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교수 "유관기관이 조성한다는 자금, 결국 세금부담 가중…바람직하지 않다"
"외환위기급 위기에 외국인 빠져나간다…美·日과 통화 스와프 필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연합뉴스 제공)

제조업 실적 부진 등 국내 산업계 위기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매도하면서 코스피가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증권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5000억 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관치(官治)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5000억 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주식시장 하락과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 등 상황을 점검하고 자본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초 올해 20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규모를 올해 3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대해 11월초부터 투자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봐가며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최소 2000억 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증시의 안정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와 연계될 수 있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예외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기존 과태료 외에 형사처벌·과징금을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금감원, 유관기관 고위 관계자와 기관투자자 대표, 증권사 리처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유관기관은 코스콤,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손해보험협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화재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탁협회 등이 있다. 

정책펀드 성격이 강한 이번 금융위의 '증권 유관기관 자금 조성'은 민간기업과 일반인의 투자금을 끌어들여 정책 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관치행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오정근 전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과거에도 증시가 폭락할 때 몇 차례 정부가 자금을 조성한 적이 있지만 인위적인 방식으로 침체된 시장을 일으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게다가 유관기관이라는 것이 결국은 공공기관이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에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 오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외환위기급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돈을 빼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도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통해 외환위기에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 등 달러 베이스 통화 스와프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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