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공세' 최전선 與박광온, 野의원땐 "자유로운 비판" 강조
'가짜뉴스 공세' 최전선 與박광온, 野의원땐 "자유로운 비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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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논란 당시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한 민주국가"
민주당 겨냥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단호한 자세 보이기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이 ‘가짜뉴스’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적규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악영향을 지적하며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은 원론적으로 맞지만 민주당측이 강조하기에는 무색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책특별위원회' 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10.23(사진=연합뉴스)<br>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책특별위원회' 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10.23(사진=연합뉴스)<br>


앞서 구글코리아는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가짜뉴스로 규정하여 삭제를 요청한 유튜브 영상 104건에 대해 ‘위반콘텐츠가 없다’며 삭제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은 23일 이같은 구글측 입장을 전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구글의 이번 대응을 보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공적 규제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측은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가짜뉴스를 방치할 경우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언론중재위, 법원 등 정부기관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에 대해 유통시킬 경우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광온 의원이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내용 일부
박광온 의원이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내용 일부


그러나 민주당측이 과거 자신들과 궤를 같이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으로 활용했으면서 불편한 뉴스에 대해서만 규제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2016년 7‧8월경, 사드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강조하는 괴담 등이 퍼졌다. 당시 민주당의 손혜원·소병훈·박주민·표창원·김현권·김한정 의원 등은 2016년 8월 3일 경북 성주군청 앞에서 열린 '사드 반대 성주군민 촛불집회'에서 '밤이면 밤마다'를 개사한 노래를 부르며 ‘사드 전자파’를 강조하기도 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2016년 8월 22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배치 결정은 북한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적반하장에 휘말려 국내 혼란을 가중시키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여론 수습에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지내던 박광온 의원은 곧바로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한 민주국가”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으로 몰아 입을 막으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당시 박광온 수석대변인의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2016.08.22)
당시 박광온 수석대변인의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2016.08.22)


그는 “사드 논란은, 정부가 국가 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사드 논란을 (종북 프레임으로)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진정성있는 자세로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광온 의원은 지난해 대선 직전 홍준표 한국당 후보가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에 대해 속어를 포함해 질타한 것과 관련해 “언론과 여론조사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홍준표 식 겁박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MBC 앵커 출신인 박광온 의원은 언론은 사회의 공기여서 어떤 경우에도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워야 된다는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해 역설해온 바 있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단호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박광온 의원은 데이터를 왜곡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광온 의원실은 '서울 주택 중위 가격이 일본 도쿄나 오사카보다 1억2000만~2억3000만원 비싸고, 미국 워싱턴DC·뉴욕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관련 기사는 이날 포털의 ‘가장 많이 읽은 뉴스’에 노출될 정도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고, 청년층과 무주택자들로 하여금 분노를 야기했다.

그러나 당시 기사에는 여러 오류가 발견됐다. 박 의원이 자료에 활용한 ‘데모그라피아 인터내셔널’의 통계자료에는 '이 데이터는 대도시권 주택 시장 전체를 아우른 것으로, 뉴욕의 경우 도심으로부터 약 120㎞ 떨어진 곳까지도 포함됐다'는 설명을 강조했지만, 보도 자료에는 이와 관련된 설명이 없었다. 또한 박 의원은 통계 자료의 원본에 적힌 '도쿄·요코하마'를 '도쿄'로, ‘뉴욕(州)-뉴저지-펜실베이니아'를 '뉴욕'으로 각각 고쳐놓았다는 조선일보의 지적에 실수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광온 의원측은 원본 자료의 기준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그로 인해 서울의 주택가격(중위값)이 두 도시 보다 비싸다는 것이 왜곡이라는 지적은 성급한 결론”이라며 "수도권 인구집중도와 집값의 상관관계를 따져볼 때 도쿄-요코하마 지역과 서울지역의 집값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무리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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