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칼럼] 미국 ‘11월6일 중간선거’의 엄청난 무게
[김영호 칼럼] 미국 ‘11월6일 중간선거’의 엄청난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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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결정적 영향 미칠 것
美중간선거 이후 트럼프가 文정부의 '反美노선'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초미의 관심사
한국의 기업과 은행에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지도 커다란 관심사
美, 제재 가할 경우 韓국가신인도 급락하고 한국경제에 미치는 충격 메가톤급일 것
한미간 갈등, 군사와 경제 부분에서 동시적으로 표면화될 것
김영호 객원 칼럼니스트
김영호 객원 칼럼니스트

10일 앞으로 다가온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여 현재의 우위를 계속 지킬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다. 그렇게 될 경우 트럼프대통령이 펼쳤던 임기 전반기 국정운영 기조는 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취임 후 트럼프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침략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공정성, 상호주의, 주권존중’ 세 원칙에 따라서 중국이 미국과 함께 국제정치질서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펜스부통령이 허드슨연구소에서 발표한 ‘트럼프독트린’을 통해서 분명히 했다.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의 대북한 정책 기조도 지금의 경제제재 압박을 강화시키면서 군사적 압력을 가미하는 임기 초반의 ‘최대의 압박전략’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정책들은 한국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국내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선거들을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이라고 부른다. 노예해방 문제를 둘러싸고 국론분열이 일어나고 결국 링컨의 당선으로 끝난 1860년 선거가 그 예이다. 이 선거는 결국 60만명이 죽는 남북전쟁으로 귀결되었다. 1929년 경제공황이 밀어닥쳤을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뽑은 1932년 선거는 케인즈식으로 미국 경제정책의 방향을 선회시키는 계기가 된 중대선거였다. 베트남전쟁 종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1968년 선거는 해외 미군 수십만명을 철수시키는 ‘닉슨독트린’을 탄생시킨 중대선거였다.

그런데 이번 2018년 중간선거는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미국 국내정치 이벤트가 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미국 선거에 대해서 이처럼 지대한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다. 1974년 ‘워트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물러난 직후 터진 ‘코리아게이트 사건’ 와중에 치루어진 미국의 선거는 한국 언론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것은 한국 정부 차원의 관심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이번 선거는 한국인들이 마치 한국 선거인 것처럼 지대한 관심을 갖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문재인정부가 ‘반미친중(反美親中)’노선을 내세우면서 시대착오적 민족공조론에 서서 ‘탈미접북(脫美接北)’정책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미국의 공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북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셀프 비준’을 통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 합의서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손발을 묶는 것으로서 미국과 유엔사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가 문재인정부의 이런 반미노선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다.

미국은 유엔 제재 레짐을 어기고 남북경협을 밀어붙이려는 문재인정부에 대해서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 재무성 북한 제재 담당 고위관리는 뉴욕에 지점을 갖고 있는 은행들의 서울 본사와 연락을 갖고 한국 은행이든 기업이든 유엔 제재와 미국의 대북한 제재법과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한국도 예외없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 제재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미국이 중간 선거 이후 실제로 한국의 어떤 기업과 은행에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지도 커다란 관심사이다. 미국이 한국에 제재를 가할 경우 한국의 국가신인도는 급락하고 한국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메가톤급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식을 가진 한국인들은 문재인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문재인정부 때문에 중간 선거 이후 한국이 입게 될 후과(後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국민의 ‘복잡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재인정부는 국민을 체인에 묶어서 끌고 벼랑끝으로 달려가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금년 안에 남북관계를 불가역적으로 진전시켜 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것이 추구하는 바는 바로 대북한 제재의 완화이다. 트럼프와 볼턴의 발언에서 보는 것처럼 제2차 미북정상회담은 내년에도 열릴 것이 불투명해보인다. 지난 폼페이오의 제4차 방북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고 ‘파키스탄 모델’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전방위적으로 제재 레짐을 유지할 태세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이 레짐에 구멍을 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9월말 유엔 외교와 최근 유럽 순방을 통해서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국제사회에 요구했지만 싸늘한 대접을 받고 그의 중재자외교는 완전히 실패하고 한국은 외교의 외톨이가 되고 말았다. 이번 미국 중간 선거 이후 한미간 갈등은 군사와 경제 부분에서 동시적으로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종족적 민족주의와 민족공조론에 선 시대착오적 우물안 개구리식의 사고가 대한민국을 벼랑끝으로 몰고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함께 벼랑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과 은행 모두 정신을 바짝차리고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

김영호 객원 칼럼니스트(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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