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꼭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길 기대한다”
한국 “포용적 성장은 ‘세금중독성장’의 하위 개념”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2019년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폭 삭감'을 각각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3일 구두 논평에서 "이번 예산은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것처럼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중요한 예산"이라며 “민생분야와 일자리, 혁신성장 관련 예산들이 꼭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예산을 살펴볼 의무는 있지만 건설적인 검토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방해하기 위한 심의는 안 된다"며 "야당에서도 민생문제와 평화, 복지 문제를 놓고 건설적인 대안과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 주도의 세금중독성장"이라고 규정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잘못된 가짜 일자리 예산을 비롯한 세금중독성 지출 항목을 엄격히 심사해, 국민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가 경제가 상당히 힘들다"며 "고용참사, 분배악화, 투자 침체의 주된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중심의 정부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세금중독성 지출 항목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부,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은 '세금중독성장'이라는 동일한 범주의 상위나 하위 개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단기일자리와 남북경협 예산 등 20조원을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이다. 다만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토탈 케어 카드와 출산장려금 2천만원을 지급하는 출산 지원 예산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증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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