 다수 국민의 이익을 해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문재인 정권이 가져오는 국가적 재앙의 근원이 무엇인가 정통성-통치력-도덕성-인간성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
첫째,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 문제이다. 현정권 주도세력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사건을 '날조'하여, 허위선전 선동으로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켰으나, 이는 일개의 선박사고로 보험회사 업무에 불과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특활비를 전용하였다고 하나, 재판에서 뇌물수수가 입증되지 못하였고, 특활비는 지금 문 정권도 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세력에 의해 부당하게 기획되고 탄핵되어 지금까지 2년이나 구속되어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문재인의 최측근인 김경수가 여러 정황으로 보아, 두르킹 대선 댓글 조작의 주범으로, 선거여론을 조작해 부정선거를 했다고 짐작한다. 이와 관련해 노회찬의 사망은 타살혐의가 있었음에도 부검도 없이 일사천리로 자살처리했다. 이러한 연유로, 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가두 시위가 진행 중이다.
둘째, 문재인은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다. 한미동맹을 도외시하고 친중-친북 노선으로 나가고 있으나, 주변 4강이 불신하고, 유럽 방문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우선한다는 입장만 듣고 왔다. 뉴욕타임스는 문재인이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쓰고 있다.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산 석탄을 밀수하고 쌀을 보내는가 하면, 남북 연락사무소를 수리하는데 거액의 돈을 배정하여 북에 현찰을 넘겨준 것으로 추정한다. 적폐 청산한다고 정치보복 하면서, 무권유죄 유권무죄이다. 원전 폐쇄와 태양광 건설은 전력부족, 산림훼손, 금속오염 이다. 노조가 파업으로 도산 직전인데, 또 파업하니 기업이 망하면 어디에 기대려는가? 소득주도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증가하는데, 물가폭등으로 서민은 고달프다. 생활고로 불행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여 세금을 바치는데, 북에 퍼주고 고통만 주는 이 정부를 누가 믿고 따를 것인가?
셋째,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상실이다. 우선 거짓말 하고 탄로나면 말 바꾸고, 또 바꾸는 것이 일어나고 있으니 국민은 누구를 신뢰 하겠는가? 언론을 위협하여 거짓에 동조케 하거나, 노조에 맡겨 문비어천가만 보도하니, 진실을 보도하는 유튜브를 선호하여 시청한다. KBS 뉴스 시청률이 유튜브 방송 펜앤드마이크 수준이고, MBC 등 나머지는 그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방문에 무슨 생각으로 기업인들을 대동하여 천박한 "목구멍"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국회 여당 책임자가 방문 기업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입단속을 시켰다고 하니, 이런 거짓은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이다. 정치 선동을 위해 사실을 조작해서 잡은 정권이니, 좌파들은 입맛대로 계속해서 역사적 사실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바꾸면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할 것이다. 진실과 정의가 실종된 사회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 하는데, 어찌 문명을 바로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저지른 일련의 사고는, 도덕성을 상실한 무능한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할 것이다.
끝으로, 지도자의 인간성 문제이다. 어느 정부나 지켜야 하는 최저선은 인도주의를 존중하고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일이다. 그러나 북한의 실상을 보면, 김씨 세습 독재정권 하에서, 핵무기 제조에 모든 자원을 소진하여 동포들은 기아선상에서 연명을 하고 있다. 북한 병사들의 왜소해진 키를 보거나, 판문점을 탈출한 병사의 장에서 나온 회충의 덩어리를 보면, 같은 동포로서 슬프지 아니한가? 김정은은 반대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 아사시키고, 고모부와 이복형을 포살 독살시키고, 성과없는 사업 책임자를 총살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 독재자를 껴안고 부벼대며 웃고, 잔악한 북한 정권을 살리려고 퍼주는 일만 생각하니, 인권 변호사는 거짓으로 한 것인가? 또한, 해외에 나가서는 북한을 대변하고 선전 하니, 국제적 망신이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그가 저지른 일 때문에, 눈만 뜨면 쏟아지는 실망스런 뉴스로 놀라서 피곤하고 괴로울 뿐이다.
김휘국 <미국 워싱턴버지니아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