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제1~3야당이 22일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정규직·노조원 인맥·친인척 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평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야3당이 합의했으며, 관련 요구서를 이날 중으로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날이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발단이 된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은 비리 사례가 드러난 이들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지방 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마저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에 다름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정부 정책을 부정하게 악용한 불법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국정조사와 검증을 통해 정책 부작용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야3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비록 야3당의 이름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와 공정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또한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 즉각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라고 발표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으며 본회의 출석 의원 중 과반이 동의하면 채택된다. 

현재 한국당 112석, 바른미래당 30석, 민평당 14석을 합하면 156석으로 국회 과반이 된다. 수적으로 보면 국정조사 요구안의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선 관행적으로 여야 원내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국정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여당 반대 여부가 관건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고용세습 논란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치부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고, 인천공항은 채용비리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명확한 사실 관계가 나올 것인데도 장외 집회를하고 정치공세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 경찰·검찰 수사결과 기다리자는 건 항상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시간 끌기로 정통적인 꼼수"라고 일축했다. 

현 정부·여당은 '탄핵 공신'의 일원을 기수 파괴까지 감행하며 검사장으로 앉힌 서울중앙지검과, 제19대 대선을 전후한 '민주당 권리당원 1억회 포털 댓글조작 사건' 초동수사에서 은폐·졸속수사 논란에 휩싸인 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 등 핵심 수사당국과의 코드·유착 의혹이 짙은 상황이다.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는 그 기관 역할에 따라 해야할 일이고, 국회는 국민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야3당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관련 친(親)민노총 성향이자 서울교통공사의 '윗선'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놓고는 일치된 목소리를 아직 내지 못했다.

박 시장의 국정조사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했지만, 장병완 원내대표는 "박 시장은 안 나올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국정조사와 함께, 민주당에서 자당 관심사인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엮어 적극 띄우고 있는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실시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날 오전 중 야3당은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이용주 민평당 원내대변인이 나서 국회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총 153명의 의원이 공동서명했다.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경환·이우현 한국당 의원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3명이 서명에서 빠졌다.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2018년 3월 1일 정규직 전환 직원들과 서울시 및 관련 기관, 직원, 노조 등 관련 사안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관련 사안 등으로 했다.

박 시장은 조사 대상에서 일단 빠졌다.

한편 이상돈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이긴 하나, 그간 민주평화연구원장을 맡는 등 민평당에서 활동해왔다. 그러나 정동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직을 내려놓는 동시에 당에 발길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엔 바른미래당, 평화당 어느 쪽에도 공동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것이다. 이상돈 의원 측은 "바른미래당에선 서명 요청이 아예 오지 않았다. 민평당에선 요구가 왔지만, 사실상 무소속과 다름 없으니 서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언론에 전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