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국감서 밝혀
文대통령 발언과 달라 논란

답변하는 정경두 국방장관(연합뉴스)
답변하는 정경두 국방장관(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9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하는지와 관련해 북한 실무자들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있느냐’는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김정은) 밑의 실무자들은 거기까진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판문점 선언부터 북한이 일관되게 NLL을 일정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북한이 이를 인정하고 있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정 장관의 이런 답변은 지난 12일 합동참모본부가 비공개 국감에서 북한 함정이 지난 7월부터 9월 말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남북 함정 간 통신으로 남측 선박의 경비계선 침범을 주장했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북한이 NLL이 아닌 자신들의 해상경비계선을 침범했다고 항의한 것이 몇 건이냐”는 질문에 “건수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비계선 주장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북한은 아직도 자신들의 해상경비계선을 인정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500여 차례 우리에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군사분야합의서와 우리 측 군사분야 합의서의 내용이 같은지 확인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같다고 보고 있다”고 애매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북한의 합의서 문서에는 우리와 달리 NLL이 ‘꺾쇠’와 함께 표현돼 있다”며 “자신들의 생각은 다른데 상대(남측)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쓴다는 의미다. 상당히 의심스러운 게 많다”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지난 9월 17일 장관 인사 청문회 당시 “NLL은 우리장병들이 피로 지켜온 경계선”이라며 “NLL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직을 걸겠냐”고 묻자 정 장관은 당시 “직을 걸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의 진급 및 보직 신고식 후 환담 자리에서 “북한이 판문점(첫 회담)부터 이번 (평양)정상회담까지 일관되게 서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과 남북 군사합의 이행 속도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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