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방장관, '조건부' 전작권 전환 추진 합의…시기는 구체적 명시 안해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하며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이 지휘하는 새로운 한미연합군사령부로의 개편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다만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 이행 시기는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조건에 기초한'(2017년 6월 한미 정상간 합의)이라는 전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필요로 하고, 미군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문구 등이 '조건'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미국의 핵 우산을 비롯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종료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지침'에도 서명했다.

한미 장관은 SCM 공동성명을 통해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간 합의 이후 전작권 전환 준비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했다"며 "정경두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해 핵심 군사능력 확보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대한민국의 공약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지속능력 제공과 함께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실질 조치에 대해서는 "양 장관은 향후 안보상황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의 충족 여부를 공동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우선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일단 "양 장관은 현재의 연합군사령부 구조를 지속 유지하기로 하고, 미래 연합군사령부에서는 한국군 4성 장성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한다는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2019년도에 시행하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기본운용능력(IOC)평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또한 양 장관은 연례 SCM 및 MCM(군사위원회 회의) 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판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또 미군 한반도 주둔에 관해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5년간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 핵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수준을 지속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매티스 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미군 주둔과 확장억제 제공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양 장관은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성명은 또 "양측은 제51차 SCM을 2019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양측은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같은날 한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의 경우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고, 미국은 확장억제 능력을 지속 제공하는 한편 한국과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재확인했다.
 
방위지침은 "한·미 국방부는 1953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미 국방부는 이러한 한미동맹의 기여가 향후에도 지속되어,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방지하고,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약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이행한다"고 확인했다.

방위지침은 향후 연합방위체계에 대해선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방어하기 위해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편성한다"며 "연합군사령부는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운용되며,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공동지침을 받는 군사협의기구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는다"고 규정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가통수기구는 한국군 4성 장성을 연합군사령관으로 임명하며, 미합중국의 국가통수기구는 미군 4성 장성을 연합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한·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유엔군사령부를 지속 유지하고 지원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한국 합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간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방위지침은 또 한국 국방부에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발전시킬 것",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책임을 확대할 것" 등을 당부했다.

특히 이 지침은 "한·미 국방부는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한다"고 규정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