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與 '유튜브 영상 104건 삭제요구' 공식거부..."위반콘텐츠 없다"
구글, 與 '유튜브 영상 104건 삭제요구' 공식거부..."위반콘텐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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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광온 “구글 대응에 공적규제 필요 절감...공론화 모델 추진”
"구글코리아 거부에 강한 유감...구글, 사회적 책임 가져야"
"구글코리아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제출한 목록 가운데 '고성국TV'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을 추진할 계획"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23일 구글코리아가 104건의 유튜브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민주당 특위의 요청에 대해 "위반콘텐츠가 없다"며 공식 거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책특별위원회' 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10.23(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는 구글코리아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허위조작 콘텐츠로 발생하는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외면하는 것과 같은 대응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104건 중) 하나인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내용의 경우,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허위조작정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특위는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시민사회·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광온·전현희 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주당 가짜뉴스 특위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유튜브 콘텐츠 104건에 대한 삭제 협조요청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104건은 특위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당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게시물 968건을 검토해 자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라 판단한 내용들이다.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가 ‘위반 콘텐츠가 없다’고 알려왔다는 것이다.

이날 구글코리아의 ‘콘텐츠 삭제 거부’ 통보에 대해 박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대응이 현지 법률을 준수한다는 등의 (구글의) 원칙과 서비스 약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킨 것인지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번 대응을 보면서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는 것에 대한 공적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글 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 협조공문을 전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광온 의원실 제공)<br>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글 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 협조공문을 전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광온 의원실 제공)<br>


그는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라고 판명한 데 대해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포털에서 유통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그것으로 경제 활동과 기업 활동을 하는만큼 상대적으로 책임성을 가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구글 측의 답변은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적 규제 장치와 법적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 본다"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삭제 요청 104건’에 대한 공개 요청에 대해서 "특위가 구글 코리아에 삭제요청 한 콘텐츠와 관련된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콘텐츠로 인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특위가 구글 코리아에 다녀온 이후 보수성향 유튜브 매체인 '고성국TV'의 영상물이 삭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특위가) 제출한 (삭제요청) 목록 가운데 '고성국TV'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그는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율규제라는 건 기업 측에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굉장히 좋지만,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다. 범죄를 어떻게 자율규제하겠다는 말이냐”며 재차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 대표발의한) 가짜뉴스유통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구글코리아는 처벌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향후 구글코리아를 재방문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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