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와 추가 도발 억제를 촉구하는 결의 3건이 채택됐다. 북한이 표결 직전 결의안 문구를 강하게 비난했지만 압도적인 찬성표를 막진 못했다.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 결의안’이 이날 회의를 통과했다. 가이아나 출신인 마리사 에드워즈 1위원회 부의장은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 등이 담긴 ‘L54호’를 찬성 160, 반대 4, 기권 24표로 채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결의에 반대한 4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시리아였다. 미국, 한국, 이란, 브라질은 기권했다.
L54호는 일본, 독일, 호주 등 39개국이 공동 발의했다. ‘핵무기 철폐’를 주제로 하지만 사실상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거듭된 북한의 불법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전례 없는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로서 어떤 추가 핵실험도 자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지체없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서명하고 비준하라고 명시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 결의에는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면서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날 회의에서 통과된 또 다른 결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를 주제로 한 L26호다.
L26호는 찬성 181, 반대 1, 기권 4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북한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L26호는 영국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66개국이 공동 제출했다. 결의는 “북한이 2006년 이후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위반하며 진행한 6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에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핵실험 금지 등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전면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6자회담 등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밖에도 1위원회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 L64호도 찬성 134, 반대 31, 기권 18표로 채택했다. 이 결의는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국의 핵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이 반대했다. 한국과 북한은 기권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표결에 앞서 발언을 요청하고 북한에 대한 비난을 담은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