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태극기 집회' 계좌조회 피해시민 대책위 정식 발족
[단독]'태극기 집회' 계좌조회 피해시민 대책위 정식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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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원장에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이거야말로 블랙리스트"
"경찰 금융계좌조회는 후원시민 범죄자 취급한 강제수사"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기부금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대책위원회'가 열린 NPK홀 (펜앤드마이크)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기부금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대책위원회'가 열린 NPK홀 (펜앤드마이크)

 

경찰의 태극기집회 후원 무차별 금융조회 피해자들이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기부금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대책위원회(가칭 ‘공민기대’)를 16일 정식으로 발족했다.

이날 서울 종각역 ‘범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NPK)’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발족식에 경찰로부터 계좌추적을 당한 시민들 수십여명이 참석했다.

NPK 김미영 사무총장은 “피해 시민 공동대응 모임을 페이스북에 고지한지 일주일 만에 1천여명의 피해시민들로부터 전화가 왔고, 7백여명이 은행 통지서를 제보해 줬다”고 밝혔다.

임시단장으로 참석한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는 “도대체 2만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무슨 목적을 위한 것인가?”라며 “이것이야 말로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민·형사 소송 대리를 맡은 도태우 변호사는 경찰의 이번 계좌조회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했다.

도태우 변호사 (펜앤드마이크)
도태우 변호사 (펜앤드마이크)

도 변호사는 “수사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두 종류가 있는데, 이번 계좌조회는 범죄 행위도 없는 시민들의 계좌를 사전동의없이 조회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며 경찰 수사의 적법절차를 언급했다.

도 변호사는 태극기집회 기부와 같은 내용으로 고발당한 촛불집회가 계좌추적없이 종결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건 경찰이 태극기 집회만 수사하고 촛불을 봐준 ‘자의적 선별수사’”라며 “형평의 원칙을 위배한 중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 공민기대 위원장은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도태우 변호사는 “역사에 대한 헌신으로 공민기대 활동과 관련한 모든 법률대리를 무료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민기대는 피해 시민들의 제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향후 법률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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