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文경제, 입만열면 거짓"...신원식 "안보위기, 기회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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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정치사회부 기자(경력직)

  • 최초승인 2018.10.31 00:04:57
  • 최종수정 2018.10.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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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앤드마이크 제2회 후원자대회 경제·안보분야 전문가 특강서 강조
이병태 교수 "보수정권 親기업 때문에 재난적 양극화 왔다는 文정권 주장 거짓"
신원식 장군 "文정권 南北공조 과속, 자신들도 통제불능…北인권 강력한 저지수단"
(왼쪽부터)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예비역 중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펜앤드마이크 제2회 후원자대회에서 각각 경제·안보분야 명사 특강에 나섰다.
(왼쪽부터)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예비역 중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펜앤드마이크 제2회 후원자대회에서 각각 경제·안보분야 명사 특강에 나섰다.

펜앤드마이크(PenN) 제2회 후원자대회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자유우파 시민들의 '진지전(戰)'을 도울 경제 및 안보분야 전문가 특강도 진행됐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와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예비역 중장)이 각각 경제·안보 강사로 나섰다.

우선 이병태 교수는 <文 경제, 어디서 잘못 되었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좌익진영의 '자유시장과 대기업 주도 성장이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전제부터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등 규제강화 일변도의 결론 모두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반박되는 거짓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집권기인 2010년~2017년 우리나라가 '시장소득'의 지니계수(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도가 높음)는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낮았고, 다보스포럼 보고서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프랑스보다 상승폭이 적으며 눈에 띄게 줄어든 나라는 브라질·아르헨티나·터키 등 경제상황 자체가 불안한 국가들이었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거나 고도성장을 구가해 온 국가들은 소득격차와 임금배분율(노동소득분배율)만을 놓고 보면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자료사진=이병태 교수 제공)

이병태 교수는 또 "과거 보수정권의 친(親)기업 시장주의가 지니계수를 악화시켰다는 주장도 거짓"이라며 "1992년도부터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오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지니계수는) 내려갔다. 이게 보수 정부와 무슨 상관인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10년~2017년 사이 '가계 순자산'도 1분위(최하위 20%)~5분위(최상위 20%) 모두 늘었고 중산층에 해당하는 3분위가 가장 많이 늘었다. 자산으로 봐도 재난적 양극화는 거짓말"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노동소득분배율 감소를 이유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대기업이 번 돈을 노동자에게 안 주고 기업과 자산가가 다 가져간다'는 식의 주장을 해온 데 대해서도 "주로 노동자의 편을 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를 봐도 1970년~2014년 주요 10~20개국 모든 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줄고 있다.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전 세계 기업이 다 착취하고 배분을 안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인당 소득이 감소했다는 주장도 일종의 통계적 '착시'라고 그는 지적했다. "2010년~2017년 사이 대한민국의 가구 수는 무려 37%가 늘었는데, 한집에서 5인 이상 살다가 할머니와 할아버지, 부모 자식이 따로 살게 되니 아무리 소득이 늘어도 가계당 평균소득이 내려가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일자리대비 소득이 과소평가돼 온 경향이 있다며 교육수준, 근로시간 등 변수를 양자간 동일하게 설정하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덜 받는' 임금 비중은 정규직 임금 대비 5% 안팎 불과하다고 짚기도 했다. 

단순히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임금을 더 받거나 덜 받는 '차별적 격차'는 임금대비 백분율 한자릿수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자료사진=이병태 교수 제공)

또한 내수 부진의 원인은 각 가계의 '소득 부족'이 아니라 '미래 불안'으로 소비대신 저축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열악한 서비스업종에도 고급인력이 집중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올해 9월자로 발간된 '맥킨지 연구보고서'가 50년 넘게 연 3.5% 이상 성장한 초월적 7개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는 점을 들어 문재인 정권의 역대 정부 경제노선 '무조건 부정' 논리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인건비 규제' 소득주도성장, '기업경영 옥죄는' 공정경제는 혁신성장의 '규제 완화' 방향과 상충되며 틀린 해법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는 임금 인상을 강제하고, 공정경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기업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높여 모두 '규제 강화' 성격이 있으며 혁신성장이 내포하는 '상품시장 규제 완화'와 상충된다는 지적이다.(자료사진=이병태 교수 제공)  
자료사진=신원식 예비역 중장 제공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낸 신원식 예비역 중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 안보의 '도전요인'과 '기회요인'을 짚었다.

그는 도전요인의 예로는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너무 빨라 일반 국민들이 그 오점과 전말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우파 진영이 '호소력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해 확장성이 떨어지며 세대간 소통, 세계 각국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 ▲한미동맹의 전통적 유대가 약해지고 북핵 협상의 '카드'로 간주되는 등 결정적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반면 기회요인으로는 ▲남북공조 과속은 '우리한테 대응을 못하게 하지만 자신들도 통제불능 상태에 돌입하고 있다'는 점 ▲북핵 협상의 '성과'를 요구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응이 11.6 중간선거 이후 변화할 것이라는 점 ▲미국의 중국 압박 강화가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대중(對中) 의존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점 ▲좌경화로 인한 위기 자체가 재기(再起)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김일성과 김정일과 달리 핵 개발 목표 '달성 이후' 상황을 맞은 김정은은 핵보유로 인한 제재국면 장기화 등으로 세습독재체제 유지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자료사진=신원식 예비역 중장 제공

신원식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권의 태도에 대해선 "지난 26년간 성공적으로 (대북 압박의) 가장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왔는데 현 정부 이후 '대화만능주의'로 암흑으로 빠지고 말았다"며 "지금 줘선 안 되는 안보적 보상을 다 주고, 경제적 보상도 (북핵 협상의) 마지막 출구에서 줄 것을 시작도 안 했는데 주려고 한다. 완전히 헝클어놓은 주범"이라고 질타했다.

신 전 본부장은 자유우파 진영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이념 확산에 힘쓰는 일명 '진지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좌파진영이 그래왔듯 '한 덩어리로 뭉치기만 하면 공격받기 쉬우니 분진(진지 분산)작전, 외선(外線)작전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소련을 붕괴시킨 것도 인권이었다"며 시민사회뿐 아니라 제도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일례로 한국당은 당내 북한인권특별위원회와 같은 특위를 만들고,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매개로 정부·여당에 '반(反)문명 반지성적 반인류적 범죄행위에 침묵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발산해 북한의 변화를 가속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 행태를 국제적으로도 각인시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업주의적 대북 접근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 우파진영이 촉구하는 대북원칙론에 더욱 가까워지게 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미국은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 나라와 '비밀거래'를 했다가 대통령이 탄핵당할 뻔한 나라"라는 논거에 입각해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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