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수 교수, 정규재 대표, 이인철 변호사 발제 토론
'文정부 가짜뉴스 근절대책의 문제점과 표현의 자유' 주제 토론회
미디어연대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명확한 개념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
미디어연대(이석우·조맹기·황우섭 공동대표)가 오는 9일 오전 10시 <문재인정부 가짜뉴스 근절대책의 문제점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제7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보수-우파성향의 유튜브 방송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정부와 여당은 일부 사례를 근거로 유튜브를 겨냥해 '가짜뉴스' 방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연대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심층 진단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미디어연대는 “여권이 추진하는 가짜뉴스 근절대책이 단순한 허위정보 처벌보다 더 폭넓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며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명확한 정의와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세력 주도의 가짜뉴스 근절 정책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로를 막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명확한 개념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며 문재인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진단이 필요하다”며 “그리하여 국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의 억압으로 흐르는 현재 반민주 전체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김용호 부경대 교수가 토론회 사회를 맡고 이완수 동서대 교수가 기조발제를,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와 이인철 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한다.
이완수 교수는 ‘가짜뉴스(fake news)란 무엇인가: 가짜뉴스 개념과 범위에 대한 다차원적 논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언론계와 정치권 등이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면서 개념에 대한 혼란을 빚는 와중에서 가짜뉴스를 과연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범위까지를 가짜뉴스로 볼 것인가를 살펴본다. 이 교수는 특히 법률적, 저널리즘적,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를 조명한다.
정규재 대표는 ‘한국정치변동 과정에서 '가짜뉴스'의 역할과 그 전개 과정’을 주제로 지난 2016년 탄핵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생산-유포되었던 과장 및 허위 보도들을 재조명하는 한편,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본다. 탄핵과정에서 수많은 의혹보도가 무분별하게 기정사실화되고, 허위 보도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언론의 자정작용마저 상실한채 황색 저널리즘으로 밀려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심층 진단한다.
이인철 변호사는 ‘가짜뉴스 대응 입법안과 정부 대책안에 대해서’란 주제로 발제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가짜뉴스 관련 입법안들과 10월 8일자 정부 대책안에 대해서 규제관점의 문제를 검토해 본다.
미디어연대 제7차 토론회는 미디어연대·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펜앤드마이크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는 펜앤드마이크 정규재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될 예정이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