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칼럼] 속임수로 퍼부은 혈세, 책임은 누가?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마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공언했다. 그리고선 햇볕정책의 이름아래 막대한 혈세를 대북지원에 퍼부었다. 정상회담을 성사를 위한 4억 5천만 달러 송금, 금강산 관광에 대한 현금지불, 개성공단 적극추진으로 북한에 들어간 외화도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 것이다. 그 김대중 대통령은 책임을 지지 않고 저세상으로 가버렸다. 그 책임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되씹어보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11월 LA연설에서 “자위용이라는 북한의 핵개발 주장은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하여, 그럼 전쟁 나도 좋으냐고 겁주면서 대북 유화정책을 밀어붙였다. 북핵개발 초기단계에서는 북한이 협상수단으로 쓰는 것이지 핵보유는 궁극목표가 아니라고 비호하였다.

전 세계 핵질서 유지의 주도국가인 미국도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쩔쩔매면서 북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하고 애매한 타협에 머물렀지만, 한국의 좌파세력은 더 나아가 의도적으로 북한 핵 개발을 방조한 흔적이 진하다. 심지어 일부 좌파인사는 통일되면 그 핵이 우리 것이 되지 않느냐는 논리까지 펴기도 하였다.

햇볕정책 당시에 막대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투명성 요구와 부정적인 국민여론에 부딪혔다. 이를 피하려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차관형태로 식량, 철도·도로자재,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제공하였다. 북한에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라면서 적극 지원하였다. 식량차관의 경우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리 1%로 10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쌀 24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을 지원하였다. 2012년 상환기일이 시작되었을 때, 한국 측의 상환요구에 대하여 북한은 묵묵부답이었고, 지금까지 되돌려 받았다는 소식은 들은 바가 없다.

당초 북한 당국은 차관형태로 가져가는 식량에 대하여 갚을 생각이 아예 없었다. 국민들의 비판여론을 피하기 위하여 차관형식으로 북한을 지원한 것은 속임수와 다름없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도덕적인 비난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국민의 혈세인 국가재정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이 갚지 않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오리발 내미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직자의 업무수행 규범으로는 용납될 수 없다. 이미 훨씬 전부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채무불이행국가로 낙인찍혔었다. 북한이 차관을 갚을 가능성보다 갚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청와대가 되었건, 통일부가 되었건, 국정원이 되었건, 재경부가 되었건 정책결정자들은 국고 손실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당시 북한이 채무를 갚지 않을 것을 알고서도 차관을 주었다면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하지 않는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 더 거슬러 올라가 2007년 10.4 선언의 허황한 경제지원 약속까지 실행에 옮기려고 안달을 하는 것 같다. 북한에 경제지원을 하면 효과적으로 쓰일 것이라는 허구 속에서 북한정권에 눈감고 퍼붓기 원조를 하려고 한다.

때로는 일부 좌파논객들이 북한의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하기 때문에 남북경협이 이루어지면 대박 날거라고 추임새를 넣는다. 대한민국은 자원빈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 성공하였다. 철광석과 석탄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포항제철을 일으켰다. 한국화폐의 거북선을 보이면서 외국자본을 설득하여 세계 제1의 조선소를 건설하였다. 아무리 자원이 많은 나라라도 공산독재체제로는 실패로 끝난다는 것은 증명된 지 오래되었다.

지금 북한이 심각한 난국을 벗어나는 길은 공산주의를 청산하고 시장경제로의 개혁·개방을 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유일영도체계 10대원칙’에 따른 3대 세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실질적 개혁·개방은 기대할 수 없다. 강제수용소에 10만 명이 넘는 정치범을 감금, 고문, 처형하고 있는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정권이 스스로 권력을 포기한다는 것은 마른하늘에서 벼락이 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를 위반해서까지 문재인정부가 대북지원을 서두르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 아닌가? 문대통령이 유럽 방문에서 생뚱맞게 대북 제재완화를 호소한데 대하여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 정상들이 북한 핵에 대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포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엄숙하게 거절하였다. 큰 망신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대규모 대북지원을 위해 남북한 철도연결과 같은 사업을 무리하게 서두르는 모양새가 또다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반인도적 인권침해를 개선하지 않는 한 남북철도 연결을 비롯한 대규모 경제지원은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 결과가 북한정권의 수명연장만 시킬 뿐 북한주민들의 민생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한국국민들이 낸 혈세의 낭비로 끝나버린다면 정책결정자들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의 막가파식의 정책결정은 용납될 수 없다. 공직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파괴세력, 이적단체를 지원했다는 형사상의 책임도 각오해야 한다. 문대통령 측근에서 국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80년대 주사파 운동권 인사들이 전향했다는 소식도 없이 과도하게 위세를 떨치는 데 대해 우리 국민들은 불안감을 숨길 수 없다.

사회주의적 연방제 통일의 의도를 숨긴 헌법개정 음모가 진행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를 위해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하고, 청소년 교육에서 6.25 남침이나 유엔군의 참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의 실체를 은폐하려는 움직임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노조가 실질적으로 장악한 공중파 방송과 주요언론에서 ‘평화’를 내건 선동적 보도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에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헌법상 기본 질서를 뒤엎는 반역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에 대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은 가벼울 수 없다. 독일의 히틀러 나치정권이 합법적인 절차로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고 그들이 저지른 만행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엄하게 단죄되었다.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前 통일원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