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82.9%, '경기불안·인건비 부담 가중' 등으로 "채용 계획 없어"
만성적 구인난에도 "인건비 인상 여력 부족"..."노동유연성 확대 필요"
"해고의 어려움은 인건비 부담, 업무 차질 등을 야기...생산성 향상까지 저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구인난을 겪으면서도 '경기불안'과 '인건비 부담 가중' 등으로 하반기 채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 채용 실적보다 악화된 수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0개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력수급, 근로시간, 임금 등 일자리 현황과 정책동향에 대한 인식 등을 폭넓게 조사한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급격한 일자리 질의 변화는 영세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을 심화시켜 결국 중소기업 일자리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덧붙여 10곳 중 4곳은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으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경기불안(32.3%)과 인건비 부담 가중(31.9%) 등으로 82.9%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의 하반기 채용계획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 채용 실적이 없었던 73.6%보다 악화된 수치다.
중소기업의 36.3%는 '근로시간 단축'과 '·가정양립 고용정책의 변화'가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심화시켜 구인난을 가중시킨다며, 가구인난에 따른 대체인력 부족으로 복지 향상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답했다.
인력난 지속 원인에 대해선 39.8%가 '임금/복지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25.7%가 '안 좋은 직장이라는 사회적 편견'이라고 답했다. '3D업종의 업무를 꺼려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25.6%에 달했다.
중소기업은 가중되는 인건비 부담을 결국 신규채용 축소, 감원 등 '고용축소'(60.8%)와 '대책 없음'(26.4%) 등으로 대응한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는 "만성적인 구인난이 결국 자력으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실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소기업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안정성이 강화되는 노동정책 변화 속에서 합리적인 노동유연성 확대가 필요한 실태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성과급제(51.8%), 직무급제(27.3%)가 효율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63.6%가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10개 중 4개 기업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실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1.6%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해고의 어려움은 불필요한 인력 고용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33.9%), 업무 차질(25.3%) 등을 야기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심화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까지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질에 초점을 맞춘 급격한 노동정책의 변화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가중하고 결국 영세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기업이 개별 여건과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일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