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文정권 장관 정책보좌관 인선 90% 이상 與보좌진-좌파단체 출신"
윤한홍 "文정권 장관 정책보좌관 인선 90% 이상 與보좌진-좌파단체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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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10.25 19:45:32
  • 최종수정 2018.10.2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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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전공노 간부, 국방부에 먹고사는문제 연구소 부소장 출신이 장관 보좌
"정책보좌관 본연 업무보단 장관 동향감시해 黨靑 보고하는 것 아니냐" 비판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국민권익위 배정된 정책전문관 4명중 3명도 與 보좌진 출신
"자신의 우호세력만 채용하는 文정권의 新고용세습, 독재적 부처 감시 드러나"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사진=국회방송 캡처)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사진=국회방송 캡처)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각 부처를 거쳤거나 현재 재직중인 42명의 장관 정책보좌관 중 90% 이상(38명)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이거나 좌파성향 시민단체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창원 마산회원구·초선)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장관정책보좌관 및 정책자문관' 현황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이들 정책보좌관 중에는 전문성과 역량이 의심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전국공공노동조합(전공노) 사무처장' 출신이 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됐다.

국방부의 경우 '(사)먹고사는문제 연구소 부소장'이 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됐다. 행정안전부는 '새희망포럼 사무처장'출신이 임용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장관에서 성윤모 장관으로 장관이 교체됐지만 장관 정책보좌관은 그대로 남았다. 

윤한홍 의원 측은 "장관이 자신의 정책방향과 기조에 부합하는 정책보좌관을 선발하지 못하고, 이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에 따라 정책보좌관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장관의 동향을 감시해 청와대와 민주당에 보고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부처 내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이 선발된 경우는 기재부 1명, 법무부 1명뿐이었으며 여성가족부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여성 정책을 10년 이상 다룬 정책보좌관 1명, 국가보훈처의 육군 중령 출신 정책보좌관 1명까지 총 4명의 정책보좌관만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공무원 출신에 해당했다.

정책보좌관의 직급은 별정직 4급(서기관급), 별정직 3급(부이사관급) 및 고위공무원단(별정직1~2급, 이사관 및 관리관)으로 모두 고위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한편 장관급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 배정된 정책전문관 4명 중 3명도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 출신이었다.

윤한홍 의원은 "사실상 장관정책보좌관 및 정책전문관 자리를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진과 시민단체 출신이 장악하고, 그들끼리 자리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역대 정권은 장관 정책보좌관을 해당 부처에서 경험과 실력이 있는 사람을 상당수 선발해 왔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의 우호세력만 '채용'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新고용세습'이라 할 수 있고, 독재적 부처 감시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기호 기자 rlghl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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