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정책 후 탄소 배출량 1800만t 늘었다…한국당 이철규 주장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간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한 결과 화력발전 비중이 늘어나 발전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전 1년보다 1800만t 이상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태양광과 풍력 등을 원자력을 대체하는 발전원으로 사용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탄소 배출량은 2억4730만여t이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온실가스 추정 배출량 2억2910만t에 비해 7% 이상 늘었다.
재생에너지는 기술적 한계 등으로 현재까지 원전을 대체할 수 없고 결국 원전을 줄인만큼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사용만 증가했다. 현 정부 출범 전 1년간 화력발전 비중은 66.5%였지만 출범 후 1년간은 70.8%로 늘었다. 원전 비중은 28.1%에서 23.2%로 줄었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젝2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수록된 '전원(電源)별 온실가스 배출 계수'를 기반으로 탄소 배출량을 추산했다. 이에 따르면 전기 1GWh를 생산할 때 석탄은 823t, 석유는 701.8t, LNG는 362.5t 온실가스를 방출한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0이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 등으로 구성돼 있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풍력 발전의 특징인 간헐성 때문에 발전 효율은 낮아 프로젝트의 실효성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의 공동대표인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가장 강조되는 태양광 발전소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그 특징인 간헐성 때문에 반드시 LNG 발전소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Energy Storage System)가 동반되기에 경제성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LNG발전소가 동시에 건설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이런 비경제적인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속내는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정치권 인사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다"며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업계 종사자들은 대부분 진보 NGO 출신들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진보 정치권 인사들은 평생 먹거리를 얻는다"고 덧붙였다.
실제 작년 전국 48개 업체에 지원된 중앙정부의 태양광 관련 국고 에산 중 43%를 더불어민주당이나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독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