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유엔총회서 CVIDㆍ對北제재 촉구
영국과 프랑스 등 국제사회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요구하며,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도 북핵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하며 북한은 국제기구의 핵 시설 검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22일(현지시간) 군축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영국 대표로 나선 에이든 리들 제네바주재 군축대사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리들 대사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강력한 유엔 제재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를 밟기 전까지 제재는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얀 후앙 프랑스 군축대사도 “북한 상황과 관련해 프랑스는 조금도 경계를 늦추고 있지 않다”며 “북한의 약속을 구체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즉각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후앙 대사는 최근 한반도에서의 진전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비확산 체제 위반 문제를 모호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는 제재 이행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미로슬라브 클리마 유엔주재 체코 차석대사는 “미북 대화 이후 긍정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여전히 국제사회와 역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없인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오스트리아 엘리자베스 티시-피슬버거 제네바주재 대사도 “북한의 현존하는 핵과 탄도미사일은 국제사회의 큰 우려로 남아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은 자국의 핵 폐기 경험을 언급하며 단계적이고 투명한 비핵화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터키, 포르투칼, 스페인 등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서명과 비준을 촉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담 카즈노스키 EU 대변인은 이날 ‘대북제재 완화가 북한 비핵화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북한과 핵·미사일 협상을 끝나고 검증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을 볼 때까지 대북압박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카즈노스키 대변인은 “현재 대북 제재 체제는 지난해 북한의 도발에 따라 유엔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며 EU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유엔제재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북한 핵 관련 시설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문제는 여전히 중요하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U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복귀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에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EU는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개인 59명, 단체 9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날 유엔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희망적인 견해를 내놨다.
최원석 제네바 주재 참사는 “전 세계가 평창 올림픽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법이라는 긍정적인 진전을 목격하고 있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열린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최 참사는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등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초의 ‘행동’들을 병행했다”며 “또한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과 발사대도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폐기하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도 영구 폐기할 뜻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몇 개월간 더욱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희망도 높은 상태며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는 국제사회 군축 노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