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네티즌들 “공짜로 또는 평등하게 돈받길 원치 않아...노력한만큼 인정받는사회 원해”
“뜬구름 잡는 사탕발림보다...소득 격차 있어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나라 만들어달라” 직격탄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내년 예산안 제출과 관련된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포용 국가론”을 강조하며 팽창예산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대두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 국가’를 강조하면서 2019년도 정부 예산에 대해 올해 규모보다 9.7% 늘린 470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다.
문 대통령은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져 발전된 나라 중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며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시정연설 당시 “외환위기가 바꿔놓은 사회경제구조가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다”면서 ‘사람중심 경제’을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인식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당시 ‘사람중심 경제’를 뒷받침하는 ‘일자리 성장·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시정연설 때보다 회의적인 반응이 늘어났다.
연합뉴스가 1일 보도한 <문대통령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한 명도 차별받지 않아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가장 높은 공감수를 얻은 댓글은 “그게 사회주의 아닌가”라고 반문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댓글은 공감수 14600/비공감수 1577개(2일 10시 30분 기준)를 받았다.
이어 상위권 댓글들에는 발언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공산주의가 차별없고 똑같은 세상을 표방했지만 결국 실패한 이유는...”(공감 9835/비공감 1077), “다같이 잘사는게 아닌 다같이 평등하게 못살게 하자는 게 아닌가 싶다”(공감 8612/비공감 874), “공짜로 또는 평등하게 돈받기를 원치 않는다. 전 제가 노력한만큼 일한만큼 인정받는사회가 되길 원할 뿐이다”(공감 5837/비공감316), “기대는 안하지만 그래도 국민 한사람으로써 몇 자 적는다. 모두가 못사는 나라는 있어도 다 함께 잘사는 나라는 없다. 뜬구름 잡는 사탕발림은 이제 그만하시고 모두가 못사는 나라가 되기 전에 소득 격차가 있어도 소득하위계층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나라를 만들어달라”(공감 1113/비공감 44) 등의 반응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