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司 국감서…與 추궁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소재는 행방불명
여야는 2일 경기 과천 안보지원사 본관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령부) 국정감사를 실시, '기무사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가 실제 계엄령 문건을 실행에 옮기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으로 지지율 반전을 노린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보위의 김민기 민주당·이은재 한국당 간사 언론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정보위 국감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해 "지난 2017년 5월9일 대통령 선거 후 10일 문건이 온라인 시스템에 등재됐다. 지난 4월에는 안보실장에게도 보고가 됐는데, 8월에 와서 갑자기 논란이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기무사가 이용당한 것 아니냐"는 야당측 질의가 있었다.
아울러 "지난 7월 발족한 민군합동 수사단에서 아직 구속한 사람이 없고, 계엄문건만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달리 댓글 사범 등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적절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출범한 합동수사단이 정작 계엄 문건 관련 수사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서, 수사단 권한 밖의 이른바 '기무사 댓글' 의혹 등 편법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기무사 문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기우진 전 5처장과 소강원 전 참모장 중 소 전 참모장만 구속이 됐는데, 소 전 참모장 역시 계엄령 문건 관련이 아닌 민간인 사찰을 이유로 구속된 만큼 문건 자체가 큰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측에선 "기무사가 해체돼 안보지원사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국가와 군 통수권자에 대한 충성을 자부심으로 여겨 온 과거 기무사 요원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여당에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행적을 캐묻는 한편 "계엄령 문건의 등재는 5월이지만 작성은 3월에 이뤄진 만큼 실제로 기무사가 계엄령을 실행할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의를 했다고 김민기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다만 "남영신 안보지원사령관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직접 답변한 것이 없었다"면서 "미국에서 행방불명된 조현천 전 사령관의 소재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부연했다.
남영신 사령관은 '기무사라는 명칭을 바꾼 것이 누구의 아이디어였느냐'는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국감에서 안보지원사는 지난 5년간 군사보안사고와 관련된 적발 건수는 121건, 적발 인원은 59명이며 그중 29명이 군인이고 30명은 민간인이었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는 방위산업체와 관련된 군사기밀도 유출됐으며, 주로 무의식적으로 군 기밀사항을 인터넷에 게재한 사고였다고 전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안보지원사의 규모는 30%가량 축소됐지만, 조직 구조나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기존 기무사와 다를 것이 없지 않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보지원사의 특별활동비 예산 역시 월정액으로 사실상 월급·지원경비의 성격으로 지출되고 있어, 기밀을 요하는 특활비 예산은 내년도부터 별도로 편성해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1일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북한 김정은에 대한 3D 스캔 시스템의 존재가 공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두 간사 모두 "그런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고 부정했다.
국정원이 북한 풍계리 핵시설의 흙을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사실과 다르다. 국감 중에 언급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이른바 '냉면 막말'에 대해서도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사실이라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논의하겠다고 답변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