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의 '헛발질'이 계속되며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3월부터 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 영어특별활동을 금지키로 한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16일 발표했다. 부처 간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발표 후 3주 만에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탁상공론식으로 설익은 정책을 발표 후, 오락가락 번복·실책이 거듭됨에 따라 정부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이다.
신익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16일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은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논의가 불충분했음을 인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신년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정책 보류와 관련 “처음 안건을 가져왔을 때부터 우려를 많이 했다”며 "찬반이 극명한 문제는 속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혼란만 초래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학부모는 "정부가 영어수업을 금지한다고 해 영어학원을 알아보던 중이었다"면서 "반대여론이 거세다고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니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교육부가 현장 얘기를 도외시해 생긴 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유연하게 대처한 것”이란 평가도 있지만 ‘피로감’을 얘기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탁상행정의 표본 같은 실수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한 사회’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교육부의 정책 혼선을 비판했다. 또한 “대안을 마련해놓고 정책을 시행해야지 무턱대고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현장 얘기를 더 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상화폐 정책 발표 번복이 있은 지 얼마 안돼, 정부의 사과·번복 발표가 잇따르자 갈수록 정부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