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9일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경직되고 일방적인 접근방식보다 유연한 태도를 갖춰야 한다”며 “북한을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문 특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KPF 저널리즘 콘퍼런스’에서 ‘평화 저널리즘과 한반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경직되고 일방적인 접근 방식보다 유연한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괄타결 원칙을 앞세운 미국의 방식은 경직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적”이라며 “1년 이내에 비핵화를 완료하겠다고 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CVID에 동의하고 그것이 우리 목표임은 틀림없지만 이렇게 비실용적인 접근방식을 견지하면 그 결과가 비극적이므로 그런 상황을 처음부터 피해야 한다”며 “미 정보당국은 북한에 60~65개의 핵탄두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 실제 핵탄두가 20개여서 북한이 그렇게 신고하면 미국이 ‘이것은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협상이 깨진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북미협상이 깨질 수 있어 미국이 말하는 ‘선(先) 신고 후(後) 사찰’은 비합리적”이라며 “종전선언에 이어 신뢰를 구축하고 불가침 협정을 한 다음 핵신고, 핵사찰을 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일리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핵무기를 직접 설계한만큼 해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북한 과학자들의 협력을 얻으려면 북한에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며 “미국은 좀 더 유연하게 북한을 대해야 한다”고 했다.
문 특보는 북한을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이) 김정남을 암살하는 등 나쁜 일을 했지만 북한을 사악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북한을 나쁘게 보면 나쁜 면만 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의 특파원들은 제네바 합의를 망친 것이 부시 행정부임을 잘 안다”며 “2005년 9.19공동성명에 서명한 다음 날 미국이 북한에 제재를 가해 협상 전체가 파기됐고 2006년 10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선 “핵, 미사일, 해상무기, 사이버안보 등 북한 관련 이슈가 많다”며 “가장 중요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 신뢰를 구축하고 나면 북한의 인권문제도 언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인권문제를 메가폰에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풀려하면 북한이 이를 적대적 행위로 간주해 인권상황도 개선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와 신중함, 객관성”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특보는 “최근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나 ‘핵신고를 하고 핵사찰을 받아들인 다음 종전선언 후 신뢰구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며 “북한의 고위급 인사는 ‘지금 우리는 미국과 적대적 관계인데 핵시설, 핵물질의 양과 위치, 규모를 어떻게 신고하는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