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320인 선언 "문재인 퇴진하라”...김동길-고영주-김문수-심재철-김진태-강규형 등

사회 각계 우파 성향 원로들과 지식인들로 구성된 320명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반역정권'이 자유민주주의적 법치와 국가안보, 국가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규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남북군사합의 비준을 즉각 철회하고 연내 종전선언 추진을 중단하며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 등을 촉구했다.

‘문재인 퇴진과 국가수호를 위한 320 지식인 선언 준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언문을 통해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자유의 공기들이 파괴되고 있다. 국민 전체가 김정은의 핵 인질로 바쳐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문재인 청와대는 공포와 기만으로 모든 제도적 견제 장치들을 무력화시켰다”며 “민주정부의 탈을 쓴 쿠데타적 좌익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70년 제도적 축적을 반한법적으로 붕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식인 선언 준비위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자유민주적 법치 파괴 ▲국가안보 파괴 ▲국가미래 파괴 등을 들었다.

자유민주적 법치 파괴에 대해선 “(문 정부가) 재판도 끝나지 않은 제주 강정마을 사안에 관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면을 공표하고 40명의 검사가 전담배치되어 직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고 급기야 인민재판식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전에 없는 국정농단, 적폐청산, 사법농단의 낙인을 찍어 헌법적 기본권인 무죄추정 원칙을 말살시켰다”며 “형평성을 극도로 상실한 구금과 처벌이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문명 대신 전원 숙청의 야만을 불러오고 있다”고 했다.

국가안보 파괴에 대해선 “김정은 체제는 실질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일방적 무장해제로 치닫고 있다”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무장을 해제하면서 평화의 시대가 온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북제재의 국제공조에 구멍을 내면서 한미동맹을 빈껍데기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입으로는 ‘힘이 평화를 지킨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정반대로 무장해제와 동맹해체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대신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휴전선과 NLL을 김정은의 소원대로 열어줘 무고한 국민을 김정은의 핵인질로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권은 실로 '반역 정권'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인류 보편의 가치에 역행하는 반인도적 범죄 집단의 공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준비위는 “문 정권은 국가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며 “국가기간산업이며 국가안보의 원동력인 원자력 산업을 붕괴시키고, 태양광 발전이란 미명 아래 정권에 부역하는 패거리에 떡고물을 나눠줘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산업단지 가동률이 2년 사이 20% 격감하고 수출 핵심 산업이 연쇄 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이러한 실패를 파헤치는 시민 언론의 고발을 가짜뉴스 단속이란 프레임으로 억누르려 한다”며 “암흑시대로의 퇴행이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준비위는 “이제 이 땅의 양심적 지식인들은 인내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만시지탄의 자괴감을 안고서라도 지체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함을 절실히 깨닫는다”고 했다. 이어 “자유를 숭상하는 이 땅의 지식인들이여, 자유의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 일어나자! 자유를 지키자!”라고 했다.

준비위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남북군사합의서의 비준을 즉각 철회 ▲유엔사, 한미연합사 해체로 귀결되는 종전선언 연내 추진을 즉각 중단 ▲특별재판부 설치안을 철회하고 사법권의 독립 보장 ▲드루킹 여론조작 부정선거 획책, 북한석탄 밀반입, 고용세습 사건의 진상의 철저한 규명 ▲탈원전 정책 추진 즉각 중단 ▲방송장악 중단 최저임금 고시안 즉각 철회 ▲표적수사 표적행적 반기업정책 즉각 중지 ▲문 대통령의 하야 등을 요구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준비위가 이날 공개한 선언문 전문(全文)과 공개된 지식인 132명의 명단이다. 320명의 지식인 선언 참여자 전원의 명단은 보안상의 고려로 발표되지 않았다.  

<문재인 퇴진 및 국가수호를 위한 지식인 320인 선언문>

자유파괴 국가파괴 주범 문재인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자유의 공기(公器)들이 파괴되고 있다. 국민 전체가 김정은의 핵 인질로 바쳐지고 잇다.

헌법수호와 국가보위의 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헌법과 국가를 파괴하고 있을 때, 누가 그 대통령으로부터 헌법과 국가를 수호해야 하는가.

문재인 청와대는 공포와 기만으로 모든 제도적 견제 장치들을 무력화시켰다. 민주정부의 탈을 쓴 쿠데타적 좌익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70년 제도적 축적을 반헌법적으로 붕괴시키고 있다.

