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서 황제 폐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참석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렇게 국회가 무시당하고 대의민주주의에 위기를 맞이한 것이 있었나 할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27판문점 선언의 후속합의 성격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문 의장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불러 현안 조율에 나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의장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 여야(관계)가 굉장히 거칠어지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국회가 넘어서는 안 될 금도를 넘어서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국회의 품격까지 의심하게 하는 여러 공방전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야당에서 5.18진상조사 규명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대법관 인사청문요청서도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아직 청문위 구성도 못 하고 있다”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이를 포함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다. 그런 측면에서 법을 잘 지켜야 한다”며 “그래야 국회로서도 정부에 대해 분명한 주장을 할 수 있다. 앞으로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의장께서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야당은 그동안 문 대통령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비상설특위 구성 등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걱정하고 기업을 걱정하면서 고민한 법안을 다 협조했다. (비상설) 특위 구성으로 국회운영을 원만히 이뤄지게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문 대통령의 ‘평양선언’과 남북합의서 비준을 거론하면서 “헌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를 구하게 되어있음에도 국민동의 절차를 구하는 것도 없이 국회가 협치를 안 해준다고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은 좋지만 국가 안전보장과 또 국민혈세인 국가재정이 심대하게 투입되는 중대 사항은 헌법조항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반드시 구하게 돼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제왕적 대통령 수준을 넘어 거의 황제폐하 수준의 대한민국 통치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문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면 ‘막말이다’ ‘폄하한다’고 하는데, 야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제대로 비판하고 지적하지 못하면 야당 간판을 내려야 하지 않는가”라며 “역대 유례없는 야당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당사를 보면 야당 발언에 품격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야당의 입장을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야당으로서는 헌법파괴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거래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표적인 문 대통령의 코드인사”라며 “특별재판부를 얘기하기 전에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코드인사인 김 대법원장을 먼저 자진사퇴 시키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장에게 제안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 자체가 극도의 불신과 혼란으로 무용지물 위기가 돼 버린 것은 수장이 책임져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선행조치를 하고 논의를 하자”고 했다. 또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적 판단임을 알면서도 청와대가 고용세습 채용 비리를 덮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제시한 것 자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