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스에세이28편] 노조가 아닌 시장이 휴식 있는 삶을 주었다(Thomas J. DiLorenzo)
[미제스에세이28편] 노조가 아닌 시장이 휴식 있는 삶을 주었다(Thomas J. DiLoren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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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스(Ludwig von Mises)는 자신의 저서 『인간행동』(Human Action)에서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언제나 반(反)자본주의 선동의 주요한 원천이었다고 했다. 나는 최근 노조의 주요 주장 중의 하나인 “노조 활동이 당신에게 주말을 안겨 주었다”고 적힌 자동차 범퍼에 붙이는 스티커를 보고는 미제스의 이 말이 떠올랐다.

노조가 휴식 있는 삶을 주었다고? 그렇지 않다. 미국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1870년 61시간에서 현재는 34시간으로 줄었다. 미국 근로자들의 휴식 시간이 거의 두 배로 늘었다는 말인데, 이렇게 된 것은 노조활동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덕택이다. 미제스가 설명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1인당 투자된 자본의 양(per capita quota of capital)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 그 결과, 노동의 한계생산성, 임금률, 그리고 임금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물론 사유재산, 자유 시장 및 기업가정신이 우세한 자본주의 경제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주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생활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은 민간의 자본 투자, 기업가정신, 기술 진보, 그리고 보다 잘 교육받은 노동력 덕택이다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드는 일만 하는 정부의 학교교육 독점 덕택이 아니다). 노조는 자기 자신들에게 번영을 가져다주는 바로 그 자본주의 제도들을 방해하는 정책들을 추구하는 한편, 이 자본주의 제도들이 이룩한 것들을 그저 자신들의 공(功)으로 돌리기만 한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전적으로 자본주의에 의해 창출된 것이다. 자본 투자가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장기간에 걸쳐 끌어올리자, 동일한 양의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의 양이 감소했다. 고용주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들은 능력 있는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임금과 보다 짧은 근로시간을 제공했다. 이러한 경쟁 과정에서 보다 짧은 근로시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고용주들은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하든가 아니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자본주의적 경쟁은 “어린이 노동”(child labor)을 근절시킨 이유이기도 한다. 물론 노조는 자신들의 공(功)이라고 주장하지만. 젊은이들이 가혹한 조건의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시골을 떠났다. 그들 및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그것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자-자본투자의 증가 및 그 결과인 생산성의 증가로 인한 결과-차츰 차츰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정에 머물게 하고 학교에도 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노조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어린이 노동을 금지시킨 것은 어린이 노동 자체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이미 한참이나 지난 다음의 일이었다. 게다가 어린이 노동금지법들은 언제나 보호주의 정책들로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봉쇄해 버리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어린이 노동이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와 경쟁했기 때문에 노조는 국가 공권력을 움직여 젊은이들의 일자리 기회를 없애려고 오랜 세월동안 기도(企圖)했었다. 오늘날 제3세계에서는 “어린이 노동”이 아니면 대부분 구걸이나, 매춘, 범죄, 아니면 굶어죽는 길로 내몰리고 있다. 노조는 자신들이 보호무역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매우 옳은 길인 양 선전하는데, 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지하는 보호무역정책이야말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낳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노조들은 또한 지난 30년 이상 직업안전위생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을 통해 안전규제가 강화되도록 투쟁했다고 자랑한다. 실제로 지난 세기(century) 동안 미국에서의 직장은 매우 안전해졌다. 하지만 이 또한 노조가 지지한 규제 때문이 아니라, 경쟁적 자본주의의 힘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다.

안전하지 않거나 위험한 직장은 고용주에게는 커다란 비용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그런 위험한 직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보상할 만큼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금전적 이유 때문에도 직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특히 임금이 전체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부문에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직장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고용주는 작업 손실에 따른 비용, 신입 근로자 재교육 비용, 정부가 부과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비 등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만 한다. 소송의 위협은 말할 것도 없다.

에어컨이 설치된 농장 트랙터부터 자동차 공장의 로봇에 이르기까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미국의 일자리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왔다. 그런데 노조들은 그런 기술들에 대해 “일자리를 파괴한다”는 러다이트 식의 주장을 하며 종종 반대해 왔다. (역주: 러다이트 운동은 산업혁명 당시 기계가 일자리를 파괴한다면서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을 벌였다.)

미제스가 옳게 지적한 것처럼, 노조는 언제나 반자본주의 선전선동(propaganda)의 주요 원천이었다. 미제스가 『인간행동』(Human Action)을 저술한 이래 미국의 노조들은 정부규제와 기업(자본)에 대한 과세가 실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로비함으로써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그럼으로써 노조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악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EPA(미국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SHA(직업안전위생국,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FTC(미국 연방 통상 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DOE(미국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등등 수백 개에 달하는 연방 정부, 주 정부, 지역 자치 정부들에 의해 실행되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자본투자에 대해 실제 과세하는 것(effective tax)과 같은 효과를 내고, 이것이 투자의 수익률을 낮춘다. 자본 투자의 감소는 노동생산성의 성장을 가로막고, 이것은 다시 임금 상승과 생활수준의 상승을 저해한다.

게다가 생산성 향상이 늦춰지면서 산출물의 성장도 늦춰지고, 이것은 (역주: 그런 정책이 없었을 때에 비해) 재화들의 가격을 높인다. 또한 (역주: 그런 정책이 없었을 때에 비해)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의 개발과 상품화(商品化)도 줄어든다. 이 모든 것들은 노조가 “대표”한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경제적 웰빙(well-being)을 해치는 일이다. (어이없게도 노조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기업들은 노조 조직화를 피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에 노조를 적극적으로 조직하러 나설 것이다.)

또 미제스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기업들은 이윤창출보다는 정부의 지시에 맞춰 경영판단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노조들은 기업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로 하여금-그리고 사회로 하여금- “기업은 적이다”라고 믿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것이 노조가 살아남는 방법이기도 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제스가 지적했듯이, 노조의 선전선동은 항상 반자본주의적이었다. 노동자들은 노조에 의해 “적들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윤추구 대신에 관료적 규제를 따르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는 통상적으로 해당 규제를 따르는 사람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또 다시 투자의 수익률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투자가 덜 이루어지게 된다. 자기 파괴적인 노조들의 선전선동 덕에 임금이 줄어든다. 보수를 많이 받는 노조 간부들은 그런 선전선동을 통해 자신들의 일자리와 특권을 유지하겠지만, 노조 간부들의 봉급을 주기 위해 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하는 바로 그 사람들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저자) Thomas J. DiLorenzo
Thomas J. DiLorenzo는 메릴렌드 Loyola 대학교 경제학 교수이며 미제스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이다.

역자) 권혁철 (한독경제연구소장)


▶️ 원문)https://mises.org/library/markets-not-unions-gave-us-leisure

▶️ 자유와 시장경제에 관한 더 많은 글을 「미제스와이어」(www.mises.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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