그들은 자유민주적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 재판도 끝나지 않은 제주 강정마을 사안에 관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면을 공표한다. 40명의 검사가 전담배치되어 직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기 위해 법원 전체를 공격하더니 급기야 인민재판식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추진하고 있다. 법전에 없는 국정농단, 적폐청산, 사법농단의 낙인을 찍어 헌법적 기본권인 무죄추정 원칙을 말살시켰다. 형평성을 극도로 상실한 구금과 처벌이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문명 대신 전원 숙청의 야만을 불러오고 있다.

그들은 국가안보를 파괴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실질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일방적 무장해제로 치닫고 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무장을 해제하면서 평화의 시대가 온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 대북제재의 국제공조에 구멍을 내면서 한미동맹을 빈껍데기로 전락시키고 있다. 입으로는 힘이 평화를 지킨다고 말한다.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말한다. 그러나 행동은 정반대로 무장해제와 동맹해체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김정은 집단으로부터 보호하려 하지 않는다.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휴전선과 NLL을 김정은의 소원대로 열어주었다. 온 국민을 무방비의 태세로 북한 군사력 앞에 내세워 무고한 국민을 김정은의 핵인질로 만들었다. 우리 국민을 국제적인 북핵 폐기 노력의 방어막으로 내몰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실로 반역 정권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역행하는 반인도적 범죄 집단의 공범 정권이다.

나아가 문 정권은 국가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이며 국가안보의 원동력인 원자력 산업을 붕괴시켰다. 태양광 발전이란 미명 아래 정권에 부역하는 패거리에 떡고물을 나눠주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주요 산업단지 가동률이 2년 사이 20퍼센트 격감했다. 수출 핵심 산업인 자동차·반도체 분야 협력업체들은 연쇄 도산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영세상공인들이 최저임금 폭증으로 인해 못 살겠다며 울부짖는다. 부패기득권이 된 귀족노조들은 고용세습이란 범죄행위가 발각되었는데도 부끄럼을 모른다. 공공 부문 임시직 외에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의 절망이 나라의 미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실패를 파헤치는 시민 언론의 고발을 가짜뉴스 단속이란 프레임으로 억누르려 한다. 암흑시대로의 퇴행이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제 이 땅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인내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오늘 우리 320인 일동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지식인의 침묵이 좌익 급진주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국가 파괴에 조력함을 통감한다. 우리의 느리고 둔한 행동력과 결단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만시지탄의 자괴감을 안고서라도, 지체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함을 절실히 깨닫는다. 함께 일어나 국가반역세력, 자유파괴세력을 규탄하고 이를 물리치는데 헌신하는 것만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한다. 자유를 숭상하는 이 땅의 지식인들이여, 자유의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 일어나자! 자유는 지키자!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몰라 김정은 반인륜집단에 제물로 바치려는 문재인 좌익 정권을 향하여,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1. 11월 1일 부로 시행 예정인 이른바 남북군사합의서는 헌법을 위반한 문서로 원천무효이다. 위헌적인 군사합의서 비준을 즉각 철회하라.

1. 북핵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는 요구하지도 않고, 국방태세 약화와 국군해체 상태를 자초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지하고 원상회복하라!

1. 청와대는 김정은 대변인 행각을 중단하고 대북제재 국제공조에 선도적으로 동참하라.

1. 유엔사, 한미연합사 해체로 귀결되는 종전선언 연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특별재판부 설치안을 철회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라.

1. 드루킹 여론조작 부정선거 획책, 북한석탄 밀반입, 고용세습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1. 탈원전 정책 추진 즉각 중단하라.

1. 방송장악 중단하고 방송의 공영성을 즉각 보장하라.

1. 최저임금 고시안을 즉각 철회하라.

1. 표적수사, 표적행정, 반기업정책을 즉각 중지하라.

1. 자유파괴, 국가파괴 주범 문재인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2018년 10월 26일

문재인 퇴진 및 국가수호를 위한 320인 지식인 일동

320지식인 명단(일부)

고문단(연장순)

장경순(전 국회부의장), 김동길(연세대명예교수), 정기승(전대법관), 서우석(전 서울대음대학장), 박희도(대한민국사랑불교도총연맹상임회장), 이종구(전 국방부장관), 이종덕(전 단국대예술대학원장), 이인호(전 KBS 이사장), 여영무 (뉴스앤피플대표), 노재봉(전 국무총리), 류태영(한국미래청소년재단이사장), 이선호(전시사문제연구소장), 송정숙(전보건복지부장관), 김재창(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이상진(자유대연합대표), 이계성(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대표), 서정갑(국민행동본부장), 김경재(전 자유총연맹총재)

