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료들, 겉으론 웃고 있지만 文 대북정책에 분노"
"美 관료들, 겉으론 웃고 있지만 文 대북정책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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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링너 "종전선언, 역사적 일은 될 수 있겠지만 기분만 좋게 하는 제스처에 불과할 수 있어"
철도등 납북경협에 대해선 "모두 유엔제재안과 미국법에 사전승인 대상...文대통령은 그런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고 싶어해"
스나이더 "對北 제재에 한미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지 눈여겨봐야 한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소속 한반도 전문가가 대북(對北)정책을 둘러싼 한미간 견해 차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28일 언론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초청으로 방미한 한국 외교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노력을 지지하며 얼굴에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워싱턴에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 여러 차례 걸쳐 남북관계에서 속도를 늦추라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종전선언이 역사적인 일은 될 수 있겠지만 기분만 좋게 하는 제스처에 불과할 수도 있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 한국에 가하는 핵 및 재래식 전력의 위협을 결코 경감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싱가포르회담 이후에 북한은 비핵화로에서 관계 향상 쪽으로 미국의 조치가 초점을 맞추게 만들었다"며 "북한은 과거 한미연합훈련이 비핵화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하더니, 훈련이 취소되자 이제는 중요한 건 평화선언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선언 서명은 안보 측면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유지, 미국 국내법 등과 관련해서 심각한 결과를 만든다고 본다"며 "주한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 미국의 대(對) 한국 핵우산 제공 공약과 대북제재의 존립에 대한 문제 제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9·19 공동성명을 비롯해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문서가 20개 이상인데 이것이 종전선언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며 "다시 시도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과거에 실패했으니 너무 과속하고 혜택을 먼저 제공하는 데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북·미 간 제네바 합의가 타결된)1994년 김정일은 아버지와 다르다고 했지만 다르지 않았다. 김정은도 김정일과 다르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할 신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할 상응조치와 관련해서는 “유엔 결의안에는 애초에 상응조치란 것은 없다. 북한이 결의와 미국 법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유를 하자면 현재 테이블 한쪽에는 경찰이 앉아 있고 다른 한쪽에는 범법자가 앉아 있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은 경찰이 ‘이제까지 저지른 범죄를 경감받기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고 묻는데 범법자가 ‘내가 다시 은행을 털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묻는 격”이라고 답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남북 철도연결 사업 등 남북간 협력사업에 있어서도 제재 저촉 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철도나 경제행위, 건설행위들은 모두 유엔제재안과 미국법에 사전승인 대상이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제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고 싶어 하고, 대의를 위해서 (제재가) 적용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 연구원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 연구원

1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대북제재와 관련해 "한·미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승인없이 불가"라며 공개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낸 데 대해 “사실 한·미 간 (제재에 대한)이견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 혹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대북)제재 면제에 대해 현재 그다지 기분 좋은 입장이 아닌 이유는 미국이 보기에는 한국이 너무 광범위하게 일괄적으로 제재 예외를 적용해달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요구하는 만큼) 이 정도 수준의 제재 완화를 얻어낼 정도로 북한이 비핵화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질문과 맞물린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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