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어디까지 경제 무너져야 '다같이 못사는' 소득주도성장 폐기할건가"
김영우 의원 "탈북자도 못 끌어안는 정부가 포용국가 들고 나오니 헛웃음" 비판도
바른미래 "자화자찬에 변명…고부가가치 산업구조 전환도 아닌데 '성장통' 언급으로 면피"
민평당 "내년 예산안 회의적, 양극화 해소는 의지표명 아니라 명백히 수치로 증명돼야"
文, 경기침체 책임론에 "세계가 찬탄하는 우리 경제성장, 성장률 여전히 높아" 무마 시도
동시에 "성장 치중해서 양극화 극심해져" 이중적 주장…"함께살자는 정책기조 계속" 강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전년대비 9.7% 증액된 470조원대 '역대 최대규모'의 새해 정부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 정권의 경제 실정(失政)을 도외시하고 '함께 잘 살자', '포용적 성장' 등 구호를 앞세워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기존 노선을 강변하자, 야권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윤영석 수석대변인의 문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논평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국가를 만들자는 목표에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방법이 잘못됐다"며 "오늘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함께 잘 살자'는 정치적 수사(修辭·꾸미는 말)만 가득할 뿐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 세금퍼붓기로 공공부문의 단기일자리 만들기 등으로 인한 고용참사-분배악화-투자위축 등의 경제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 같이 못 사는' 나라를 만드는 정책,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는 예산이 아닌 '다 같이 함께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과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오후에도 송희경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제는 타이밍이다. 어디까지 경제가 무너져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하든지 폐기하든지 할 것인가"라며 "경제를 살리는데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현 정부 들어 정부여당발(發) 넘쳐나는 각종 규제와 친노동, 반기업 정책, 사정당국의 전방위 수사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의 미래와 민생경제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황"이라며 "새로운 경제 활력과 올바른 경제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3선)도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 안이한 현실인식이 두렵다"고 문 대통령을 겨냥한 뒤 "아직도 소득주도성장이 옳다는 확신에서 한발짝도 물러섬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투자 부진, 생산성 약화, 고용 약화, 양극화 심화…지금 경제 현실이 이런데도 연설에선 재정 확장과 분배만 강조됐다"며 "경제상황을 호전시키기위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상승률과 고용시장의 경직성 그리고 노조의 과도한 채용과 경영 개입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우 의원은 아울러 "리선권(북한 조평통 위원장)으로부터 모욕을 당해가면서 굴욕적인 평화에만 집착하는 남북관계도 이미 정상적이지 않다"며 "탈북자도 끌어안지 못하는 정부가 포용국가를 들고 나오니 헛웃음마저 나온다. 대한민국을 어찌할고!"라고 개탄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이날 김삼화 수석대변인(비례대표·초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을 겨냥 "일자리가 사라지고, 장사도 안 되며, 세계 최대치로 주식이 폭락하는 경제위기에도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라며 자화자찬과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질타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 시정연설에서도 오직 어디가 어려우며 세금을 얼마 쓰겠다는 재정지출만 장황하게 늘어놨을 뿐"이라며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을 마냥 기다리면 이미 골병이 든 우리 경제가 더욱 악화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이) '전환과정의 고통' 즉 성장통을 언급했지만 이는 사양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될 때의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지, 경제실패를 면피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니다"며 "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규제개혁을 비롯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전면 수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범(汎)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이른바 '포용적 성장'에 대해 "정부예산의 양극화 해소 역할이 가장 적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적절한 방향설정"이라고 일단 호평하면서도 "내년 예산안이 양극화 해소의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양극화 해소는 의지표명이 아닌, 구체적으로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로 명백하게 수치에 의해 증명돼야 한다"며 "민평당은 예산안의 국회 확정 과정에서 양극화 해소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내년 예산이 양극화 해소와 지역격차 해소의 기조 하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뒀다.
한편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올해 수출 6000억달러 돌파 전망 등을 언급한 뒤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이다. 세계가 우리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낸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현실이다.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이중적'인 경제상황 평가를 내놨다.
나아가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면서, "기존의 성장 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기 않았기 때문에 복지 확대가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규정했다.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자성을 표명하지는 않고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다"고 언급하면서도,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고 강변하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이른바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전년대비 22% 증액) 배정 ▲첫 20조원대 돌파 연구개발(R&D) 예산 배정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 166만→334만 가구로 확대 ▲기초생활 보장 예산 기존 11조원에서 1조7000억원 증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13만원→20만원 인상, 지원대상 만14세 미만→만18세 미만 대폭 완화 ▲이른바 '생활SOC' 50% 증액한 8조7000억원 배정 ▲국방예산 8.2% 증액 ▲남북협력기금으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북한 정권과의 합의사업 '차질 없이' 지원 등 예산 사용 계획을 소개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