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 특유의 '내로남불'…민노총 이미 불공정경쟁 초과이득(지대) 얻는 대표세력"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소홀히 해온 '말로만 우파'도 문제…정치권 이제 눈떠야"
이 의원, 文정권 對北스탠스에도 "비핵화 협상 지렛대로 미군철수 진짜목적인지 의심"
3년 전 정규직 노조원 고용세습 논란이 불거졌을 때 민노총이 "오히려 문제되는 것은 재벌의 경영세습"이라고 주장한 사례가 재조명받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재선)은 "결국 자신들이 '신(新) 기득권 세력'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일침했다.
이언주 의원은 2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재벌이 편법 세습으로 경영세습을 하니까 자기들 고용세습 특혜도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또 그들 특유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민노총은 공공부문 혹은 노조의 기득권을 갖고,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 초과이득 즉 '지대(rent)'를 얻는 대표적인 세력이 됐다"며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좌파정당과 정치적으로 결탁해 기득권을 유지, 확대하면서 '신 기득권세력' '신 적폐'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우파는 지금까지 말로만 우파이지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때로는 그들과 타협해 왔다"며 "이제 더 이상 민노총 등 신 기득권세력이 정의(正義)라는 포장 하에 스스로 온갖 부조리를 자행하는 걸 더 이상 묵인하고 타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지출 증대, 노동기득권 강화 정책에 강력히 맞서고 대대적인 공공지출 축소와 노동개혁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프랑스가 완전고용을 달성해 가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 정치권도 이젠 눈을 떠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23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북핵에 대한 입장차로 70년 한미동맹이 위험에 빠졌다'고 진단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문재인 정부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점점 의심이 든다"고 직격했다.
그는 "정부는 마치 우선순위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 협상을 지렛대로 해서 실은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와 퍼주기, 종전선언과 협정 등을 통한 유엔사 해체와 미군 철수를 얻어내자는 데 있는 듯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시작은 비핵화 협상이었지만 북한과 몇번 오고 가더니 지금 와서는 어느덧 북한 입장에 서서 사실상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실은 이게 원래 문 대통령의 본래 목적이고 그것이 이제서야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북한 정권, 즉 김정은에 대한 비이성적 애정과 집착이 이젠 대한민국의 국익에 정면으로 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해서 나라의 정체성과 운명을 마음대로 하라고 허용된 건 아닙니다. 촛불집회는 부패와 부조리에 대한 저항이었지 체제를 바꾸라는 혁명이 아니었음을 잊지 마시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근혜 前) 대통령 하야는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이지 혁명을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다"며 "더이상 선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