준비위원회(가나다순)

강규형(명지대 교수), 김문수(전 경기도지사), 김진태(국회의원), 노재성(전 동아일보기자), 도태우(법무법인태우대표), 박승춘(전 보훈처장), 배병휴(전 경제풍월발행인), 서옥식(전 연합뉴스편집국장), 성창경(KBS 공영노조위원장), 심재철(전 국회부의장), 최공재(영화 부역자들 감독), 허광일(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주요참여자(가나다순)

강군열(대학연합구국동지회 회장), 고영주(변호사, 전 방송문화진흥원이사장), 권안도(전 국방부정책실장), 김광찬(나라지킴이고교연합사무총장), 김기선(통일한국포럼이사), 김미숙(잔다르크세상일기TV대표), 김사철(한국미래포럼공동회장), 김성민(자유북한방송대표), 김영신(전 한국전기공사협회장), 김용선(태극FM유투브방송대표), 김은구(서울대트루스포럼대표), 김일두(나라지킴이고교연합대표), 김재창(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대장), 김정기(전 숭실사이버대학교총장), 김정수(좋은학교운동연합대표), 김홍식(전 한국강선이사), 도준호(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민병석(전 청와대외교안보수석), 박경진(주 진흥문화회장), 박근학(전 문화방송감사), 박두철(국가중흥회장), 박상학(북한인권단체총연합대표), 박승부(전 한미연합사작전차장), 박영재(전 한승건업대표), 박찬권(남산구국기도회장, 목사), 박창재(에픽소프트대표), 박현제(한국미래포럼공동회장), 방석관(전 부산여대교수), 백석두(인천나눔재단의장), 복거일(문화미래포럼대표), 성용제(나라지킴이고교연합기획국장), 손광기(나라사랑동지회장), 손대오(두익사상연구포럼대표), 송두진(나라지킴이고교연합부회장), 송산(한국근현대사연구회사무총장), 송영대(전 통일부차관), 송영선(헌정회부회장), 신구범(전 제주지사), 신백훈(하모니쉽유투브대표), 신현기(전 한국감정원 감사), 양동안(한국중앙학연구소 명예교수), 양창병(전 코트라무역관장), 오세정(전 민주평통사무총장), 유무정(전 문화방송해설위원), 유봉수(대한예수교장로회전총회장), 유재명(해양수산연구원), 유제섭(군선교회고문), 윤경상(전 새마을중앙문고사무총장), 윤명원(상록회장), 윤용(부추연대표), 윤장원(유투버봉사단장), 이경덕(예수사랑교회원로묵사), 이경자(공교육학부모연대표), 이구용(나라지킴이고교연합공동대표), 이균보(비상국민포럼공동대표), 이도형(현상과진상발행인), 이동수(아이굿뉴스대구경북취재본부장), 이무석(나라사랑연합대표), 이상란(칼럼니스트), 이석복(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맹사무총장), 이수영(전 장신대교수), 이애란(자유통일문화원장), 이영우(에이엠코퍼레이션회장), 이영철(국사학교수), 이영훈(서울대명예교수), 이용수(서울낫도대표), 이용주(예수교하나님의성회전총회장), 이재순(여의도포럼홍보위원장), 이재춘(전 러시아주재대사), 이정수(전주미군수무관/예비역장성), 이진원(인하대총동창회이사), 이태영(전 한국평신도단체협대표회장), 임성수(사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대표), 장세창(전 주중공사), 전권수(기업회장), 전정환(한국안전운동협의회총재), 전해수(대한민국국가지킴이상임고문), 정용석(단국대명예교수), 정원식(사 선진사회만들기연대이사), 정재화(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사무총장), 조건제(전 효성물산부사장), 조상현(대불총해병대불자회장), 조성제(사 장로교총연이사), 조용완(전 함안향우회장), 조정제(대한미디어그룹회장), 조춘구(전 수도권매립지공사사장), 조평세(고려대트루스포럼대표), 조훈상(민생일보주필), 주옥순(엄마방송대표), 진등룡(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대표회장), 최기수(건설업), 최병국(해병대전우회전국총연맹총재), 최수용(전 한국기독교평지협대표), 최영식(전동원 P&D창업대표), 최용권(사 선진통일건국연합공동대표), 최윤철(한국미래포럼공동대표), 최정웅(미디어제작사대표), 함원종(비상국민회의운영위원), 허평환(대한애국당상임고문), 홍관희(전 성균관대교수), 홍성남(강북경제연구소장), 총순경(전 북한민주화위원장) 포함 3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