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 결의안’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도 앞서 제출
내달 초 표결 시행 예정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포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상정됐다. 결의안에는 북한에 국제적 공약을 이행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다음 달 초 이들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할 예정이다.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산하 제1위원회에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이 제출됐다.
호주, 브라질, 뉴질랜드 등 9개 나라가 공동발의한 이 결의안은 핵무기가 인류에게 제기하는 위험에 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향한 긍정적 조치로 환영한다면서도 북한에 한국 및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전례 없이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험이 조성됐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조치로 어떠한 추가 핵실험도 삼가라”고 강력 촉구했다.
또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관점 아래 북한에 빠른 시일 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안전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북핵 6자회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앞서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는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조치로서 어떠한 추가 핵실험도 삼가라고 강력 촉구하는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 결의안’과 북한에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와 추가 핵실험 금지 등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전면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도 상정됐다.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66개국은 별도로 공동제안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에서 “북한이 2006년 이후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위반하며 진행한 6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고 결의안은 북한에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핵실험 금지 등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전면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6자회담 등 평화적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