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80명 사표 움직임...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불만?

다음달 이뤄지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관들이 대거 사의 움직임을 보인다고 17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매년 정기인사를 앞두고 30~40명이 사직서를 내왔는데 이번에는 그 두 배 가량이 사표를 낼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판사들 중에는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반발로 그만두려는 이도 많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 판사 20여 명 이상이 사의를 밝히거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해 초부터 불거진 판사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법원 내분도 사표의 이유 중 하나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기수 중에서도 1, 2등만 하던 판사들이 ‘양승태 패거리, 적폐 판사라는 막말을 더 이상 듣기 싫다’며 사표를 낼 거라고 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승진 여부, 개인사 등도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임인 양 전 대법원장보다 10기수 이상 차이가 나는 김 대법원장이 수장 자리에 앉으면서 선배 기수 인사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 등이 맞물리면서 이번에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하지 못하는 고참 판사들(24기 이상 기수)도 옷을 벗는 분위기라고 알렸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