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 논의 본격화...北, 강력 반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간)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에는 별다른 개선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안보와 평화, 번영에 대한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은 현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수감시설에서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가 자행되고 정치범 수용소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는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골에 사는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이밖에도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전혀 진전이 없고, 중국 내 탈북자들 가운데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일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남북 판문점선언이나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 모두 인권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정상회담 중에 인권 문제 자체가 논의됐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과의 회담에서 북한에 살고 있는 일반주민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북한도 이제는 미국 및 한국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 해결을 약속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유엔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이 고립을 끝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평양에 가서 북한 지도자와 당국자들과 인권문제를 논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인권 유린의 증거들을 평가하고 향후 과정을 검토하는 전문가들을 임명하는 등 책임규명과 처벌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 작성 중이다. 다음 주 제3위원회에 상정, 채택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유엔총회에 상정된다.
유엔은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전 세계의 이러한 인권 비판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논평에서 “인권문제를 구실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권문제를 구실로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좋게 발전하는 대화·평화 흐름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