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발표하려다 취소
송희경 "어느 국민이 이 프로들이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냐"
이효성 위원장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채택하지 않은 보고서"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짜 뉴스’에 대한 단속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과 일부 종편프로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팩트 체크를 강화하기 위해 '(가칭)대한민국 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야당 의원들이 편파성을 우려했던 방송사 프로를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어느 국민이 이 프로들이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냐"고 지적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하려다 취소한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내용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관련 방영을 명목으로 KBS1 '저널리즘 토크쇼J', SBS 뉴스8 의 '사실은', MBC '뉴스인사이트', '상암동탐사파',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 등 주요 언론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송 의원은 “2010년 헌법재판소는 ‘정보의 해악성’은 국가가 재단할 문제가 아니라 자정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며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하는 건 균형을 잃는 거라고 생각한다. 소신껏 해주기를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부처별로 허위조작정보 모니터링 담당관제를 두고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차단하는 내용을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계획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채택하지 않은 보고서"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8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문건에는 부처별 모니터링 담당관 지정,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강화, 임시조치 대상에 허위조작정보 추가, 허위조작정보에 광고수익 제한, 팩트체크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