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한국이 가장 불평등' 발언은 가짜뉴스의 표본" 이병태 교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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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11.02 19:18:50
  • 최종수정 2018.11.05 13:45
  • 댓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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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교수, OECD 지니계수 실증적 근거 들어 文대통령 발언에 직격탄
지니계수에 따르면 한국은 영국, 캐나다, 스위스, 스페인 미국보다 평등
李 "지니계수 0.29인 한국이 0.62인 남아공만큼 불평등하다고?"
"이 정부는 경제에 관한 것은 입만 열면 페이크 뉴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이게 가짜 뉴스(Fake News)의 표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병태 교수는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내가 펜앤마이크 후원자대회에서 말한대로 이 정부는 경제에 관한 것은 입만 열면 페이크 뉴스"라며 문 대통령이 1일 국회 연설 중 언급한 '불평등'과 관련한 발언의 오류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교수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가짜 뉴스'로 규정한 실증적 근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 불평등 지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들었다. 0부터 1까지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함을 뜻한다.

이 교수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대한민국은 0.29로 지니계수가 낮은 편에 속한다. 스위스(0.3), 캐나다(0.32), 영국·스페인(0.35), 미국(0.39), 브라질(0.47), 남아프리카공화국(0.62)은 모두 한국보다 지니계수가 높아 불평등 정도가 한국보다 심하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나라=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물음표를 던졌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OECD 국가들 가운데 지니계수 0.29인 한국은 0.62인 남아공만큼 불평등하다는 뜻인데 이는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이 교수의 페이스북 게시물은 올린지 14시간만에 '좋아요' 등 공감 830여명, 댓글 60여개, 공유 195회를 기록하는 등 페이스북 이용자들 사이에 큰 호응을 얻었다.

그동안 '불평등'에 대한 문제는 특히 비(非)좌파정부 시절 한국을 소위 '헬조선'으로 공격한 주요 근거로 사용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있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핵심 진단 중 하나였다.

'불평등'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은 국민들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왜곡시킬 수 있어 매우 민감한 문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다"며 마치 한국이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인 것처럼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하며 이를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라고 말했다.

또 이같은 '불평등'이 '불공정'으로 이어졌다면서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이를 '구조적인 문제'로 규정,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면서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급격히 침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내 관료들의 주된 설명 방식으로 그동안 꾸준히 사용되어 왔다. 나아가 이는 단지 현 정부의 명백한 경제 정책의 실패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식으로 돌려 현 경제 상황이 마치 전임 정부의 탓이라는 식의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주장에 아직도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를 '진짜 뉴스'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교수를 비롯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불평등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OECD의 지니계수와 같은 각종 객관적이고 권위있는 데이터들을 제시했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전 국민들을 상대로 또다시 왜곡된 불평등의 실상을 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가 최근 들어 '가짜 뉴스'를 단속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도 이 교수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가짜 뉴스(Fake News)의 표본'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이유는 그동안 '불평등'에 대한 실상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 국민이 또다시 '불평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이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병태 교수가 말하는... 장하성의 계속되는 거짓 선동>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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