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正義란 이름 하에 타인 자유와 기본권 침해할 권한을 줬나" 文정권하 세태 비판
4당 '특별재판부' 야합에 "사법부독립 침해의혹 해결한다고 독립 침해하나? 전체주의行"
현대車 어닝쇼크 계기 "예측가능성 떨어지는 나라 만든 文, 北 그만 신경쓰고 경제좀 챙기라"
최근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을 날카롭게 비판해 온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재선)이 26일 "정의(正義)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히고, 적법절차와 오래된 지혜가 무시되고, 이성과 논리보다 감성과 보복감정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간다"며 "정의를 부르짖으며 남발하는 자를 경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正義)를 권력을 가진 자, 언론을 장악한 자, 세력을 움직이는 강자들이 정의(定意)하고 있다. 그 권력과 그 세력과 멀리 있는 자, 그들과 생각이 다른 자들은 그들이 정의한 정의의 이름으로 다수의 침묵 속에 처단되고 제거되며 무시된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바랬던 정의로운 사회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지금 정의라는 미명하에 권력이 남용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휘두르는 권력 아래 모두가 숨죽이며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경제적 자유를 억압당하고,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무너지고 있다"며 "헬조선(한국 사회의 전근대성을 '지옥'에 빗댄 신조어), 헬조선 하더니 이런 게 바로 헬조선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가 정의를 정의하나. 정의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공복이자 봉사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들이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 위에 군림한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 결국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마구 침해한다"고 세태를 꼬집었다.
이어 "누가 그들에게 정의를 정의할 권한을 주었는가? 누가 정의의 이름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와 기본권을 마구 침해할 권한을 주었는가? 누가 정의의 이름으로 기존의 헌법질서와 법적 절차를, 기존의 지혜를 마구 뛰어넘을 권한을 부여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각자가 생각한 정의는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인간의 보편적 윤리와 지혜, 기존의 지혜로 만들어진 질서를 갑자기 무시하고 뒤엎으며 스스로 정의를 정의하려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권력과 완장에 취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절대시하는 괴물이 돼가는 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며 "그 자야말로 정의의 이름으로 불의(不義)를 행하는 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하루 전(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여당 및 준(準)여당들과 특별재판부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했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당 원내지도부가 당내 논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특별재판부 건은 근본적인 헌법정신, 국가 기본질서와 국가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관한 문제로서 어쩌면 판문점선언 비준 건보다도 더 중차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를 국회가 지명하겠다니 제정신인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헌법정신에 반하는 발상으로 명백히 위헌"이라며 "도대체 왜들 이러나. 결국 사법부가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 독립을 침해하느냐. 권력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전체주의, 절대주의 국가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도를 넘은 국기문란행위를 당내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합의해 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추가로 올린 글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파탄으로 모두들 신음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어닝쇼크, 주가 폭락, 부동산 폭등, 인건비 폭등에 줄폐업 줄도산, 투자침체와 기업 엑소더스 등 기업인과 자영업자 등 소위 '자본가들의 스트라이크'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며 "감정적이고 그때그때 인기영합식의 우스꽝스런 포퓰리즘적 법안들과 행정명령들이 판을 치니 예측가능성 떨어지는 나라에 투자하는 걸 전제로 사업계획을 짤 수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 그만 신경쓰시고 경제 좀 챙기시라"며 "당신은 북한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제 더는 대통령께서 나라경제를 팽개친 채 자기와 주변세력들의 꿈속의 이상사회와 통일을 위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