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방통위, 血稅로 北라디오와 '공동제작 예산' 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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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정치사회부 기자(경력직)

  • 최초승인 2018.11.02 10:46:25
  • 최종수정 2018.11.02 10:46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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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방송프로그램 제작비 11.9% 늘린 50억600만원 편성…"평화정착 세계여론 선도"?
"北국제방송 조선의소리와 공동제작 '남북한 바로 알리기' 특별사이트 구축" 예시 들어
윤상직 의원 "北 수석대변인 비판받는 文정권인데…방통위 제발 상식 맞는 행정을 하라"
방통위 "공동제작 추진 아니"라면서도 "특집제작 예산중 986만원(1회 방송분)만 편성" 강변

문재인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불법·유해매체로 자체 지정한 북한의 대외선전 라디오 '조선의 소리'와의 이른바 공동제작을 명분으로 공영방송인 KBS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려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기장군·초선)이 1일 방통위의 2019회계연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통위는 조선의소리와 '대외방송(국제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50억600만원을 편성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기장군·초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기장군·초선)

방통위는 대외방송프로그램 제작비로 올해(44억7000만원)보다 11.9% 증액된 50억6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정규프로그램 제작에 29억5900만원(42만2000원 X 135개 X 52주), 특집프로그램 1억3800만원(986만원 X 14개), 기타 제작비 19억900만원으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315쪽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세계여론선도가 필요하다"며 "시사/보도, 다큐멘터리 등 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하고 북한 바로알기, 통일 대비 남북 움직임 관련 정규/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예로 "북한 국제방송 '조선의 소리(8개 언어 방송)' 공동제작을 통해 남북한 바로 알리기 특별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북측과 우리나라를 스스로 '바로알리기'의 대상으로 취급한 것은 물론, '정규/특집 편성'이라는 대목에서 북한 선전매체와의 이른바 프로그램 공동제작을 정례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문으로 'Voice of Korea'를 명칭으로 하는 조선의소리는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운영하는 국제 단파 라디오로, 한국의 KBS월드라디오 정도에 해당한다. 인터벌 시그널은 '김일성 장군의 노래'이며,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를 내보내며 시작한다.

한국어(조선어) 외에 일본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등으로도 방송하며 국내 청취와 인터넷 접속이 '금지'된 불법 매체다. "방송 내용의 대부분이 선전선동 일색이며 인권 등 주요한 북한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서방국가를 비난하는 논설형식의 프로그램도 자주 등장한다"는 게 윤상직 의원 측 설명이다.

자료사진=윤상직 의원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사업 설명자료 315쪽 일부.(자료사진=윤상직 의원실 제공)
자료사진=윤상직 의원실 제공

윤 의원 측은 조선의 소리의 실체를 알기 위해 인터넷을 직접 검색한 결과 "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포털은 검색결과가 잡히지도 않고, 구글을 통해 검색하면 불법·유해사이트로 분류돼 접근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국제방송 특집 프로그램에서 북한과 불온방송을 공동제작하자고 방통위 예산설명자료에 등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방통위가 한술 더 떠서 불법·유해사이트로 분류된 불온방송을 북한과 공동제작하자며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방통위는 제발 상식에 맞는 행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대외 방송 국고 증액은 KBS의 요구 사항이며, KBS 대외 방송이 공동 제작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 매체가 조선의 소리밖에 없어 예로 들었을 뿐 아직 공동제작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특집 제작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책정된 1억3800만원 중 남북 공동제작 예산으로 책정된 건 986만원이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해명대로라도 국민 혈세(血稅)로 북한 선전매체와 이른바 공동제작을 목적으로 한 예산을 이미 편성한 것이며, 방송 1회분 만으로도 '최소' 1000만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배정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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